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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문화 활성화 의지 있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6.30 17:39:54"연구결과를 알리기 위해 과학 전시회에 참여해도 기관 이름을 걸고 홍보한다는 이유로 부스 안내 아르바이트조차 과학문화활동비로는 구하지 못해요. 과문비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거의 없으니 연구 현장에서는 '이 자금 도대체 왜 만든 것이냐'는 질문이 쏟아집니다."최근 기자와 만난 한 정부 출연연구기관 관계자가 푸념한 내용이다.과문비 사용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한 것은 비단 이 기관뿐이 아니다. 요즘 어느 미래창조과 -
우주인 먹튀 논란과 마녀사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6.27 20:14:29최초의 한국 우주인 이소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박사가 퇴사할지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260억원을 투자해 우주인으로 만들어줬더니 우주항공 분야 발전에 기여할 생각은 않고 본인 앞날만 챙긴다"는 것이 비판의 논지다.정부가 막대한 돈을 퍼부은 것도 맞고 이 박사가 새 삶을 준비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개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몰아갈 일일까.우주산업 인프라 선진국에서 -
조삼모사 총리 인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6.26 17:58:50돌고 돌아 원점이다.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4월27일 제출한 사의를 반려하고 유임시켰다. 4월16일 터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 총리는 물러나고 대신 개혁의지와 도덕성을 겸비한 새로운 총리가 비틀거리는 대한민국호(號)의 조타수를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과 기대는 한풀 꺾이고 말았다. 지난 두 달 동안 국론은 분열됐고 이념대립은 심해졌다. 정치권은 정쟁을 일삼으며 상대방을 쓰러 -
'비정상' 이어진 청와대 총리 인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6.24 19:01:20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내정에서 사퇴에 이르는 과정은 '비정상'의 연속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늘 입버릇처럼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해온 것에 비춰보면 뭔가 이상하다. 지난 10일 청와대는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나갈 분"이라며 문 후보자의 내정을 공식 발표했다. 문 후보자는 하마평에 거론된 적 없는 전혀 뜻밖의 인물이었다. 아직까지 -
20%가 관심병사? 왜 부풀리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6.23 17:28:47A급 관심병사 300명, B급은 500명, C급은 1,000명. 국방부가 밝혔던 22사단의 관심병사 숫자다. 생각보다 많다는 점에 놀라면서 전체의 15%쯤 될 거라고 여겼다. 하루가 지난 23일 더 놀라운 말을 들었다. 관심병사의 수가 사단 병력의 20%에 이른다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듣는 순간 아찔했다. 간단한 곱하기와 나누기면 철책 근무자의 수를 추산할 수 있기에 전방사단의 병력 수는 기밀에 속하는 것 아닌가.정말로 -
그들만의 IT 리그, 소비자는 호갱님?
산업 IT 2014.06.20 18:19:25지난 16일 오전10시 KT 기자실에 느닷없이 '광대역 LTE(롱텀에볼루션)-A' 전국 서비스 준비가 완료됐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LTE보다 3배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IT 강국의 위상을 높이는 획기적 성과라는 점에 관심을 갖고 자세히 들여봤다. 자료는 수준 이하인데다 느닷없는 자료배포 이유를 알게 되면서 그야말로 실망 그 자체였다.1 -
선거용 쇼 전락한 세월호 국정조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6.19 17:16:00지난 18일 오후4시35분. 국회 정론관(국회 기자실)에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이 들어섰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7·30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15분 뒤 야당 간사 김현미 의원이 아연실색한 표정으로 내려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며 심 의원의 이 같은 결정은 '만행'이자 '폭거'라고 비판했다. 뒤이어 여당 간사 조원진 -
금융위가 불친절한 속내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6.18 17:50:54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은행의 장내 파생상품 직접매매를 허용하고 개인투자자의 시장진입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파생상품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유동성이 많은 은행이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들어오면 시장규모가 30% 커져 모든 투자주체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했다. 행동경제학에서 유명한 '전망이론'에 따르면 투자주체는 확정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만약 한 사람에게 2만원을 준 뒤 -
새누리당의 이중잣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6.16 17:42:13# 장면 1. 2013년 11월2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새누리당이 '총공세'에 나섰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의 박창신 신부가 시국미사를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이해할 수 있다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황우여 대표는 "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종교인에게는 엄연히 조국이 있다"며 "박 신부의 강론은 국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장면 2. 2014년 6월13일 새누리당 주요당직자회의새누리당은 '철통 -
팬택 정상화 기대와 불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6.15 17:46:43'기대와 불안.' 팬택 채권단들의 출자전환 소식을 듣자마자 두 개의 단어가 머리를 스쳤다.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단들의 적극적인 행보는 좋은 소식이지만 신규자금 지원이 빠지면서 팬택의 해외매각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채권단의 팬택 지원방안을 보면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4,8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통사들이 보유한 매출채권도 포함시킬 계획이라는 점에서 팬택의 -
'게임 규제' 업계는 노력 안 하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6.13 18:14:09지난 4월24일 헌법재판소가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직후 기자와 통화를 한 게임 업계 관계자의 첫 반응은 "힘이 빠진다"였다.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를 날리는 업계 종사자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헌재 결정 이후 여러 게임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며 그들이 느끼는 허탈감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 '이제 게임 중독법도 쉽게 국회를 통과할 것 같다'부터 '게임 규제법 논의가 줄줄이 기다리 -
'문완용' 내놓은 청와대, 감싸는 새누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6.12 18:03:1712일 오전8시30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금호 109동 앞. 전날 밤 "일제 식민지배와 6·25(전쟁)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망언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입에 기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문 후보자는 '사과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과는 무슨 사과할 게 있나"라고 일축해 아연실색하게 했다. 계속해서 사과를 거부하던 그는 이후 청와대와 조율한듯 오전11시께 총리실 보도자료 -
박근혜 대통령이 대답할 차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6.11 17:33:51말도 많고 뒤탈도 많았다. 갖은 홍역을 치르고 난 뒤 이제서야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선을 보였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집착했던 '수첩인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을 발탁했다는 점이다. 집권 초기의 김용준 총리 후보자, 정홍원 현 국무총리, 안대희 총리 후보자 등은 정권창출에 기여하거나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박 대통령과 이런저런 인연을 맺고 있 -
춤추는 하마평, 절실한 경제 리더십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6.09 17:33:34인사의 시절이다. 국무총리 지명과 함께 벌써부터 차기 경제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여전히 정치인 입각설과 함께 과거 대통령과의 인연 등을 근거로 하는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위기다. 이른바 정치적 배려와 지역적 안배에 의해 자리에 오른 각 부처 수장들이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결국은 '예스맨'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음에도 분위기는 과거와 크게 달라 -
부동산 시장 혼란만 더하는 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6.08 18:11:22최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건설업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이 적정한지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튿날 국토부는 이를 부정하는 해명자료를 냈다. 원론적인 태도를 밝혔을 뿐 정부가 확정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장관이 공개된 장소에서 말한 내용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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