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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돌파구 열어야 할 美·中정상회담
오피니언 사설 2011.01.17 17:29:1818일(현지시간)부터 오는 21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새로운 국제질서에 큰 영향을 줄 '세기의 회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71년 헨리 키신저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중국방문으로 해빙의 물꼬를 튼 지 40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글로벌 경제 안보 등의 방향설정과 북핵 문제 해결 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 -
역외탈세 단속, 기업활동 위축 안되게
오피니언 사설 2011.01.17 17:28:46역외탈세에 대한 추적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어서 국제거래 및 해외계좌 등에 대한 세원관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통해 대자산가 및 대기업 국제거래에 대한 정밀검증으로 변칙적인 국제 금융 및 자본거래 해외 재산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를 철저히 단속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차명주식이나 차명계좌의 소유권 변동내역에 대한 특별관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
해외진출 U턴기업 지원책 강화를
오피니언 사설 2011.01.16 17:50:21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에 대한 매력으로 중국 등 동남아로 대거 나갔던 제조업체들이 최근 다시 국내로 들어오려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제조업체의 U턴은 국내의 투자확대와 함께 청년실업해소 등 고용난 완화, 관련산업의 생산기반확충과 경쟁력강화 등 여러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조업체의 국내U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중국 등 동남아지역에서의 생산메리트가 -
무책임하고 위험한 '복지 포풀리즘'
오피니언 사설 2011.01.14 17:47:38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 민주당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무상 시리즈'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 정도면 복지가 아니라 선심성 정치공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같은 '선심성' 정책경쟁은 더 뜨거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공짜로 해준다' -
과도한 약제비 인상 재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01.14 16:20:49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값 부담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현재 일률적으로 30%인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원급은 기존대로 하되 상급종합병원은 60%, 종합병원은 50%, 병원은 40%로 각각 올린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달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이 처방하는 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이 최대 2배까지 높아지게 된다. 대형병원 선호경향을 억제하고1조3,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
본격화되는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오피니언 사설 2011.01.14 15:38:10자산규모 1조4,000억원의 대형 저축은행인 삼화저축은행에 영업정지라는 고강도 조치가 내려짐으로써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과 피해가 예상되지만 저축은행 부실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저축은행의 부실을 방치할 경우 경제의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이 이뤄 -
물가안정 위한 금리인상 후유증 최소화를
오피니언 사설 2011.01.13 17:50:52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것은 물가 및 가계부채 등의 상황에 비춰볼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달 만이며 지난해 이후 세 번째다. 특히 지난 1995년 5월 정책금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래 1월에 금리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례를 벗어난 1월 금리인상, 시장의 동결 예상과 다른 인상 결정은 그만큼 물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
전세수요 분산방안 보완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01.13 17:49:58갈수록 심화되는 전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나왔으나 단기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골자로 한 국토해양부의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은 대부분 장기대책으로 발등의 불인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 및 민간 건설업자의 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당근을 제시하고 공급물량을 13만가구로 늘리기로 한 것 등은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기대 -
에너지 가격왜곡이 부른 전력비상
오피니언 사설 2011.01.12 16:45:28전력소비가 급증하면서 정전사태가 우려될 정도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전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상황이 악화할 경우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값싸고 편리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근본원인을 제쳐놓고 협조를 호소하는 담화문이 사태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전력부족 사태가 우려될 정도로 -
임금인상, 생산성 내에서 이뤄져야
오피니언 사설 2011.01.12 16:44:50우리나라가 매우 높은 임금인상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앞으로 높은 임금상승이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인 EIU에 따르면 금융위기 전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임금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격차가 7.8%에 이르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물론 아시아 신흥 15개국 중 인도네시아ㆍ호주ㆍ말레이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그만큼 -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해외 M&A 활성화
오피니언 사설 2011.01.11 18:07:35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 촉진을 비롯해 많은 변화가 기대된다.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보고대회에서는 G20 서울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국가경쟁력 강화로 연결시켜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4개 위원회와 11개 부처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경제ㆍ -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계기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1.01.11 18:03:41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론이 불거지면서 청와대의 허술한 인사검증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2명이 도덕성 시비 등으로 낙마한 지 불과 4개월 만이다. 지난 2008년 개각 때도 3명의 장관 후보자가, 2009년에는 검찰총장 후보자가 비슷한 이유로 각각 중도 하차했다. 인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 같은 '낙마사태'는 인사검증 시스템에 결함이 있음을 말해준다. 여당인 한나라당까 -
물가안정 수급개선으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1.10 17:58:35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 위해 연일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 가운데 일부는 시장원칙에 어긋나는 관료적 발상도 적지 않아 관련업계의 반발은 물론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필요할 경우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을 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가 아닌 민간 부문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반발을 사고 음성적 거래 등 시장을 왜 -
긍정 검토할 만한 군가산점
오피니언 사설 2011.01.10 17:58:21군복무가산점제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취업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오는 4월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성, 장애인단체, 정당한 군면제자 등의 반발이 예상돼 진통이 불가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복무가산점제도를 검토하게 된 것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후 북한의 천안함 폭침 -
속도조절 필요한 주택담보대출
오피니언 사설 2011.01.09 17:47:07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5조원에 육박하면서 가계부채가 경제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올해 통화신용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안정에 두고 본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커져 금융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선제대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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