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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절감 통해 전기료 인상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2.15 15:10:25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회의를 열어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상반기중 구체적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 내놓기로 했다. 전기료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요금이 원가에도 못 미쳐 한전의 적자가 쌓이고 있는가 하면 전기 과소비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혹서ㆍ혹한기에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리는 등 여려 폐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
새 출발선에 선 신한금융
오피니언 사설 2011.02.14 17:45:04한동우 전 신한생명 부회장이 차기 신한지주 회장에 내정됨에 따라 신한은행의 내분사태가 일단락됐다. 지난해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촉발된 '신한 사태'가 5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한 내정자는 1982년 신한은행 창립 멤버이자 신한생명의 설립을 주도한 여신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은 지난해 단행된 주요 계열사 CEO와 함께 경영진을 새로 구성함으로써 -
민생 챙기는 임시국회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02.14 17:44:44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국회를 열겠다"며 등원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주 중에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8일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에 따른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파행을 겪은 지 2개월 만에 국회가 정상화되는 셈이다. 여야 영수회담이 무산된 것은 아쉽지만 날로 치솟는 물가 및 전세대란, 구제역, 일자리 창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문제가 쌓여 있는 상황이어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영 -
무바라크 이후 중동질서 변화에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2.13 17:26:42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물러나면서 이집트 30년 철권통치가 막을 내렸다.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에 자극받아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지 18일 만의 일이다. 국가운영을 넘겨받는 이집트군 최고위원회는 권력의 민정이양과 국제협정 준수 등을 다짐하며 정국의 조기수습에 나섰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다. 포스트 무바라크 이후 전개될 이집트는 물론 중동 지역의 질서변화를 주시하며 -
행정력 동원 가격통제 부작용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11.02.13 17:26:27행정력을 동원한 가격인하 압박이 거세지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업들에 대한 가격인하 압박이 지나칠 경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식품류에 이어 최근 석유와 통신서비스 등 생활물가에 영향이 큰 업종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격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은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추후 -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1.02.11 17:43:34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재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았으나 동결을 선택한 것은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릴 경우 경제에 미칠 충격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집트 정정불안, 중국의 금리인상 등 여러 불안요인들을 감안할 때 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북한의 재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2.11 17:43:20남북 군사실무회담이 북측의 퇴장으로 결렬되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한반도 '3월 위기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김정은 후계체제 강화와 군부의 신뢰도에 빛을 내주기 위해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대화의 문이 닫혀 궁지에 몰리거나 자신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 군사도발 등 벼랑끝 전략을 일삼는 것이 북한의 상투수법이 -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한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2.10 18:12:30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가 수출금융 확대를 비롯해 총력 지원체제를 가동하기로 해 기대를 모은다. 정부는 올해 무역규모 1조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신흥시장 및 신무역 분야 개척, 수출금융 애로 해소, 국가 이미지 활용 등 5대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면 지난 1964년 1억달러 돌파 후 4 -
주목되는 LH의 '혁명적' 경영혁신
오피니언 사설 2011.02.10 18:11:38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직과 인사 전반에 걸쳐 공기업으로서는 거의 '혁명적'인 경영혁신을 단행해 관심을 모은다. 이번 경영혁신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전체 인력의 57%에 해당하는 3,750명을 일선현장에 배치함으로써 보상에서 판매ㆍ공사ㆍ건축에 이르는 일련의 업무를 현장에서 책임지고 일괄 완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공사 인력의 절반 이상을 사업현장에 배치하는 파격적인 인사혁신 -
공적연금 개혁으로 재정부담 줄여야
오피니언 사설 2011.02.09 18:19:43각종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지급하는 연계제도로 인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연금제도 수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공적예금연계제도가 지속될 경우 60년 후 공적연금 재정적자가 최대 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공적연금제도를 수술하지 않을 경우 연금재정 악화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까지 이해 -
가속화되는 중국의 긴축기조와 대응
오피니언 사설 2011.02.09 15:14:31중국이 긴축정책의 고삐를 조이고 있어파장이 주목된다.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로서는 중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는 만큼 면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춘절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예금과 대출금리를 0.25% 포인트씩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1년만기 대출금리는 5.81%에서 6.06%로, 예금금리는 2.75%에서 3% 포인트로 상향조정 됐다. 이번 금리인상 -
원화 절상압력 가시화 안되게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2.08 18:01:45미국이 우리나라의 환율정책을 문제 삼고 나서 환율변동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 재무부는 '세계 경제 및 환율정책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이 원화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한국은 환율유연성을 높이고 시장개입을 줄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명해 위안화 절상압력을 행사해온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개입'이라는 강한 표현을 써가며 외환 -
국가현안 극복에 도움될 민관협력
오피니언 사설 2011.02.08 18:01:05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경제5단체장이 8일 오찬 회동을 갖고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에 따라 주요 현안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가불안, 구제역 재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같은 주요 현안들의 경우 특정 부처나 개별 기업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고용노동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민간업계를 대표하는 경제5단체장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 -
대형IB 출현 위한 여건조성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2.07 18:03:39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시장에 혁명적 빅뱅을 일으키도록 자본시장법 전체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혀 국내 금융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제도개편의 큰 줄기는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헤지펀드 활성화, 국책금융기관 기능 강화 등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대형 IB 육성은 우리 금융산업의 오랜 과제다. 증권ㆍ자산운용ㆍ선물ㆍ신탁업 등 업역을 허문 자본시장법을 -
물가불안 부추키는 공공요금 인상러시
오피니언 사설 2011.02.07 18:02:34물가상승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요금이 지난달 4년4개월 만에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해 물가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1월 도시가스와 의료서비스ㆍ상수도 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32개 공공서비스요금은 전월보다 0.9%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공요금 인상 러시는 민간 부문과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력까지 동원한 물가안정 노력을 희석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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