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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대한 단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30 17:45:31"기존 틀 안에서만 움직이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에 잔뼈가 굵은 금융계의 한 전직 고위관계자가 최근 사석에서 던진 말이다. 새 정부 들어 기업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결국 피해가 더욱 커지는 현상에 대한 진단이었다. 그는 웅진ㆍSTXㆍ동양 등 최근 이어진 굵직굵직한 기업 구조조정 사례를 언급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큰 기업의 구조조정을 성공하려면 정부와 금융 -
대통령 시정연설로 돌파구 찾아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29 17:40:57지난 9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으로 국회에서 여야 대표와 3자 회담을 가졌다. 형식은 파격적이었으나 결론적으로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는 찾지 못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입장 표명 요구에도 박 대통령은 사과는 물론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달포가 이달 28일 박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사실상 대독(代讀)시킨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 -
ISS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28 17:48:31"그쪽에서 (ISS에) 회장 추천과정을 설명해야 한다며 먼저 자료를 보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ISS 측에서 혹시 문제가 될까 공시를 하고 가져오라고 했었죠."이제는 우리에게도 익숙해진 주주총회 안건분석기관인 ISS 사정에 정통한 금융계의 한 관계자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이 회사는 KB다. 올해 ISS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장본인이다. KB측 설명은 다르다. 콘퍼런스콜을 하는 도중 ISS 측에서 자료를 요청했고 이 -
교육부 시간은 거꾸로 간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25 17:24:29"확정안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5~2016학년도 제도와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교육철학 없이 학부모와 시민단체, 대학들 눈치만 보니 결국 이도 저도 아닌 정책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본 교육단체와 입시업체 관계자들의 평가다. 공청회와 토론회를 떠들썩하게 하며 두 달 넘게 교육계를 들뜨게 만들었던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은 '과거로의 회귀' -
줄줄이 드러나는 정부 규제의 허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24 17:12:31국내 면세점시장을 둘러싼 한 편의 막장 드라마가 최근 언론에 절찬리에 소개됐다. 주연은 스위스 기업인 듀프리로 세계 2위 면세점업체와 국내 중견기업이라는 '1인2역'을 열연해 국내 면세점업계로부터 "아카데미 주연상감"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우리 정부도 중견ㆍ중소기업으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로 주인공이 김해공항 국제선 DF2 구역 운영자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는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반면 국 -
독버섯처럼 번지는 유해 앱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23 18:46:24"채팅이라는 말 자체가 음흉하기 짝이 없는 단어로 전락했습니다.""그런 앱들을 전부 차단할 수는 없나요?"지난 21일 기자가 쓴 '범죄 온상 된 랜덤채팅 앱'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모두 해당 앱의 부작용을 막을 만한 적절한 조치와 법안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위치정보를 활용한 랜덤채팅 앱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랜덤채팅 앱에서 성매매를 유도하다 경찰에게 덜미를 잡힌 사건이 드러났고 사 -
사라지는 샐러리맨의 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22 17:18:00'0.036%'. 마치 복권에 당첨될 확률과도 같은 희박한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우리나라에서 30대 그룹 계열사에 입사한 평사원이 사장에 오를 확률이다. 평사원 1만명 가운데 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4명도 채 안 되는 셈이다. 한국 사람이 평생 철도사고로 사망할 확률이나 추락하는 인공위성에 맞을 확률도 이와 비슷하다고 한다. 월급쟁이 사원이 최고경영자(CEO)의 자리까지 올라가기란 그만큼 가능성이 -
실버바 판매 유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21 17:41:38"(실버바 판매추진은)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더 봐야 해요."(국민은행의 한 관계자)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은행에서 실버바(은괴)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21일자 신문기사를 보고 기자는 감회가 새로웠다. '오보'가 맞는 기사가 됐기 때문이다.지난 1월 기자는 국민은행이 실버바 판매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은행에서는 처음인데 은행의 공신력을 감안하면 은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었다. 기사가 나가자 금융 당국이 -
서비스기본법 표류 잘됐다는 민주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20 17:18:29"보통 중소기업 근로자 월급이 대기업의 70~80%라고 하지요. 그런데 저희는 일반 중소기업의 70~80%밖에 못 받고 일합니다."전시서비스산업협회의 한 관계자가 털어놓은 하소연이다. 전시ㆍ컨벤션 산업은 마이스(MICE) 산업으로 불리며 유망 서비스 산업의 한 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현실은 구멍가게 수준이다. 서비스 산업의 또 다른 유망 분야를 보자. 한 소규모 디자인 업체 간부의 전언이다."규제 완화요? 시장이 변변해야 -
부시 대통령의 어두운 유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18 17:17:3916일간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정부 폐쇄) 사태와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촉발시킨 핵심 쟁점은 건강보험개혁법안, 이른바 오바마케어다. 1989년부터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 중인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 만도 하다.하지만 공화당, 특히 극우세력인 티파티(tea party)의 반대 논리도 터무니없는 게 아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26개주는 대부분 남부 오지의 '딥 사우스(deep south)'지역으 -
지스타와 게임 규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16 17:59:57"저희도 답답합니다. 오죽하면 전시회 불참이라는 카드까지 꺼냈을까요."최근 기자가 만난 국내 중견 게임사 대표는 국내 게임시장에 요즘처럼 위기감이 높았던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해외에서 경쟁사들의 공세로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데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강도 높은 게임산업 규제로 성장동력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지스타 전시회의 불참을 결정하기까지 내부적으로도 임직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며 -
동양사태의 본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15 17:51:29"사실 우리는 하이닉스를 죽이려고 했었어.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살릴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어렵다고 봤거든. 하지만 결국 살아나서 채권단에도 큰 수익이 됐지."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시절의 금융정책국에서 근무했던 금융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가 기자와 동양사태를 얘기하다 꺼낸 말이다. 기자가 "당국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동양의 요구로 3개월 유예시켜 준 것도 기업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가 달 -
건설 담합, 선처보다 자정이 먼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14 17:28:29건설업계에 우환이 겹치고 있다. 이번에는 공공공사 영업정지 건이다. 판교신도시 등 공공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35개 건설업체들이 진행한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최근 대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들에 대해 14일 부정당업체 제재를 결정했다.부정당업체 제재가 결정되면 업체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공공공사와 용역 납품 -
정책금융 맏형답지 못한 산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13 17:32:02얼마 전 중국 현지에서 국제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떨린 목소리로 자신을 STX다롄의 한국 협력업체 A사 대표라고 소개한 그는 최근 회사가 겪고 있는 자금난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4월 공정이 중단된 후 STX다렌으로부터 밀린 매출채권 때문에 자금난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그의 불만은 곧 산업은행으로 향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금줄이 막혀 회사의 생사가 왔다갔다하는 판국인데 -
이름만 거창한 국민검사청구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11 17:16:30금융감독원에는 국민검사청구제도란 게 있다. 최수현 원장 취임 이후 첫 작품으로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취지는 이렇다. 국민이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이익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사항에 대해 200명 이상이 검사를 청구하면 금감원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금감원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다.5월 도입 당시 기자도 금감원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이 금감원을 움직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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