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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질서 선진화 원년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01.26 17:56:45정부가 올해를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보험사기를 비롯한 고질적인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범죄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가계살림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신뢰성ㆍ정직성을 떨어뜨리는 등 폐해가 막심하다. 정부는 관계 당국은 물론 보험사 등 민간과도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보험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
기업부담 덜어줄 탄소 거래제 완화
오피니언 사설 2011.01.25 17:09:05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기업 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다. 정부는 배출권 무상할당 및 과태료 하향조정 등의 방향에서 수정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법안을 마련해 다음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배출권 할당의 경우 오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당초 무상 90%, 유상 10%로 계획했던 것을 100% 무상으로 하며 2016년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유상 비중도 향후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
수도권 R&D센터 설립 빠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11.01.25 17:08:10이명박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연구개발(R&D)센터를 서울과 수도권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고급인력 확보를 통한 R&D 효율성 제고는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R&D센터 건립은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다. 수도권은 R&D센터의 최적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권의 용지부족에다 지방의 압력 등 정치논리에 휘둘려 기본계획조차 세우기 힘든 실정 -
올해 경제 밝게하는 대기업의 투자확대
오피니언 사설 2011.01.24 17:39:2730대 그룹 총수들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올해 대규모 투자와 함께 신규채용을 크게 늘리기로 다짐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개월 만에 재계 총수들과 자리를 함께 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6% 성장이라는 실적을 거둔 것은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정부는 올해도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계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
즐거운 설연휴 위한 상생정신 절실
오피니언 사설 2011.01.24 17:38:39올해 설 연휴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분위기에서 지내야 할 것으로 예상돼 상생정신 발휘가 절실히 요구된다. 물가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축산농가에 재앙을 몰고 온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까지 겹쳐 소ㆍ돼지의 대량 살처분에 어어 닭까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물가의 경우 설 대목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식료품을 비롯한 생활용품 가격 -
'글로벌 자원메이저' 육성 적극 추진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1.01.23 17:49:43지난해희토류 수출물량을 축소한 바 있는 중국이 희토류광산 11곳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자원무기화 추세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중국은 첨단전자제품 및 하이브리드 차량등의 핵심재로 쓰이는 희토류 매장량의 3분의1, 세계공급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경우 희토류의 가격이 오른 것은 물량 확보도 갈수록 어려월질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 -
저축은행 제도개선 실효성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11.01.23 17:49:29저축은행업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책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 중인 제도개선안은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 새로운 영업모델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도 자체를 개선해 저축은행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대주주 증자ㆍ자산매각 등의 자구노력 -
청년실업 숨통틔어줄 대기업의 채용 확대
오피니언 사설 2011.01.21 17:14:19주요 그룹들이 올해 신규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대폭 늘릴 계획이어서 심각한 청년실업난에 숨통이 트이는 것은 물론 경제활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 현대ㆍ기아차, LG, SK 등 4대 그룹이 발표한 올해 신규채용 계획을 보면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그룹들도 채용인원을 늘리기로 하는 등 고용확대 분위기가 기업 전반에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그룹을 -
군사회담 성패. 북한의 진정성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1.01.21 17:12:23북한이 제의한 고위급 군사회담을 정부가 수용함에 따라 남북 간에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을 모은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위급 군사회담과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갖자"는 북한의 제의를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다음달 중 고위급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당국자 간 고위급회담은 처음이다. 정부가 고위급회담 제의를 받아들인 것은 -
삼성전자 주가 100만원 시대 의미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1.20 18:00:13삼성전자 주가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지난 19일 장중 100만원을 찍어 역사적 기록을 세우며 주가 100만원 시대 개막을 예고한 것이다. 삼성전자 주가 100만원은 그동안 심리적ㆍ역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왔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지난 2000년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100만원으로 제시했으나 그동안 한번도 실현되지 못해 100만원 돌파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비관론이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한 것 -
북핵 해결, 中 적극적 자세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1.01.20 17:58:25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포괄적인' 양국관계를 구축하기로 다짐함에 따라 앞으로 미중 간 협력적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며 세계의 관심을 모은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위안화 절상 등 경제현안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으나 기후변화ㆍ테러ㆍ핵확산방지 등 국제 문제에서는 공조를 다짐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 -
본격적인 시중금리 상승에 대비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1.01.19 18:38:17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중심으로 시중은행의 금리 상승이 가시화되고 있어 가계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채무관리 강화와 함께 가계대출 연착륙 방안 등 금융 현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최고 0.13%포인트 올렸다. 비록 가산금리이기는 하나 앞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긴축이 강화될 경우 전반적인 시중금리 상승이 불가피할 것 -
포스코 신공장 조정안은 '윈윈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11.01.19 18:36:01SetSectionName(); [사설] 포스코 신공장 조정안은 '윈윈 해법' 정부가 포항공항의 활주로를 확장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고도제한에 걸려 공사가 중단된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재개 조정안을 확정한 것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살린 '윈윈' 해법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정에 따라 이미 1조3,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고 공정률이 93%나 되는 대규모 공장의 철거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면 -
원자재 급등과 물가억제에 갇힌 기업들
오피니언 사설 2011.01.18 17:46:15원자재 가격 급등과 함께 생산원가는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물가와의 전쟁에 나선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가격을 올리지 못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문제는 원가변동 요인을 제품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져 투자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행정력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도 이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끝나고 -
주택공급 감소 예고하는 택지매입 부진
오피니언 사설 2011.01.18 15:28:48주택건설업체들의 신규택지 확보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신규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된다.서울경제신문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7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실태 및 건설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81%인 57개사가 지난해 신규택지를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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