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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파장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3.13 18:35:34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대지진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고 있어 일본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우려된다. 11일 일본 도호쿠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의 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사망자만도 2,000여명에 이르고 실종자 수도 1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2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로 방사능이 유출돼 인근 주민 21만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방사능 공포까지 겹 -
의료분쟁법 제정이 갖는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11.03.13 18:33:2823년간 표류해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의료사고 피해 해결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구제가 쉬워지고 해외환자 유치에도 도움에 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다. 의료분쟁법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독립기구를 설립해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 아닌 중재로 해결하며 사고를 낸 의사와 환자가 합의하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장애 등이 -
반시장적 '이익공유제' 비판은 당연
오피니언 사설 2011.03.11 17:43:17동반성장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익공유제'가 재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전도가 불투명해졌다.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 회장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거론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개인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재계 전체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이익공유제가 하나의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공감대 -
많은 부작용 예상되는 '징벌적 하도급법'
오피니언 사설 2011.03.11 17:42:39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챈 대기업에 피해액의 세 배를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송사태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중기 측에 단순히 기술을 요구했을 때는 1배수를 배상하면 되지만 기술유용의 경우 '죗값'으로 피해액의 3배수를 보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징벌적 제도는 실행과정에서 상당한 후유증과 부작용을 초래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
금리인상 이후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3.10 18:26:48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연 2.75%인 기준금리를 3.00%로 0.25%포인트 올리고 총액대출한도 금리도 0.25%포인트 올린 것은 지금의 물가상황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리비아 내전 등 중동사태의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급등, 남유럽 재정위기 재연 가능성, 구제역 파동과 저축은행 부실 문제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지만 물가불안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이다. -
3D TV 감정싸움은 양측 모두에 손해
오피니언 사설 2011.03.10 18:26:353D TV 기술을 놓고 우리나라의 대표 IT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 간의 감정싸움이 증폭되고 있어 상호 기업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을 사고 있다. 서로 3D TV의 기술적 우위를 주장해온 두 회사 간에는 "LG는 말장난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삼성 제품은 구세대 기술이라 3D로 보기 어렵다"는 등 비방전이 고조되고 있다. 선의의 경쟁을 넘어 감정적인 공방전은 양측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제 -
경제운용 기조 수정 검토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1.03.09 17:57:31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물가불안으로 불확실성이 높아 우리 경제의 회복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지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경제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유가가 오르는 수준과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유류세 감면을 포함해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며 "기업들도 환율변동에 대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되는 '특별계정'
오피니언 사설 2011.03.09 17:56:38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 출연금을 포함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은다. 금융 당국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공동계정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한 특별계정은 공적자금과 공동계정의 절충형이라 할수 있다. 부실규모가 크지 않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절차도 복잡할 뿐더러 시일도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특별계정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 -
철강가격 인상이 몰고올 파장과 대응
오피니언 사설 2011.03.08 17:50:17제조공산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철강 가격이 들썩이고 있어 물가불안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본 철강업체들이 국내 철강 및 조선업체에 제품 가격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 철강 가격 상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철강업체들도 조만간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은 거의 모든 제조공산품의 기초소재라는 점에서 가격인상에 따른 파장도 그만큼 -
짙어지는 저출산·고령화의 그림자
오피니언 사설 2011.03.08 17:49:05중고등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 인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노령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면서 저출산ㆍ고령화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국민 평균 연령 38세, 나홀로 가구 23.3%, 초중고 학생 수 723만6,000명, 여성인구 50.1%.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 특히 여성 대학진학률이 80.5%에 달해 남성의 77.6%를 훨씬 웃돌고 각종 공적연금 수령자가 급증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필요한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1.03.07 18:05:36부실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에 제동이 걸려 구조조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시법으로 도입된 기촉법의 효력이 지난해 말 끝남에 따라 재입법이 추진돼왔으나 법무부와 국회가 일부 내용에 대한 위헌 소지를 제기하면서 좌절됐다. 기촉법 재입법이 무산되면서 올해 4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워크아웃 신청기업에 대한 회생작업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가계 저축률
오피니언 사설 2011.03.07 18:04:08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갈수록 낮아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OECD가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2.8%에 그쳐 관련자료를 제출한 20개 회원국 평균치 6.1%를 크게 밑돌았다. 덴마크ㆍ체코ㆍ호주ㆍ일본(2.7%)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소비왕국으로 통하는 미국(5.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계저축률이 이처럼 급격히 낮 -
선제대응 필요한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오피니언 사설 2011.03.06 17:43:51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화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위축과 성장둔화로 이어져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지난 4일 0.04%포인트 올라 이틀 연속 상승하며 연 3.27%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CD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 -
中의 '질적성장' 정책 전환 파장 대비를
오피니언 사설 2011.03.06 15:35:09중국 정부가 지난 주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 중 성장률 목표를 연평균 7%로 낮추겠다고 공식발표했다. 지난 13년간 유지해온 ‘바오바(保八, 8%성장)’깃발을 내린 것으로 이제는 양적 성장 보다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 수정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정책궤도 변경의 영향은 -
농협 경제사업 지원 차질없도록
오피니언 사설 2011.03.04 17:51:49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주내용으로 하는 농협중앙회 개혁이 18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는 연합회와 2개의 지주회사(금융과 신용)체제로 바뀐다. 계획대로 내년 3월2일 은행ㆍ보험 등 신용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지주회사와 농축산물 유통과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지주회사가 각각 설립되면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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