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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기강 확립으로 국방 불안 해소 시급
오피니언 사설 2010.11.26 17:07:09이명박 대통령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경질함에 따라 후임 국방부 장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평도 포격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군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경질로 해석된다. '전쟁 중 장수'를 교체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한 것은 군의 기강해이 등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누가 되든 후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고 해야 할 일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
중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0.11.25 18:37:16민간인을 포함해4명의 사망자와 많은 인명피해를 입힌 북한의 연평도 도발행위와 관련해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세계 각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북한이 우리 영토를 직접 공격한 것은 6.25이후 60년만에 처음으로 남북한 군사적 긴장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더 이상 벌이지 못하도록 북한과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이 적극 나서야 -
론스타 매각차익 과세 신중하게 접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11.25 18:36:27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인수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론스타의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가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나금융이 론스타 보유지분 51.02% 인수를 위해 지불한 대금 4조6,888억원이 고스란히 론스타의 매각차익으로 돌아가기 대문이다. 론스타가 7년 전 외환은행 인수에 투입한 자금은 2조1,548억원인데 그동안 지분매각과 배당금 등으로 이미 투자원금을 거의 회수한 -
경제안정 위한 비상대책팀 가동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11.24 18:33:27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직후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던 국내 금융시장이 의외로 빨리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어 안도감을 갖게 한다.24일 주식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주가가 2% 넘게 급락하고 환율이 폭등하는 등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나 사태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특히 외국인들이 이틀째 주식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대한 시각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였다. 시장 -
전면 재정비 시급한 국가 안보태세
오피니언 사설 2010.11.24 18:33:12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종전과 성격이 다른 도발이라는 점에서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북의 도발은 계속돼왔지만 민간인 거주지역에 무차별 해안포 공격을 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물론 군과 국민 모두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 포격을 당한 연평도 주민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민이 피해자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휴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관계는 북한의 도발로 점 -
북의 무력도발 단호하게 응징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11.23 19:14:45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해안포 수십 발을 발사해 우리 군과 주민이 인명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 무력도발로서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수십 명에 달하는 우리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태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북이 또다시 이 같은 도발을 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다.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북이 느닷없이 우리 영토인 연평도를 향해 해안포를 무차별 발사한 배경과 목적은 아직 정 -
하나금융의 외환銀 인수 효과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0.11.23 18:23:09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금융업계 판도는 물론 앞으로 국내 금융산업 전반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은행업계의 경쟁구도가 크게 달라지게 됐으며 우리금융 민영화계획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는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와의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24일 이사회를 열어 인수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론스타 보유지분 51.02%의 인수대금은 4조6,000 -
사내하청노조 불법행위 엄정 대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11.23 18:22:31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의 불법파업 사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파업 9일째에 접어든 23일 생산차질에 따른 피해액만도 1,000억원이 넘는 등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다. 더구나 현대차 전주 및 아산공장 일부 정규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지난 22일 동조파업에 나선데다 금속노조의 연대파업, 일부 정치권의 개입 등으로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현대차는 휴업이라 -
내수활성화로 경기 하방위험 관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11.22 18:28:14올해에 비해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속도가 생각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정전망을 통해 올 성장률을 6.2%로 상향 조정한 반면 내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4.2%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전망이 다소 낮아진 것은 올해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인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며 내년 우리 경제는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게 KDI의 설명이다. 아울러 경기주 -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파장과 대응
오피니언 사설 2010.11.22 18:27:37북한이 최근 지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원심분리기 수백개를 공개한 것은 핵을 앞세운 하나의 '벼랑 끝 전술'로 보인다. 핵 전문가인 해커 소장은"북한 영변에 정교한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고 초현대식 제어실까지 갖춘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북한이 플루토늄보다 진화한 방식의 핵폭탄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 카드를 꺼냄에 따라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렵고 복잡해졌다. -
'노벨과학상 프로젝트' 기대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0.11.21 18:23:02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고급인재 육성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국내 과학기술 수준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 순수과학 분야의 20~30대 젊은 과학자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의 대통령 특별장학금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격 제고를 위한 인재육성방안'을 내놓았다. 이 노벨과학상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될 경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 -
삼성 전략기획실 부활에 대한 기대와 우려
오피니언 사설 2010.11.21 15:50:40삼성의 전략기획실 부활은 그룹 경영체제 복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만든다. 각 계열사 역량과 에너지의 최적 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반면 구태경영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다. 전략기획실 부활은 다목적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은 그룹조직 복원배경을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그룹의 힘을 모으고 사람도 바꿔야 한다는 이건희 회장 지시에 따른 것 -
외국자본 규제 유연한 운용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10.11.19 18:04:54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외자의 단기 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를 폐지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함께 탄력세율(0~14%)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선물환포지션 등 자본 유출입에 대한 1단계 규제에 이어 추가 규제의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의 채권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의 14%와 -
한미FTA 재협상 이익균형 실현이 관건
오피니언 사설 2010.11.19 18:04:0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결국 빛을 못 본 채 재협상이라는 이례적인 사태를 맞게 된 것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양국 정부가 서명한 지 4년 가까이 된 협정을 재협상하기로 한 것 자체가 국제관례상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정부 간 약속을 깨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양국을 위해서는 물론 세계 무역자유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재협상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할 -
기업 선택 폭 넓힌 임금피크지원제도
오피니언 사설 2010.11.18 15:46:52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은 줄이되 정년을 연장토록 하는 등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년연장형 등 임금피크제 3가지 유형에 맞춰 지원을 세분화해 늘리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주로 50대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기업들의 선택 폭을 넓힘으로써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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