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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줄도산 막을 대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11.03.22 13:46:24중견건설업체인 LIG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건설업계에 연쇄부도 공포가 몰아치고 있다. 약 1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금융부담과 미분양 누적에 따른 경영난이 법정관리 신청의 주된 이유다. LIG건설은 시공능력평가 47위인데다 대기업 계열사란 점에서 충격이 더 크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줄 도산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호소다. 지난해에도 3차례 건설업체 구 -
DTI 규제 가능한 한 빨리 결론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3.21 17:55:05이달 말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0일 당정회의를 열어 DTI 규제를 다음달부터 원상회복시키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행 방식의 연장을 주장한 반면 가계부채 억제 등을 위해 원상회복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DTI 규제는 금융회사가 대출받는 사람의 소 -
국산 K2전차 사장돼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1.03.21 17:54:36국산 K2(흑표)전차의 파워팩(엔진+변속기)이 안고 있던 일부 기술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 수입 방침을 철회하고 흑표전차 명품화를 위한 양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K2전차용 국내 파워팩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 문제가 됐던 냉각팬 속도 문제가 해결됐다.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친 테스트에 이어 방위사업청 기술검토위원회 입회하에 이뤄진 성능시험에서 냉각팬 속도제어 장치 결함 문 -
정책적 결단 요구되는 외환은행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11.03.20 18:11:21외환은행의 새 주인 찾기가 다시 표류함에 따라 경제ㆍ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어 금융 당국의 정책적 결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 10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함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 당국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무죄로 뒤집힌 경우가 거의 -
실효성 업는 '전월세 상한제' 재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03.20 18:11:08정치권이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 전월세가 급등하는 지역을 '전월세거래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전월세를 직접 통제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값이 급등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
중장기적으로 약세 예상되는 엔화
오피니언 사설 2011.03.18 17:55:42주요7개국(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을 용인하고 엔고저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합의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도쿄외환시장에서 한때 달러당 76엔선까지 떨어졌던 엔화가 81달러선을 회복했으며 원ㆍ달러 환율 역시 하락세를 나타냈다. 도쿄를 비롯한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다. 일본의 대지진 사태 이후 국제금융시장은 일본이 복구비용을 마련하 -
성숙한 국민의식 자랑스럽다
오피니언 사설 2011.03.18 17:55:04사상 최악의 지진참사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 일본에 우리 국민들이 정신적ㆍ물질적으로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식이 그만큼 성숙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지진과 쓰나미에 이어 방사능 공포까지 겹친 사상 최악의 재앙에 따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일본강점기 때 고통을 받았던 정신대 할머니에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 대지진이 발생하자 첫 번째로 구 -
저축은행 책임경영 더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3.17 18:33:29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부실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엄격히 제한되게 된다. 특히 대주주의 위법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4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함으로써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그 동안 저축은행 부실의 주된 원인으로 지 -
엔케리 청산 가능성에 주목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1.03.17 18:32:50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공포심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도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엔 케리 트레이드의 청산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금융불안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전일 242포인트(2.04%) 떨어져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유럽증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15일 47포인트 하락했다가 다음날 34포인트 올랐던 우리 증시는 어제 다시 큰 폭의 하락 출발 후 -
일본發 생산차질 최소화 대책 시급
오피니언 사설 2011.03.16 18:12:49일본의 대지진과 원전폭발 등으로 일본의 산업활동이 거의 마비상태를 보이면서 국내 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ㆍ철강소재 등을 비롯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소재 및 부품조달 등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거래중단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 및 용수 부족은 물론 물류 인프라 파괴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거나 생산차질을 빚는 일본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 -
방사능 관련 악성 루머 철저히 단속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3.16 18:12:35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폭발과 화재가 잇따르며 '방사능 공포'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어 근거 없는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도쿄 부근까지 방사선 수치가 정상의 40배까지 치솟는 등 위험이 높아지자 일본을 빠져나가는 외국인의 '엑소더스'가 줄을 잇고 일본여행을 자제하라는 경고도 뒤따르고 있다. 이처럼 일본 내 사정이 악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인터넷 등에 "곧 방사성 물 -
원전 안전 시스템 대폭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3.15 17:47:47일본의 대지진을 계기로 정부가 국내 원전, 석유가스 비축기지, 반도체 공장 등 기간시설과 주요 산업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내진능력 점검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재난대응 능력과 안전의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총리실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오는 20일부터 4월8일까지 20일간 점검에 나선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연쇄폭발과 방사능 누출 -
'일본판 뉴딜 플랜'의 파장에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3.15 17:47:33일본정부가 대지진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 대규모 뉴딜정책에 나서 일본은 물론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일본은행은 대지진과 쓰나미, 원자력발전소 연쇄폭발 등으로 사실상 마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안정과 시중 유동성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긴급자금 공급규모를 당초 7조엔으로 잡았으나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자 15조엔으로 늘렸다. 아울러 내년 6월까지 국채 등 자산 -
자원외교의 개가 UAE 대규모 유전 확보
오피니언 사설 2011.03.14 17:33:37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매장량이 최소 12억배럴에 달하는 대형 유전을 확보한 것은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획기적으로 높인 자원외교의 개가다. 우리로서는 처음으로 가채매장량 기준 10억배럴 이상인 대형 유전의 개발권을 확보함으로써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이 단번에 15%로 높아지게 됐다. 비록 양해각서(MOU) 단계이기는 하지만 3차 석유파동이 우려되고 있는 에너지난 시대에 원유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한 것 -
일본을 돕자
오피니언 사설 2011.03.14 17:33:23사상 최악의 천재지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을 돕자는 온정이 줄을 잇고 있다. 강도 9.0의 대지진과 높이 10m의 '쓰나미(津波)', 그리고 원전폭발로 인한 방사능 공포까지 겹쳐 2차대전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일본을 돕기 위해 국민은 물론 한류스타와 기업까지 지원대열에 합류했다. 대재앙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일본을 돕자는 이 같은 '온정의 물결'은 역사적 상처와 갈등을 넘어 한일 양국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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