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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자영업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오피니언 사설 2010.12.12 18:08:27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구조가 그만큼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규모 영세자영업은 생산성이 낮을 뿐 아니라 부침이 심해 막대한 매몰비용을 비롯해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없는 자영업이 비대해질수록 경제 전반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이 실시한 자영업자 전수조사에 따르 -
중국의 긴축기조 보폭 예의주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12.12 15:44:24중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예사롭지 않아 중국정부의 긴축기조 보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의 정책변화 여부는 세계경제는 물론 중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같은 기간에 비해 5.1%나 급등했다. 시장의 예상치 4.7~5%를 넘어선 것이자 28개월만의 최고치다. 이에 따라 올 들어 11월까지의 CPI는 3.2%로 중국 정부의 -
불확실성 높아지는 대내외 경제여건
오피니언 사설 2010.12.10 18:08:29내년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상당 정도 둔화되는 반면 물가불안은 커지고 북한 리스크를 비롯한 각종 악재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민간 연구소들이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4.0% 전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데 이어 한국은행도 성장률이 올해의 6.1%에서 4.5%로 둔화되고 소비자물가는 2.9%에서 3.5%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290억달러에서 180억달러로 크게 축소 -
'법인 서울대'에 주어진 책무
오피니언 사설 2010.12.10 18:05:59국립 서울대가 독립적인'법인 서울대'로 전환됨에 따라 글로벌 일류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맞았다. 서울대의 장기발전 전략 차원에서 법인화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 만에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됨으로써 뜻을 이루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1년 후부터 정부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대학운영 및 경쟁력 제고 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대의 법인화 및 이에 따른 변화는 법인화를 추진 -
고강도 대책 시급한 저축은행 부실
오피니언 사설 2010.12.09 18:28:13저축은행의 대출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경제에 큰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축은행이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소규모 자영업자와 일반서민들의 피해는 물론 자칫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져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저축은행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이다.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PF대출 연체율 -
핵심기술 확보에 달린 로롯산업 육성
오피니언 사설 2010.12.09 18:27:22교육 및 청소로봇과 같은 서비스로봇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정부는 9일 연구개발(R&D) 확대와 해외진출 강화 등을 포함해 10대 발전방안을 담은 '서비스로봇 산업 발전전략'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현재 10% 정도에 머물고 있는 서비스로봇 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오는 2018년까지 20% 수준으로 높여 세계 3대 로봇강국으로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세계 로봇시장은 서비스로봇을 중 -
세제개편안 누더기 만든 국회
오피니언 사설 2010.12.08 18:08:35올해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여야 간 이해다툼과 이익단체들의 로비 등에 밀려 원안이 변질되거나 연장, 유보되는 것은 물론 아예 무산된 경우도 적지 않다. 한마디로 조세체계가 엉망이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수확보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크게 떨어지게 됐다. 해마다 세제개편안이 누더기가 되는 것은 국회가 조세제도 같은 중요 사안을 큰 틀 -
공공부문 상생, 中企 보호막 안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0.12.08 18:08:21대기업에 이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발표한 '공공부문 동반성장추진대책'을 통해 동반성장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중기의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공공부문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대기업의 협력만으로는 동반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 -
보완 필요한 ‘옵션만기 쇼크’ 대책
오피니언 사설 2010.12.07 18:24:17금융감독당국이 증권시장의 ‘옵션만기 쇼크’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으나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은옵션만기일이었던 지난 달 11일 외국계 증권사의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로 순식간에 장이 폭락하면서 큰 혼란을 불렀던 것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시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에 무려 2조원 가까운 매물이 쏟아지며 코스피지수가 50포인트나 떨어지고 옵션상 -
보완 필요한 '옵션만기 쇼크' 대책
오피니언 사설 2010.12.07 17:16:19금융감독 당국이 증권시장의 '옵션만기 쇼크'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으나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은 옵션만기일이었던 지난달 11일 외국계 증권사의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로 순식간에 장이 폭락하면서 큰 혼란을 불렀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시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에 무려 2조원 가까운 매물이 쏟아지며 코스피지수가 50포인트나 떨어지고 옵션상품을 팔았던 -
기업수사 관련 영장기각이 의미하는 것
오피니언 사설 2010.12.07 17:16:05검찰이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기업수사와 관련한 영장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검찰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최근 한화그룹과 태광그룹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법원은 핵심인사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을 뿐 아니라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혐의 자체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검찰의 전방위 -
'FTA허브' 걸맞게 미래전략 다시 짜야
오피니언 사설 2010.12.06 17:59:13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타결됨에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FTA허브' 국가로 부상하게 됐다. 세계 최대시장인 유럽연합(EU) 및 미국과 하나의 시장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ㆍEU와 동시에 FTA를 체결한 국가는 칠레와 멕시코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는 모두 19개국에 달한다. 단기간에 FTA 후진국에서 FTA허브 국가로 올라서게 된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일이다. FTA허브가 지니 -
LH 재무개선 미룰수록 부담 커진다
오피니언 사설 2010.12.06 17:57:49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개선대책이 표류하면서 보금자리주택ㆍ세종시ㆍ혁신신도시 등 국책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책사업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LH공사법'의 국회 논의가 10개월째 지연되고 있는데다 정부지원책 마련도 부처 간 이견으로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LH의 재무상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금융부채만도 지난해 말 75조원에서 지난 11월 말에는 90조원으로 늘어났고 하 -
한미FTA 발효 위해 국회비준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10.12.05 18:05:10자동차 등 일부 쟁점에 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타결됨으로써 FTA를 둘러싼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007년 6월 협정이 체결된 후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재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한미 FTA는 의준비준 절차를 남겨놓게 됐다. 한미 FTA는 양국 간 경제교류 확대는 물론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조기발효를 위한 국회비준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 재협 -
임투세액공제 유지가 필요한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0.12.05 18:04:03내년 이후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유지를 비롯한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올해의 경우 기업 설비투자는 당초 예상을 웃도는 호조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금융공사가 39개 업종 3,59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올해 설비투자 규모는 총 114조원으로 연초 계획보다 13%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크게 부진했던 설비투자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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