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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맨 '한팩'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1.27 20:43:40왜 하필 자두(오얏) 나무 아래였을까. 갓끈을 고쳐 매려 올린 손이 하필 자두를 향해 있으니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노릇. 따가운 눈초리가 억울할 수도 있으나 애초 논란되고 오해 살 만한 일은 숙고해 행하는 게 좋은 법이다.내년 열릴 서울연극제 대관을 둘러싼 한국문화예술위 산하 한국공연예술센터(한팩)의 엄정 심사를 보고 있노라면 익숙한 '그 속담'이 떠오른다. 최근 한팩은 '2015년 정기대관 공모'에서 내년 열릴 서울 -
총, 흑인 그리고 퍼거슨 사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1.27 17:41:44"미국 역사는 총을 통해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이달 초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스에 위치한 한 총기 판매점을 방문했을 때 주인이 들려준 말이다. 그는 독립전쟁·남북전쟁 등에서 사용됐던 총 몇 자루를 꺼내놓고서는 이 총들 덕분에 '자유의 땅' 아메리칸 드림이 가능했고 이를 이어가기 위해 총기 소지가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의 말에는 애써 무시했거나 생략한 역사가 하나 있다. 콜럼버스가 개척했던 항로를 -
사라진 경제전망… 석연찮은 KDI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1.25 17:50:0925일 치러진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정책 세미나. 당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5년 경제전망'이라는 주제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기재부 간부단, 그리고 출입기자들과 토론을 벌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최 측인 기재부는 불과 하루 전에 주제를 '일본의 19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으로 뒤바꿨다. 같은 날 뿌려질 예정이던 KDI의 보도자료는 아예 보도계획에서 사라졌다. 우리나라 최고 '싱크탱크'라는 KDI가 내 -
정치권의 '깜깜이' 예산·세법 심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1.24 17:32:3624일 국회 본관 6층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실.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의 새해 예산안 중 그동안 감액작업을 하며 언론에 제한적으로 공개됐던 회의장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날부터 이학재 새누리당 간사,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모처에서 보류·증액 사업에 대한 담판에 들어간 것이다. 예년과 같이 그 장소는 물론 공개되지 않았다. 여야와 기획재정부 측(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송언석 예산실장 등)이 ' -
자격고사도 답은 아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1.20 18:03:48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난이도 조절 실패와 오류 파문에 휩싸이면서 수능을 대입 자격 정도만을 판별하는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사태로 수능 무용론까지 불거져 나오자 이참에 출제 수위를 더 낮춰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게 해답이라는 논지다. 이에 대해 교원 단체인 교총과 전교조까지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하지만 이런 논리는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터무니없이 쉬운 출제에 -
우버의 일방통행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1.19 17:45:47"한국의 택시기사들은 '정보기술(IT) 글로벌 혁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택시 애플리케이션 우버가 지난 18일 서울시 택시조합이 벌인 '반(反)우버 시위'에 대해 내놓은 공식 논평이다. 더 나아가 우버 측은 "서울의 리더십은 변화와 신뢰, 소비자의 선택권, 그리고 운전기사 및 승객을 위한 편리함을 가져올 기술적 발전과 새로운 혁신을 저항하는 택시조합들에 의해 위협 받고 있다"며 "서울은 세계의 주요 시장에서 격 -
준비 안된 후강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1.18 17:53:38후강퉁이 첫 시행된 지난 17일 국내 증권업계는 중국 증시로 향하는 문이 열렸다며 종일 떠들썩했다. 저성장 저금리와 침체된 국내 주식시장 탓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들에게 후강퉁은 새로운 기회라고 연일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이날 후강퉁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얼마나 거래를 했는지 파악할 방법은 없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증권사들의 거래내역을 단편적으로 취합해 150억원 안팎일 것이라고 추산할 뿐이다. -
못 믿을 재정 당국의 셈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1.05 17:46:45대부분 경제주체가 그렇겠지만 숫자는 어렵다. 혼자 사는, 그래서 누구보다 단출한 가계부를 꾸리는 기자도 마찬가지다. 400조원에 가까워가는 나라 살림을 꾸리는 기획재정부는 오죽하랴. 그래서일까. 한 해 예산안과 중장기 재정 전망, 세법개정안에 딸린 법안비용 추계서까지 재정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국계부(國計簿)'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못 믿을 만한 곳이 한둘이 아니다. 최근에는 내년 기준으로 33조원의 지출 효과가 있 -
허언으로 끝난 금융수장의 공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1.04 17:36:51주식시장의 잔인한 10월이 지나갔다. 코스피지수는 10월의 시작과 동시에 2,000선 밖으로 밀려나며 힘겨운 박스권 싸움을 벌였다. 장중 한때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900선 아래로 주저앉기도 했다. 투자자들에게는 혹한기 이상의 추위가 불어닥친 가을이었다.이러한 사태를 어느 정도 예측한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손을 쓸 계획이 있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 -
어설픈 단통법 홍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0.31 18:06:06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들은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면 기자들을 만나느라 진땀을 뺀다. 출입기자는 물론 기사 방향을 결정하는 부장단, 논설위원들까지 접촉한다. '부장단 오찬' '논설위원단 오찬' 등도 줄줄이 이어진다. 콧대 높은 기재부 공무원도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이때만큼은 "잘 부탁한다"며 고개를 숙인다. 속된 말로 '약'을 치는 것이다. 그런다고 비판 기사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균형 있는 보도가 이 -
공무원연금 개혁, 야당 실종사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0.28 18:24:16여당이 지난 27일 정부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핵폭탄 같은 뉴스가 터져나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주장해온 개헌 논의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추진 등의 이슈는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려났다. 사정이 급해진 새정치연합은 28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개혁안은 내용과 절차에서 모두 심각한 결함이 있다. 공무원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수준 -
모뉴엘 사태가 기술금융에 주는 교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0.28 18:15:29모뉴엘 사태가 실적을 부풀린 사기 행각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지난 2월 kt ens의 매출채권 사기와 유사하다. 그러나 두 사건에는 차이점이 있다. kt ens의 경우 KT라는 든든한 모회사가 있는 반면 모뉴엘은 창업한 지 이제 10년 된 회사다.9월 말 현재 모뉴엘이 은행에 상환하지 못한 대출액은 총 6,768억원. 이 중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없는 신용대출만도 2,900억원에 달한다. 은행들은 모뉴엘이 실적 개선세만 보고 막대한 -
서울시교육청의 거짓 해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0.27 17:58:10서울경제신문은 지난 24일자에 저금리 여파로 수입이 줄어든 서울시 내 장학재단 가운데 처음으로 문을 닫는 곳이 나왔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장학재단이 지역에 모세혈관처럼 퍼져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있는 학생들을 더 많이 돕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하는 시 교육청이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내놓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그런데 시 교육청은 장학재단의 정확한 수치 파악이나 수혜학생 규모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 -
ITU와 정부의 블러핑
산업 산업일반 2014.10.27 17:50:56지난 24일 부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서 이재섭 카이스트 융합연구소 박사가 한국인으로나 개최국 인사로는 처음으로 정보통신표준화(ITU-T) 총국장으로 선출됐다. 3명의 후보가 나와 1차에 선거가 끝난 건 이례적일 정도로 압도적인 결과였다.당초 미래부와 외교부는 지난 2006년과 2010년 개최국이었던 터키와 멕시코에서 잇따라 후보가 낙선한 것을 예로 들어 "개최국은 출마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당선의 어려움 -
파행 예고된 중개수수료 공청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0.24 17:38:40지난 23일 경기도 평촌 국토연구원 대강당.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공청회'는 시작한 지 채 10분도 안 돼 아수라장 속에 중단됐다. 국토부의 수수료율 개선 방침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공인중개사들은 구호에 몸싸움까지 벌이며 저지에 나섰다. 공청회에 패널로 참가한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들은 의견을 개진해보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일까. 아마도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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