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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0.12.21 18:03:11내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5일 근무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증가 우려와 함께 이를 덜기 위한 생산성 향상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30만여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200만여명의 근로시간은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근로자들 -
'북한 리스크' 대응능력 강화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0.12.20 17:52:59'북한 리스크'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어 경제안정을 위한 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 북한이 대응협박을 계속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극히 유동적인 국면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17일 남북장성급회담 북측단장의 통지문을 통해 "영해를 고수하기 위해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18일에는 "6ㆍ25 때와는 비 -
복수노조 혼란 최소화 방안 강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12.20 17:52:02내년 7월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가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0개사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서 내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을 '복수노조 허용'으로 응답한 비율이 45%에 달해 가장 많았다. 내년 7월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될 경우 국내 노사관계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오는 것은 물론 자칫 -
은행세 부과, 외환시장 안정에 긍정적
오피니언 사설 2010.12.19 17:48:34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거시건전정 부담금(속칭 은행세)은 외국자본의 단기간 유출입으로 인해 빚어지는 외환시장의 불안정과 금융위기의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 단기외채 억제를 위한 은행 선물환 포지션한도 설정과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환원에 이은 추가대책으로 외자의 시장교란을 막기 위한 세 번째 카드인 셈이다. 외환거래와 관련한 비예금 부채에 부과될 은행세 -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中企 부담이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10.12.19 17:47:10외국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비용을 물리는 고용부담금제를 도입하려는 방침에 기업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력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이들의 과도한 유입으로 발생할 여러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용부담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될 중소 영세업체들은 사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담을 주는 규제라며 강하게 -
인턴에 정규직 기회 더 넓혀줘야
오피니언 사설 2010.12.17 18:34:16공공기관이 내년 인턴 채용규모를 늘리고 인턴의 정규직 채용 비율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인턴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284개 공공기관이 모두 1만명의 인턴을 채용하며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의 20%를 근무성적이 우수한 인턴 가운데 뽑을 방침이다. 내년 채용규모는 올해보다 1,000명, 인턴채용 첫해인 2008년에 비해서는 4배 가 -
심각한 후유증 남긴 현대건설 사태
오피니언 사설 2010.12.17 18:33:48현대건설 채권은행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 해지를 적극 검토함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MOU가 해지될 경우 현대그룹의 건설 인수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 당사자인 채권단과 현대그룹은 물론 이의를 제기한 현대차그룹 등 관계자 모두 이번 사태로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특히 인수대금 조달과 관련해 법적ㆍ제도적 -
우리금융 민영화 또 무산되나
오피니언 사설 2010.12.16 18:21:30우리금융지주 인수의 유력한 후보인 우리금융 컨소시엄이 인수의사를 포기함에 따라 우리금융 민영화가 또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달 20일께 예비입찰을 받아 연말까지 본입찰 참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내년 초 실사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금융 민영화가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금력 등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는 우리 -
주택시장 활성화 보완대책 검토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0.12.16 18:20:52오랫동안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이 거래량이 늘면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전국의 아파트 거래신고 건수는 전월보다 30%가량 늘어난 5만3,558건에 달했다. 월별 기준으로 지난해 10월의 5만5,322건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3구는 거래량이 93%나 급등해 활기를 띠고 있다. 아직 주택가격에는 변화가 없지만 3개월 연속 거래량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주택시장이 바닥을 찍 -
자동차업계 동반성장협약의 기대효과
오피니언 사설 2010.12.15 17:51:28자동차업계가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에 합의함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은 물론 다른 업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성차업체 단체인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부품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 15일 동반성장협약식을 갖고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번 협약은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업종 차원에서 처음 이뤄졌다는 점에서 업종별ㆍ산업별 동반성장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
선진경제의 발판, 무역 1조弗 시대
오피니언 사설 2010.12.15 17:51:14내년에 무역규모 1조달러 시대를 열어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실행전략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1년도 업무계획'에서 무역규모 1조달러를 달성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글로벌 중견 전문기업 육성 및 신흥시장 개척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는 무역규모에서 세계 6위권에 들어서고 선진경제로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으 -
'코스피 2,000시대' 안착을 위한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0.12.14 17:16:52'코스피 2,000시대'가 다시 열렸다. 코스피지수는 14일 2,000.60포인트로 개장해 2.009.05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07년 11월 2,085.45포인트의 고점을 찍은 후 2년3개월 만이다. 2008년 10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892.16포인트까지 추락했던 주가가 다시 2,000시대를 회복한 것은 우리 경제가 경제위기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연내 주가 2,000 돌 -
내년 경제운용 돌발악재 관리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0.12.14 17:15:28정부가 14일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다 함께 잘사는 선진 일류경제'라는 주제가 말해주듯 경기회복의 온기를 서민층으로까지 확산시키는 한편 성장과 물가안정의 동시 추구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성장률 5%, 소비자물가 3%, 소비증가율 4%와 함께 경상수지 흑자는 150억달러, 일자리는 28만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자 사실상의 목표치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성장률 -
어려울수록 공격경영이 최선의 대응
오피니언 사설 2010.12.13 17:54:47국내 대기업들이 내년에도 공격경영을 지속할 예정이어서 경제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삼성, LG, 현대ㆍ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내년에도 투자확대와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한 공격경영 이어갈 계획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따른 한반도 리스크 고조, 중국의 긴축정책 강화, 유럽발 재정위기 등 대내외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투자확대를 비롯해 공격적인 경영에 나설 경우 경제에 활력을 불어 -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오피니언 사설 2010.12.13 17:54:19동반성장위원회가 13일 출범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논의와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동반성장정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민간기구로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예산문제 등으로 출범에 진통을 겪기는 했으나 동반성장위원회가 관심을 끄는 것은 앞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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