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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책무
오피니언 사설 2011.04.25 16:53:154ㆍ27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3명과 강원지사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선거이지만 총선거 못지않은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권이 이번 선거 결과를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여야 간 정치적 역학관계, 내년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주는 '작지만 큰 선거'로 인식하고 여야 모두 총력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ㆍ탈법이 난무하는 등 후유증도 적지 않은 실정 -
소득양극화 해법은 내수활성화
오피니언 사설 2011.04.25 16:53:01친서민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소득양극화는 구매력 약화에 따른 소비둔화를 초래해 경제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사회불안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국세청의 지난 2009년 소득세 집계 결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10년 전에 비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상위 20%의 1인당 소 -
재정건전성 확보 票퓰리즘 차단이 관건
오피니언 사설 2011.04.24 17:52:32지난주 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내년 선거 등에 따른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복ㆍ유사 복지사업을 폐지하고 탈루소득 과세, 불합리한 비과세ㆍ감면 등을 정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건강보험의 구조조정과 함께 보험료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지표로만 보면 -
中企 적합업종 최소에 그쳐야
오피니언 사설 2011.04.24 17:52:15대기업 진출이 제한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장규모가 연 1,000억~1조5,000억원인 품목들을 중심으로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최장 6년 동안 대기업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이다. 시장규모가 작은 업종 또는 품목들을 중소기업 영역 -
심상찮은 미국의 반덤핑 제소
오피니언 사설 2011.04.22 17:15:40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냉장고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져 한동안 잠잠하던 불공정무역 분쟁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자업체인 월풀의 제소로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지난 1986년 컬러TV 브라운관 반덤핑 제소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전제품의 대미수출은 물론 양국 통상관계에도 -
해적 퇴치 모범 보여준 한진텐진호
오피니언 사설 2011.04.22 17:06:06한진텐진호가 21일 인도양에서 해적의 납치를 모면한 것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를 철저히 한 덕분이다. 삼호주얼리호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진텐진호가 납치 위험에 처한 것은 해적들의 선박납치 기도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철저한 대비가 최선의 방책이다. 이번 한진텐진호의 경우 해적퇴치를 위한 대비태세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배 안에 대피소를 만들고 훈련한 대로 재빨리 엔진을 -
근로자들도 비판하는 '고용 세습' 요구
오피니언 사설 2011.04.21 19:25:11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상안을 확정한 것은 직장까지 세습하겠다는 극단적 이기주의다. 현대차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든 장기근속자의 피와 땀에 보답하기 위해 자녀에게 '취업 특혜'를 줘야 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취업균등 원칙이라는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아전인수다.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올해 당장 200명, 오는 2018 -
신용카드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4.21 19:24:36신용카드 발급경쟁이 과열되면서 지난 2002년과 같은 카드대란이 재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카드대란에 대한 우려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원인으로 신용카드가 지목되면서 증폭되고 있다. 대기업과 은행들이 신용카드 사업을 통해 고금리인 카드론을 확대하는 바람에 입지가 좁아진 저축은행들이 무리하게 부동산 PF에 나섬으로써 부실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PF 부실에 대한 이 같은 카 -
삼성전자 소송 건 애플의 노림수
오피니언 사설 2011.04.20 19:11:43세계 스마트기기 시장을 선도하는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 특허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특허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사례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탭' 등이 자사의 '아이폰' '아이패드'를 베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최근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애플을 통신표준 침해 혐의로 맞소송하겠다고 밝혀 양사의 법적 분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의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 -
PF 배드뱅크 서두를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1.04.20 19:11:30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 주도로 배드뱅크를 설립해 올해 안에 4조원의 부실채권을 우선적으로 사들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상반기 안에 5개 시중은행과 3개 국책은행 등이 참여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마치고 부실채권 매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은행권의 PF 부실채권은 6조3,7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컨소시엄 형태로 나간 4조원 정도를 배드뱅크를 통해 사들이면 은행권의 PF부실 -
'재팬 리스크' 최소화 노력 강화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1.04.19 18:08:01정부가 부품소재 분야의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일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로 한 것은 불가피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전환으로 평가된다. 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태의 여파가 예상 외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져 기존의 부품 및 소재 조달체계를 유지할 경우 생산차질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대문이다. 무엇보다 일본 원전 사태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도쿄전력은 원전 안정화 -
새 상생모델 LG의 공동R&D
오피니언 사설 2011.04.19 18:06:44LG그룹이 신사업 부문에서 협력업체들과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하기로 해 미래 먹을거리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동반성장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LG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확대하는 한편 그린사업을 비롯한 신수종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LG는 올 하반기 'LGㆍ중소기업 테크페어'를 열고 20여개 업체를 선정해 연 -
신성장동력 확충이 시급한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1.04.18 19:26:16우리 경제가 향후 5년간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돼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내년 이후 오는 2016년까지 4% 초반에 그쳐 세계 184개국의 평균치보다 최고 0.7%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00년대의 중저성장기를 마감하고 저성장기에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 IMF의 분석이 아니더라도 우리 -
경쟁적 자금회수 자제가 우선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4.18 19:26:02건설업계에 대한 자금수혈 방안이 강구됨에 따라 건설사의 심각한 자금난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 간에 이뤄진 간담회에서 민간 배드뱅크 설립방안을 비롯해 정상화가 가능한 건설사들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등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잘 알려진 대로 현재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자금난은 건설경기가 좋을 때 프로젝트파이낸 -
더이상 미룰 수 없는 FTA 비준
오피니언 사설 2011.04.17 17:54:02방한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조기 비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클린턴 장관은 지난 16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한미 FTA 비준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양국 대통령의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은 FTA와 관련해 매우 긴밀하게 함께해왔으며 조기 비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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