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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22부동산대책' 확정해 시장혼란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1.04.07 17:51:19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3ㆍ22대책'의 시행이 늦어지면서 주택ㆍ건설시장의 혼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3ㆍ22대책'의 핵심인 취득세율 인하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놓고 정부여당과 부처 간은 물론 야당ㆍ지방자치단체간에도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취득세율 인하의 경우 지방세수 감소 보전방법으로 한나라당은 지방채를 발행해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과 지자체, 일부 -
과학벨트위 최대 과제는 정치논리 차단
오피니언 사설 2011.04.07 17:50:51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7일 첫 회의를 열어 과학벨트 입지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대로 오는 6월 초까지 입지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사업 전반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유치경쟁에 뛰어들어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전~대구~광주를 잇는 '삼각벨트안' 등 정치논리를 반영한 분산배치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 과학벨트를 둘러싼 유치 -
단기적 효과 의심스런 유가 안정대책
오피니언 사설 2011.04.06 17:58:23석유류의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촉진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유가안정화대책이 발표됐다. "석유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각도로 유가인하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직접적인 가격인하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유통구조 개선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유가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유가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치솟고 있는 시중 유 -
막대한 유보금 투자재원으로 활용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04.06 17:57:29기업들이 막대한 규모의 현금을 쌓아놓고 있어 자본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수익성이 좋은 대기업들의 유보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기업그룹의 경우 사내 유보율이 자본금의 12배에 이르는 가운데 태광ㆍSK텔레콤 등처럼 유보율이 무려 300배에 달하는 곳도 있다. 이처럼 대기업들의 보유현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경영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진데다 수출호조 등으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는 포퓰리즘
오피니언 사설 2011.04.05 18:07:51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빌미삼아 일부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억지다. 신공항 백지화 이후 정치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출신 의원 간에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출신 여야 의원 13명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저지하고 나서 규제완화가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를 우려를 낳고 있다. 만약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 -
국가채무 관리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4.05 18:06:49지난해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14조4,000억원 적은 392조8,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돼 재정건전성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국가채무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40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수준에 그친 것은 6.2%에 이르는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세 -
한·EU FTA 비준 늦출수 없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1.04.04 17:55:43오는 7월1일 잠정발효 예정인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정문 번역오류에 발목이 잡혀 국회 비준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만일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서 번역오류에 대해 사과하고 오류를 수정한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하 -
거부권 행사 마땅한 '준법지원제'
오피니언 사설 2011.04.04 17:53:44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당연한 대응이다. 법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지난달 슬그머니 국회를 통과한 준법지원인제도는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목적으로 기업들에 이중부담을 주는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당위성도 없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법지원인제도는 철회시켜야 한 -
환율하락세 고착화에 대응력 높여야
오피니언 사설 2011.04.03 18:01:34원ㆍ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인식돼온 1,100원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환율하락(원화가치 강세)이 추세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율이 1,000원대에 진입한 것은 30개월 만에 처음이며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율하락은 수입물가를 떨어뜨려 전반적인 물가안정의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수출경쟁력과 경상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환율하 -
노사안정 해치는 노조법 재개정 추진
오피니언 사설 2011.04.03 18:01:21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제도가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노동조합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노사관계 안정에 역행하는 정략적 태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특히 오는 7월1일 복수노조제도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관련 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13년간의 유예 끝에 가까스로 합의된 타임오프제가 순조롭게 정착돼가고 있다. 노사관계 -
인플레 기대심리 차단이 최우선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4.01 17:32:53물가불안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무려 4.7%나 뛰었다. 지난 1월의 4.1%, 2월의 4.5%에 이어 상승폭이 갈수록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억제선(4%)을 석달 연속 웃돌았다. 정부의 강력한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고공행진하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커져 경제의 안정기조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 물가가 크게 뛴 것은 신선식품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
이 대통령의 사과 수용하고 논란 끝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4.01 17:32:40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국익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지만 이 대통령이 서둘러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으로 이 문제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제성 없는 신공항에 막대한 세금 -
준조세 늘리는 동반성장 재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03.31 17:55:27동반성장 정책이 대기업에 대한 준조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논란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동반성장지수 산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워원회는 대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중소기업 지원자금 규모를 당초 매출액(해외 매출 포함, 자회사 매출은 제외)의 0.8%에서 0.6%선으로 낮출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준조세가 도입되 -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의 문제점
오피니언 사설 2011.03.31 17:54:28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이 31일 합동으로 발표한 '조세정의실천방안'은 공정과세와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재정을 튼튼히 하면서 공정사회 구현에 조세제도의 기여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모범 성실납세자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신 탈세기업이나 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상벌을 엄격히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역외탈세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추징을 대폭 강화하고 차 -
신공항 둘러싼 소모적 갈등 끝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3.30 18:17:51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돼온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에 대한 입지 및 경제성 평가 결과 두 곳 모두 최저점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획 자체를 철회하지 않고 오는 2025년 장기과제로 넘기기로 했으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정부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입지여건과 경제성 분석을 바탕으로 국익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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