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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 소득세율 유지'가 합리적
오피니언 사설 2010.11.18 15:46:38이명박 대통령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감세문제와 관련 “당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주면 좋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22일 이 문제를 논의할 한나라당 의원총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재차 강조한 뒤 당의 결론을 요청한 점을 들어 감세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감세기 -
중국의 추가 긴축정책에 대비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0.11.17 18:09:15중국이 조만간 추가 금리인상을 비롯해 긴축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증시는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지난 12일 상하이종합지수는 하루 사이 5.2%나 급락해 3,000선이 붕괴됐으며 이후 나흘간 10% 가까이 떨어졌다. 중국증시 급락세는 아일랜드발 유럽 재정위기와 겹치면서 유럽증시에 이어 뉴욕증시에도 타격을 줬다. 세계 최대 자원소비국인 중 -
미국의 무리한 요구로 위기 맞은 FTA
오피니언 사설 2010.11.17 18:09:01미국의 무리한 요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협상 장기화 등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등으로 수입장벽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추가 협의가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미국 측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FTA를 체결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상식 밖의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지 않 -
금리인상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11.16 18:34:15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4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기준금리가 2.50%로 높아졌다. 앞으로 경기의 하방위험이 높은 가운데 원화강세 등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상을 택한 것은 물가안정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금년 하반기들어 물가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는 지난 9월 3 -
현대건설 인수전 이긴 현대그룹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0.11.16 18:33:08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그룹이 선정돼 매각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현대그룹이 객관적으로 볼 때 열세라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우선협상자가 된 것은 매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수가격을 높게 써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채권단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5조5,000억원을, 현대차는 5조1,000억원을 제시했다. 실사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새 주인 -
내수 활성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0.11.15 18:10:52정부가 앞으로 경제정책 운용의 중심을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에 두기로 하고 내수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전환으로 평가된다. 제조 및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성장동력 확충에 한계가 있는데다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수출의존형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돼 수출 증가세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 -
또 예산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나
오피니언 사설 2010.11.15 18:10:13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남에 따라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현안들을 둘러싸고 정쟁과 갈등이 다시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에 사업권 회수를 통보함에 따라 최악의 경우 법정다툼까지 예상되고 있다. 15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 심의 역시 여야 입장차가 큰데다 민주당이 예산심사와 각종 현안을 연계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에도 예산안의 법정기일(12월2일) 내 -
성장ㆍ무역확대 다짐한 APEC 정상회의
오피니언 사설 2010.11.14 18:37:21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역내 성장전략과 무역자유화 촉진 방안을 담은 '요코하마 비전'을 채택하고 14일 폐막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간 나오토 일본 총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역내 무역 불균형과 경제통합, 보호무역주의 억제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변화와 행동'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의 성과 -
주가조작 처벌강화 최대한 앞당겨야
오피니언 사설 2010.11.14 18:35:37금융감독당국이 증시의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시세조종,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동시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당국에 넘겨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는 당연한 것으로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우리 증시는 코스피지수 2,000포인트 시대를 맞고 시가총액이 1,100조원을 -
G20 정상회의 최대 성과 '서울선언'
오피니언 사설 2010.11.12 18:09:141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환율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현안을 중심으로 참여국의 합의를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서울선언은 앞으로 세계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한 지침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뿐 아니라 서울회의가 G20 정상회의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한 성공적인 회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역대 G20 회의와 비교해 서울회의가 이처럼 괄목할 성과를 거두게 -
한미FTA 조속 합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10.11.12 18:05:0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추가 협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좀 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약속한 대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전까지 최종 타결을 목표로 지난 4일부터 실무자 및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했으나 미국 측이 제기한 쇠고기 문제에 발목이 잡혀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 측이 자동차 환경 및 안전기준, 연비 등을 완화해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함으로써 타결 -
기업 간 협력무대 '비즈니스 서밋'
오피니언 사설 2010.11.11 17:24:50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이번 주요20개국(G20) 서울회의에서 처음 열린 비즈니스 서밋은 글로벌 경제현안을 중심으로 정책권고안을 정상회의에 제출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안정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참여기업인 간 협력과 제휴 등이 성사됨으로써 고위급 비즈니스의 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회의를 전후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굵직한 협력사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삼성SDI와 독일 -
지자체의 예산감축 움직임 확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0.11.11 17:23:58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올해보다 줄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3% 감소한 20조6,107억원을, 인천시 역시 7.4% 줄어든 6조5,821억원을 각각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년 만에, 인천시는 9년 만에 각각 처음으로 예산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지자체들의 방만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다 지방재정 적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
한미FTA 앞으로의 대응이 더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10.11.10 18:34:543년여를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됐다. 미국이 쇠고기 수입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대신 한국은 미국산 수입 자동차의 안전 및 환경기준을 완화하고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한미 FTA를 가로막았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셈이다. 그러나 협상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비준 등에서 앞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미 FTA -
고속철·원전 수주 기대되는 연쇄 정상회담
오피니언 사설 2010.11.10 14:34:14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국빈 방한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관련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G20 회의 기간 중 미국ㆍ중국ㆍ호주ㆍ영국ㆍ독일ㆍ브라질ㆍ프랑스ㆍ터키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갖고 G20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 등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련의 정상회담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이고 브라질 고속철, 터키 원전 등 굵직굵직한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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