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인 증인 장사하는 국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09 17:52:46나흘 뒤면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된다.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도 마무리 단계다. 현재까지 확정된 주요 7개 상임위의 기업인, 민간단체 대표는 193명이나 된다. 지난해 164명을 훌쩍 뛰어넘은 사상 최대 규모다.재계는 국감이 기업감사로 변질되고 있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기업인들이 국회 문턱을 들락날락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면 경쟁력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지만 이 -
전세대책 실기의 결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08 17:40:08"전셋값이 치솟기 시작한 게 이미 지난해인데 올 8월에야 전월세 대책이 나왔습니다."정책당국의 전월세 대책에도 전셋값 오름세가 왜 꺾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실기(失期)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실제로 기자가 '미친 전셋값'이란 다분히 자극적인 표현을 2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달아야 하나를 고민했던 때가 이미 1년여 전이다. 당시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었고 제한적이지만 일부 -
독 될 수 있는 친박의 귀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07 17:56:26역대 정권마다 레임덕을 차단하고 국면을 전화하기 위해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카드는 '친정체제 구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정권 중반기인 지난 2010년 12ㆍ31 개각과 2011년 5∙6 개각에서 측근들을 기용함으로써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 시도했다. 2011년 6월 단행된 청와대 개편에서도 대선 경선캠프에서 활약했던 김효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하는 등 측근을 전진 배치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 -
김새는 미래부 권고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06 17:39:16포털 등 인터넷 업계는 뜨거운 10월을 예상했다. 인터넷 생태계를 파괴한 황소개구리, 네이버를 잡기 위한 '규제법' 논의를 앞뒀기 때문이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포털의 불공정 행위와 골목상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했다.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두 달간 수차례의 보고회를 통해 네이버의 불공정 사례를 알렸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김상헌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출두도 -
미래세대에 짐 지우는 연금제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04 17:18:02정부가 최근 내놓은 기초연금 도입방안과 국민연금 보험료율 동결안,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현재 세대보다는 미래 세대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기초연금제도는 국가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급 대상과 규모가 크게 줄어들며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현재 노인은 당장 내년 7월 제도 도입시 수급대상의 90%가 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 -
개천절과 단기 사용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03 17:35:30세종문화회관에서 3일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 박근혜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총리가 대독하는 대통령 경축사도 없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단군성조의 홍익인간(弘益人間) 건국이념은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주춧돌이 됐다"고 경축사를 했으나 대통령이 20년 넘게 참석하지 않다 보니 개천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게 현실이다. 개천절 경축식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총리가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다가 지난 2 -
6개월을 허송세월한 금융감독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02 17:37:01"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투기등급의 부실계열사 회사채를 인수ㆍ판매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 10월24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동양그룹의 회사채 사건이 터지자 그동안 뭘 했냐는 질문에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공식 답변이다. 금융감독당국으로서는 동양그룹이 동양증권 창구를 통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개인투자자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
동양과 오리온의 얄궂은 운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10.01 17:40:28지난달 30일 저녁 기자가 찾은 서울 성북동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자택은 적막감이 흘렀다. 가끔 지나가는 행인만 눈에 띌 뿐 쥐 죽은 듯 조용한 정경이 현재의 동양그룹 위기상황을 보여주는 듯했다. 자택은 밖에서는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구조로 설계돼 있었는데 계단 위 높은 축대 위에 설치된 경비실만 불을 밝힌 채 외부인을 반기고 있었다.결국 자택 앞 차고가 외부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인 셈이다. 몇 시간을 기다려도 -
문체부 장관의 본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9.29 17:07:17문화재에 대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식이 최근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27ㆍ28일 양일간 광주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유 장관이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과의 대화에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일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불상은 1330년께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졌으나 일본으로 건너가 관음사에 안치돼 있던 중 지난해 10월 절도범에 -
아베 신조의 포장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9.27 17:07:30요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입과 발이 쉴 틈이 없다. 지난 7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날아간 아베 총리는 단호한 표정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가 "완전히 차단돼 있다"고 장담하며 2020년 올림픽 유치를 성사시켰다. 얼마 전에는 방호복을 입고 원전사고 현장인 후쿠시마 제1원전을 둘러보는 모습이 타전됐다. 그는 원전을 둘러본 뒤 상대적으로 -
최태원 회장 공판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9.26 17:45:4227일 오후2시 417호 법정. 별다른 변동이 없는 한 최태원 SK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이 시각 이곳에서 열리게 된다. 앞서 최 회장은 배임죄 등으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항소심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김승연 한화 회장에 이어 배임죄에 대한 재판부의 또 다른 판결이라는 점에서 재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사실 기업인의 배임죄는 그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 -
너무 나간 정치금융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9.25 18:21:16"A 의원실은 업계에서 저승사자로 통합니다. 자신들이 추진하는 금융 관련 업무에 관해 뒷말이 나오면 누가 말했는지 일일이 뒤진다니까요."최근 만난 금융권 고위관계자가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지역구를 둔 정무위원회 의원실이 지나치게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얘기였다. 평소에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모자라 최근 들어서는 입단속까지 나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금융은 '보좌관 세상'이라는 농담까지 나돈다. 박근혜 -
중국 국경절 관광특수 살리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9.24 17:38:03우리가 보통 집안 대청소를 할 때는 뭔가 계기가 있다. 봄맞이라든지 명절준비, 귀한 손님의 방문 등이다. 여행ㆍ음식점ㆍ호텔ㆍ유통 등 관광 업계와 정부 관계기관의 지금 상황이 딱 그렇다. 다음달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국내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경절인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간의 황금연휴를 갖는다. 이때가 연중 최대의 관광시즌이다. 중국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쏟아져 나간다. 한국은 이들을 받 -
혼란만 키운 IT사업 참여 제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9.23 17:15:07"호랑이가 사라지면 여우라도 나서야 하는데 여우가 길을 헤매고 있어요."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대기업 계열사의 공공부문 시스템통합(SI)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것을 두고 업계 관계자가 현 시장 상황을 빗대어 한 말이다.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삼성SDS와 LG CNS, SK C&C와 같은 큰 업체들이 빠져나가 영업환경이 좋아졌음에도 중소업체들이 제자리를 찾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 -
뒷맛 씁쓸한 전통시장 살리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9.22 16:24:42"아이고 어머니, 생선이 참 좋네요. 한 마리 담아주세요."추석을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중소기업 관련 기관장들이 줄줄이 전통시장을 찾았다. 한가위를 맞아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벤트다. 이들은 1,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매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했다.하지만 좋은 취지와 달리 이벤트의 이면을 살펴보면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진다. 상인들의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