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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체계 다시 정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12.03 17:06:31안동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口蹄疫)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방제활동 강화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구제역 발생건수가 9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살처분해 매몰한 가축도 5만4,000마리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4~5월의 강화 김포 지역 구제역 때 살처분한 5만마리를 넘어섰다. 아직까지는 안동권을 벗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빨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며칠간이 고비라는 점 -
3세 경영체제와 미래준비 구축한 삼성
오피니언 사설 2010.12.03 15:28:09삼성이 어제 사장단 인사와 함께 그룹경영을 총괄하는 미래전략실을 신설한 것은 본격적인 3세 경영체제의 구축과미래 대비를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큰 폭의 인사를 하겠다는 이건희 회장의 예고와 달리 사장단 인사 규모는 19명으로 지난해의 25명보다 작지만 그 내용과 의미는 훨씬 큰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이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부진 호텔신라ㆍ에버랜드 전무가 각각 사장으로 승진함으로써 -
과도한 준조세 과감히 정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12.02 17:30:38각종 부담금을 비롯해 기업들이 내는 준조세 규모가 법인세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나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기업투자 촉진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세율인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되레 준조세가 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처럼 준조세 부담이 과중해지면 법인세 인하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준조세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조세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 -
또 예산안 법정기한 넘긴 국회
오피니언 사설 2010.12.02 17:29:10국회는 올해도 내년 예산안을 법정기일(12월2일)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지난 2003년 이후 8년째 계속된 악습이다. 처리시한인 2일에야 겨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직무유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나마 예산안 처리일정과 4대강 사업 예산 및 관련법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처리전망조차 서지 않고 있다. -
낙제점 평가 받은 한국의 기업환경
오피니언 사설 2010.12.01 18:34:54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기업환경은 여전히 낙제점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규제개혁을 비롯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업환경이 이처럼 열악한 상태에서 기업투자와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한국 관련 특집기사에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맥주시장 신규진입 제한, TV광고시장에 대한 간섭, 정치지도자들의 대형 건설사업에 대한 -
현대차 파업 부추키는 외부세력 엄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12.01 18:34:41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파업에 외부세력이 개입돼 있는 것은 물론 점거농성장에서 죽창 등 무기까지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현대차 사태에 외부세력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사실은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에 의해 밝혀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유인물을 통해 "그동안 현대차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금속노조 등 3자 대표의 특별교섭 의제가 3번이나 번복된 것도 외부세력의 부추김 때문"이라며 -
'세계 7위 무역대국' 넘어 G7 가자
오피니언 사설 2010.11.30 18:08:1530일 열린 '무역의 날' 행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대국에 올라서는 뜻 깊은 해이기 때문이다. 올해 연간 수출규모는 4,660억달러에 달해 세계 7위 수출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영국ㆍ캐나다를 제친 데 이어 올해는 이탈리아와 벨기에도 따돌리며 '수출G7'이 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환율전쟁 등 어려운 -
한미 FTA 재협상에서 지켜야 할 점
오피니언 사설 2010.11.30 18:05:47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30일부터 미국에서 재개돼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쟁점은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출국 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협정문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재협상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국 대통령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전 합의' 약속이 무산될 정도로 입장차 -
'북한 리스크' 따른 피해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11.29 18:07:16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외국 기업인들의 방한이 잇따라 취소 또는 연기되는 등 산업계에 '북한 리스크'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 같은 사태가 확산될 경우 수출을 비롯한 대외거래는 물론 최악의 경우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해외홍보 라인 및 민관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실상을 정확히 알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
李 대통령의 응징 다짐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10.11.29 18:07:03이명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또다시 북의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북의 도발에는 말보다 행동을 보이겠다는 것이 이번 담화의 주요 내용이다. 민간인까지 무차별 포격한 천인공노할 북한의 만행에는 오로지 호된 응징이 '약'이라는 점에 -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규명이 먼저다
오피니언 사설 2010.11.28 21:52:51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수석대표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청와대가 지금은 6자회담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며 거부의사를 밝힌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나름대로 중재노력을 과시하기 위한 제스처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가 중국의 이 같은 제안에 거부의사를 밝힌 것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
예금보호 차등화 단계적 추친이 바람직
오피니언 사설 2010.11.28 18:50:43현재 일률적으로 1인당 5,000만원으로 돼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차등화하고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예금보험공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상품의 특성에 따라 예금자보호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최소 3,000만원으로 차등화하고 공동계정을 신설해 일부 금융권의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으 -
금융불안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11.28 18:50:29안팎에서 대형 악재들이 잇따르면서 국내외 금융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ㆍ유럽 등의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한편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비회복이라는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불안과 아일랜드 재 -
군기강 확립으로 국방불안 씻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0.11.26 19:18:56이명박 대통령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김관진 전 합참의장을 내정했다. 이번 경질은 연평도 포격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군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쟁 중 장수’를 교체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한 것은 군의 기강해이 등 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고 해야 할 일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
우리금융 민영화 차질 없도록
오피니언 사설 2010.11.26 17:08:18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참가의향서(LOI) 접수가 26일 마감됨에 따라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본격화됐다. 이번 입찰에는 독자생존을 목표로 하는 우리사주조합과 연기금 등 과점주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비롯해 몇몇 국내외 인수희망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10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매각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우리금융의 새로운 도약은 물론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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