-
저축銀 피해보상, 법과 원칙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11.08.09 17:44:01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5,000만원 초과 저축은행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투자자에 대해 전액 보상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그동안 수없이 지적됐듯이 현행 예금자보호법을 무시하는 이 같은 방안은 금융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더구나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횡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여야가 피해자구제대책소위원회를 열 -
개선 시급한 국내증시의 구조적 취약성
오피니언 사설 2011.08.08 17:07:30사상 초유인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신용등급 조정 후 8일 문을 연 아시아증시는 일제히 폭락하는 '블랙 먼데이'를 면치 못했다. 특히 국내증시의 경우 코스피지수가 한때 140포인트나 폭락하고 코스닥지수도 10% 넘게 곤두박질쳤다. 매도물량이 폭주하면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원ㆍ달러 환율도 1,080원대로 수직 상승했다. 지난 70 -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방침 관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08.08 17:06:52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내 폐지할 방침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다시 보류하기로 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중과율 적용을 2년 재연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 개편안을 여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다주택자 -
잇따른 미국발 쇼크 불안심리 차단 힘써야
오피니언 사설 2011.08.07 17:06:24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사상 처음 강등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에 이어 신용등급까지 내려감으로써 세계 경제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 세계경제의 중심축인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안전자산으로 선호되던 달러화와 미 국채에도 장기적으로는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도 어제 연이은 미국발 쇼크의 대 -
재정건전성 위협하는 예산증액 요구
오피니언 사설 2011.08.07 17:05:29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이 총 10조원 규모의 '민생예산'을 추가 편성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 대규모 예산증액이 우려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불안요인들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경제전망이 어두운데다 내년의 경우 세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예산을 무리하게 -
패닉과 투매 더 큰 재앙 부른다
오피니언 사설 2011.08.05 16:51:53주식시장이 연일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나흘째 내리 폭락장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지수 2,000선이 맥없이 붕괴되자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패닉' 상태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에 이어 개인들도 투매에 가담하면서 낙폭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가 이탈리아ㆍ스페인 등으로 확산되면서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에 나선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
'일감 몰아주기' 과세, 졸속 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08.05 16:51:38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이 구체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조세연구원이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일감을 몰아 받은 계열사의 지분을 3~5% 이상 소유한 기업의 오너 일가(배우자 및 친족 포함)로 정하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로 잡았다. 구체적인 세목으로는 주식가치 증가분과 영업이익에 대한 -
전문인력의 정년폐지에 따른 기대효과
오피니언 사설 2011.08.04 17:26:09핵심 인력의 정년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대기업이 등장해 관심을 모은다. LG디스플레이는 연구원과 엔지니어 등 핵심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정년이 넘어도 기존과 같은 직급과 연봉을 보장하며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정년후 연장근무제도'를 도입했다. 국내 100대 기업 중에서는 처음이다. 이 같은 '정년파괴'의 경우 기업으로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근로자로서는 정년에 구애되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점 -
한미FTA 비준 서둘러야 하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1.08.04 16:19:07미국 상원 지도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9월중에 처리키로 합의함으로써 우리 국회도 비준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의회 휴회 직후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한국 등 3개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하원에서의 비준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 -
도요타의 맞수로 부상한 현대·기아차
오피니언 사설 2011.08.03 16:43:59현대ㆍ기아자동차가 올 상반기 자동차 생산대수에서 일본의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 4위 자동차 메이커로 등극했다. 최근 현대차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넘지 못할 산'으로 여겨졌던 도요타를 제쳤다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현대차가 예상보다 빨리 도요타를 넘어서게 된 데는 대지진에 따른 도요타의 생산차질과 판매위축 등 반사이익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품질향상과 공격경영을 통 -
근거 희박한 미국경제의 '더블딥' 우려
오피니언 사설 2011.08.03 16:43:45미국경제의 더블딥(경기 일시회복 후 재침체) 우려 등으로 세계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2일 뉴욕과 유럽증시가 2% 안팎 하락한 데 이어 아시아증시도 일제히 급락장세를 보였다. 국내증시도 코스피지수가 이틀 사이 무려 5%나 하락하고 원화환율과 채권금리가 급등하는 등 거의 패닉 현상을 보였다. 미국의 채무협상 타결 직후 회복세를 보인 금융시장이 이처럼 출렁이고 있는 것은 -
MRO사업, 기업의 자율판단에 맡겨야
오피니언 사설 2011.08.02 17:06:31삼성이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한 것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통 큰 결정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번 삼성의 결단을 계기로 MRO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대기업들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이 손을 떼기로 한 아이마켓코리아(IMK)는 지난해 매출 1조5,000억원과 순익 300억원에 이르는 알짜배기 기업이다. 이 같은 IMK의 지분 전량(58.7%)을 매각하 -
'금융감독 혁신안'의 한계와 보완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8.02 17:06:17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기능이 크게 강화되고 금융감독원 조직을 권역별에서 기능별로 전환해 책임성을 높이는 것 등을 포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이 마련됐다.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에 보고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은 금융회사들이 제기한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정부 내 추가 협의 과정 등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혁신안은 기본적으로 금융 -
미국의 부채협상 타결 이후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8.01 17:28:34세계경제의 최대 불안요인 가운데 하나였던 미국의 국가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으로써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아직 중요한 표결은 남아 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 의회 지도자들이 재정적자 감축과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혀 연방정부 부채 협상이 고비를 넘겼음을 확인했다. 이번에 합의한 초안의 내용은 연방정부 부채 한 -
추세적 원화강세 대응책 강구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1.08.01 17:28:20올 초 달러당 1,120원 수준에서 출발한 원화환율이 7개월 새 1,040원대로 떨어졌다. 1일 원ㆍ달러 환율은 1,050원80전으로 마감하기는 했으나 장중 내내 1,049원을 유지해 금명간 1,040원대에 진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연말쯤 가서야 1,050원선으로 떨어질 것이라던 당초 예상을 깨고 환율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 및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원화환율이 1,000원선까지 떨어질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