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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프라이버시 없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9.17 16:05:27지난 12일 오전 13년째 지방세 37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38과) 직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시 38과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끈질긴 추적을 통해 세금을 받아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38과는 2001년 8월 38기동팀으로 가동에 들어간 후 지금까지 5,000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민들은 그동안 발로 뛰며 고액 체납자를 추적하고 숨겨둔 재산을 압류해 징수성과를 -
치킨집, 레드오션에 빠질 것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9.16 17:45:37"이번 연휴에는 은퇴하신 부모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대화를 나눠볼 생각입니다."최근 한 지인으로부터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 걱정하는 얘기를 들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는 이제 부모의 노후 문제도 온 가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실제로 퇴직금으로 창업에 나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일명 '치킨집 -
허울뿐인 '목돈 안드는 전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9.15 17:41:54"재계약때 전세 보증금 올려줘본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다면 그런 제도는 안 만들었을 겁니다."이른바 '렌트푸어'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대책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큰 공을 들여 최근 출시된 '목돈안드는 전세' 제도에 대해 일선 은행 창구 직원이 내놓은 반응이다. 이는 정부가 제도 도입 방침을 밝힌 직후 나온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과도 일치한다. 실제로 '목돈 안드는 전세'가 출시된 후 실적은 내놓기조차 -
투자평가에 필요한 기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9.13 17:58:31미국의 프로스포츠, 그 중에서도 메이저리그는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운영된다. 그런 메이저리그도 일정 기간 손해를 감수할 때가 있다. 바로 팀이 '리빌딩'과정에 있을 때다. 임창용 선수가 뛰고 있는 시카고 컵스가 바로 이런 경우다. 대개 이런 팀들은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성적이 신통치 않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팬들은 신이 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구단의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 언론 -
한국투자공사의 모르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9.12 17:32:471. 국민연금이 지난 6월 해외 주식시장에서 모건스탠리 등 외국 업체들에 돈을 맡겨 거둔 수익률은 얼마인가.2. 우리나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같은 기간 해외 주식시장에서 외국 업체들에 돈을 맡겨 거둔 수익률은 얼마인가. 1번 문제의 답은 12.56%다. 2번 답은 모른다. 국민 누구나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국민연금은 정보를 밝히고 한국투자공사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투자공사 측은 "위탁계약상 -
토크 없는 토크콘서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9.11 17:24:15"토크콘서트라고 해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기대했는데 아쉬웠어요." "장관님이 오신다고 해서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기회가 적어 하나도 하지 못해서 좀 서운하네요."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한 토크콘서트 '화(話)창한 미래콘서트: 창업을 이야기(話)하다'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당초 미래부는 최문기 장관이 대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고민과 어려움을 터놓고 나누며 해결하겠 -
'천안함' 암초 만난 한국영화산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9.10 17:32:10정지영 감독 제작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처음 공개됐을 때는 파괴력이 이처럼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지난 8월27일 열린 시사회에 참석한 언론사 기자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영화의 내용도 딱히 새로운 것은 없었다. 국방부 주장의 모순을 꼬집었지만 대안이라는 것은 그동안 여러 곳에서 제기된 '설'들을 정리해놓은 정도로 TV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감독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상영 -
당국·업계 사이 소외된 소비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9.09 17:53:05금융감독원이 최근 낸 금융회사 민원 증가 자료에 대해 금융계의 반발이 심하다. 이들은 악성 소비자까지 감수해야 하냐고 항변한다.그러나 정작 보험회사에 가입한 독자들로부터 오는 e메일을 보면 정반대다. 대부분 보험회사가 자신들을 보험 사기꾼이나 악성 소비자로 취급한다는 내용이다. 한 독자는 LIG손해보험에서 태아보험을 가입했는데 막상 치료비를 청구했다가 곤욕을 치렀다고 호소했다. 보험사에서 치료비가 너무 많 -
신동혁과 이석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9.06 17:39:43지난주 말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터뷰 섹션 'Lunch with the FT'에 31세 청년 탈북자의 얘기를 실었다. 살을 에는 추위가 고문으로 생긴 화상 흉터를 파고들던 2005년 1월2일. 신동혁씨는 '14호 수용소'를 탈출했다. 1982년 신씨가 태어나 자란 북한 개천시의 14호 수용소는 정치범들이 감금돼 강제 노역을 하는 곳이다. 그의 원죄는 탈북 시도자 2명을 삼촌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었다.신씨는 항상 굶주렸다. 배급된 -
대통령에 기대는 청와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9.05 17:51:23"지지율이 높게 나와 다행이기는 하지만 참모들의 공이라기보다는 대통령 개인의 능력에 기댄 것이 많아 걱정이 된다."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인 지난달 25일 최대 67%에 이르는 높은 지지율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걱정을 먼저 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처럼 그동안 박 대통령의 성과는 개인의 공으로만 치환되는 분위기다. 최대 성과로 여겨지는 대북정책을 비롯해 이번 러시아 주요20개국(G20) 정 -
코레일의 이상한 전관예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9.04 17:55:49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2일 경북 구미역에서 그동안 방치됐던 구미역 후면 광장과 지하주차장 공사를 재개하는 기공식 행사를 열었다. 그런데 행사와 관련한 코레일의 행태가 지역주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이 도는 전임 사장에 자리를 깔아줬기 때문이다.코레일은 이날 '구미역사 해법 찾았다! 2년 9개월 만에 공사 재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정창영 전임 사장을 한껏 치켜세웠다. 자료 -
현대차 파업과 한국의 진보정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9.03 17:56:54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가 무섭게 달리고 있다. 최하층 계급이 모인 꼬리칸의 지도자 커티스는 온갖 장애를 뚫고 그토록 열망하던 엔진칸에 도달한다. 하지만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낭만의 열기로 후끈한 혁명이 아니었다.커티스는 정신적 스승으로 생각했던 길리엄이 실은 열차의 지배자인 윌포드와 내통했다는 사실, 누가 엔진칸을 차지하든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나뉘는 권력구조는 영원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
소공인에 꼭맞는 맞춤지원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9.02 17:13:22"옆집 사장도 서류를 냈는데 떨어지는 것을 보니 정부 돈 지원을 받는 것은 남의 일인가 봅니다."얼마 전 방문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금속가공단지에서 만난 한 소공인은 이 같은 푸념을 늘어놓았다. 소공인 지원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인식이 단지 곳곳에서 배어났다.올해 소공인특화자금 예산은 지난해 650억원 수준에서 4배 가까이 늘었다. 그동안 소외됐던 10인 미만 소공인들을 위한 조치다. -
주파수 경매가 남긴 것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9.01 17:32:50지난 6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복수밴드 혼합경매' 방식을 확정한 뒤 치열한 신경전과 눈치작전으로 진행된 주파수 경매가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이동통신시장이 '차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시대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롱텀에볼루션어드밴스드(LTE-A) 상용화에 이어 KT가 광대역 LTE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경매 결과를 보면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가 일부 -
국민이 방사능 측정하는 나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8.30 18:18:09지난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의 충격으로 바닷가에 위치한 후쿠시마 대형 원전이 녹아내렸다. 일부 일본 전력 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사고 원전으로 들어갔지만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대재앙이었다. 일본 정부는 최선을 다해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수십번 밝혔으나 대책은 항상 두루뭉술했다. 체르노빌 사태 후유증을 잘 알고 있는데다 일본과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공포감은 매우 컸다. 당시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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