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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차이나머니' 유입의 명암
오피니언 사설 2011.03.30 18:17:22중국자본의 국내유입이 급증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차이나머니 유입은 국내 금융시장의 수요기반을 넓힘으로써 금리하락과 주가상승, 자본시장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차이나머니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ㆍ환율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최근 들어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유입되는 차이나머니는 폭발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 -
신공항 둘러싼 소모적 갈등 끝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3.30 17:33:49(리드부분서 사실상빼고 2025년 문장 삭제했음..)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됐다.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돼온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에 대한 입지 및 경제성 평가결과 두곳 모두 최저점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정부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입지여건과 경제성분석을 바탕으로 국익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결정한 것은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이다. 밀양과 가덕도에 대한 입지 환경 그리고 경 -
기업회생절차 단축은 바람직한 조치
오피니언 사설 2011.03.29 17:59:56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기업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은 이른 시일 내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생을 돕자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다. 패스트트랙은 회생절차의 불필요한 단계를 줄여 통상 2~3년 걸리는 회생절차 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절차단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치게 돼 있는 기업가치 조사와 회생계획안 제출과정을 생략하고 사전계획 -
'동반성장' 선도하는 현대차
오피니언 사설 2011.03.29 17:59:41현대차그룹이 29일 협력사들과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협력사에 4,200억원을 지원하고 공정거래를 위한 '하도급 3대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주된 내용이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56개 대기업 가운데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 것은 현대차그룹이 처음이 -
총체적 점검 시급한 방사성 안전대책
오피니언 사설 2011.03.28 17:56:21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 유출이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지역에서 극미량이기는 하지만 방사성 물질인 크세논이 검출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지난 23일 처음 제논(Xenonㆍ크세논) 검출사실을 확인하고도 나흘 뒤인 27일에야 이를 공개함으로써 은폐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비록 인체에 해가 없을 정도의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방사선 위험 -
신공항 국익 차원서 조속히 결론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3.28 17:56:08논란을 빚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안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를 30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신공항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입지평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
인천공항 10년의 눈부신 성과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3.27 17:47:36'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6년 연속 1위, 여객 수 세계 8위, 화물 2위, 연간 경제적 효과 18조원, 총무역액 25% 처리, 매출액 1조2,860억원, 영업이익 5,332억원.' 29일 개항 10주년을 맞는 인천공항의 지난 2010년 성적표다. 자랑스러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바다를 메워 건설한 인천공항이 불과 10년 만에 동북아 허브공항, 그리고 세계 일류공항으로 우뚝 설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제는 세계 유수 공항이 벤치마킹을 할 -
과학기술 타워 역량 제대로 보여야
오피니언 사설 2011.03.27 15:49:58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28일 대통령 직속의 상설 행정위원회로 새롭게 공식 출범한다. 새 국과위는 현 정부 출범당시 이뤄진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과학관련 부처가 폐지된뒤 흔들려온 국가 연구개발(R&D)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등 과학기술 전반의 컨트롤 타워가 구축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것은 국내 과학기술 수준과 역량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미래성장 동력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
글로벌 역량강화가 국내 은행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3.25 16:56:11주요 시중은행들의 새 경영진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은행산업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ㆍ신한ㆍ산업은행의 신임 최고경영자(CEO)들은 한결같이 의욕적인 경영계획과 전략을 내놓고 있어 은행의 판도변화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동우 신한지주 회장은 치열한 금융전쟁에서 이기는 전략으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강만수 산업지주 회장은 '대형화와 국제화'를,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현안인 '민 -
증시 불신 키우는 비리행위 엄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3.25 16:54:25상장폐지 심사과정에서의 뇌물수수,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등 증시에서의 비리행위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어 증시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코스닥 기업으로부터 상장폐지를 막아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은 회계사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조세금융조사2부는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매매 의혹과 관련해 삼성증권ㆍ대신증권 등 10개 -
'방역선진화' 농가부담 최소화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3.24 17:39:29구제역을 비롯해 가축질병에 따른 재앙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이 마련됐다. 구제역으로 350만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거나 매몰돼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이로 인해 3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재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다. 축산업 진입 제한, 방역 역량 강화, 농가 책임의식 고취 등을 통해 가축 방역 총력체제를 갖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질병확산 -
효율적 구조조정 위해 기촉법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1.03.24 15:43:41금융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부실징후 기업의 워크아웃 등을 통한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지난해 말 효력이 만료돼 금융위가 재입법을 추진했으나 법무부 등의 반대에 막혀 있는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과다하게 제한하고 소수 채권단의 재산권을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게 법 -
고용보험기금 운영 효율성 높혀야
오피니언 사설 2011.03.23 18:03:52다음달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이 0.2%포인트 오른 1.1%로 높아져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보험료율이 한꺼번에 22%나 오르게 된 것이다. 경기불황의 여파로 지난 2007년부터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적자가 발생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재정이 오는 2013년 완전히 고갈될 상황에 직면하자 정부가 긴급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용보험 재정이 악화된 데는 고용보험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한 데도 -
중국자본 유치에 기여할 '차이나클럽'
오피니언 사설 2011.03.23 18:01:34중국자본의 국내유치를 위한 '차이나클럽'이 발족함에 따라 한중 간 투자불균형 해소와 함께 자본교류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차이나클럽은 국내에 진출한 150여 중국 기업과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 간 정보를 교류하고 투자와 관련한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투자유치 확대노력이 성과를 거둘 경우 올해 중국의 국내투자가 10억달러를 넘는 등 3년 안에 중국이 국내 -
제조업 일자리 증가세 이어가야
오피니언 사설 2011.03.22 18:11:58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고용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활기를 띠면서 일자리 창출효과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26만2,000명(6.7%) 증가한 414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2월 기준으로는 2004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제조업 취업자 증가세는 14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7월부터는 8개월째 월 증가폭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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