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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만 따지는 용산개발
부동산 부동산일반 2013.03.27 18:39:23'용산 사적(四賊)'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위기의 책임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허준영 코레일 전 사장,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박해춘 용산역세권개발㈜ 대표이사에게 있다는 말이다. 31조원 규모의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인 만큼 이들에게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애당초 부동산 활황기에 장밋빛 전망만 믿고 터무니없이 짜인 청 -
정치인이여, 새너제이 좀 봐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26 18:04:20애플과 페이스북ㆍ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위치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새너제이(San Jose). 이 도시에서 작은 논쟁이 붙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삼성전자 투자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책이다.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400여명이 근무 중인 1만8,000㎡ 규모의 새너제이 사옥을 6만3,000㎡ 규모의 10층짜리 쌍둥이 빌딩으로 재건축하기로 결정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2,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시대역행적인 10대그룹 증후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25 18:02:36공정거래위원회의 2013년 기업집단(그룹) 순위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재계가 '10대 그룹 증후군'을 앓고 있다. '10대 그룹' 멤버 가입이 해당 그룹 입장에서 자랑스러워야 할 사안이지만 올해에는 서로 10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기만을 바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이유는 곧 가시화될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칼날이 대기업 중에서 10대 그룹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경영권 승계 감 -
사상누각 IT강국 코리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24 18:02:33"중국 인터넷주소(IP)가 아니라 농협 내부 사설 IP로 확인됐습니다."정부가 하루 만에 공식 발표를 뒤집었다. 20일 농협 전산망을 마비시킨 악성코드의 최종 루트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뀐 것이다. 하루 사이에 대단한 조사가 이뤄진 것도 아니다. 인터넷의 기본인 IP를 헷갈렸다. IP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전화번호로 공인과 사설 두 가지만 있을 뿐이다. 합동대응팀은 국제 규약을 따르지 않은 사설 IP가 혼선을 일으켰다고 변명 -
성 접대와 권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22 17:40:12성범죄가 불편한 이유는 그 밑바닥에 힘의 관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물리력이 센 남성이 약한 여성을 수단 삼아 폭력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는 행위. 어떤 성범죄든 사건을 둘러싼 모든 사실관계와 상황을 걷어내고 나면 남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성 접대는 어떤가. 권력을 가진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을 물건처럼 바치는 행동은 권력관계의 또 다른 전형이다. 간혹 '여성이 성을 팔아서까지 원하는 것 -
KB사태의 교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21 18:01:07"주주들의 뜻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겠지요."주주총회 분석기관인 ISS의 KB금융 사외이사 선임반대 의견으로 촉발된 'KB 사태'가 22일이면 일단 마무리된다. 서울경제신문이 11일자로 단독 보도한 지 열 하루 만이다. 겉으로는 원안통과로 결정돼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번 사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당초 의결권을 행사한 외국인 주주들의 25%를 보니 이중 70~80%가 이경재 의장을 포함한 일부 사외이사 선임에 반 -
청와대의 인선 피로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20 17:32:38정치부 서정명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부실 인선’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장관ㆍ차관ㆍ외청장 등 고위 공무원 인선을 빨리 끝내고 국정운영에 가속페달을 밟아야 하지만 새로운 진용(陣容)이 갖춰지지 않아 ‘바퀴 빠진 수레’처럼 뒤뚱거리고 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사퇴를 선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갔고 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도 주식 백지신탁에 발목이 잡혀 낙마하고 말았다. 이뿐이 아니 -
백지신탁제도가 잘못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19 17:46:59중소기업청장 후보자로 발표된 지 3일 만인 18일 사의를 표명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는 당당했다. 그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백지신탁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기업인이 공직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화답하듯 벤처사업가 출신인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주식 백지신탁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 -
도서정가제만 답일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18 17:27:36지난 1월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모든 도서는 정가의 10% 이내에서 할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원천적으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사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간한 지 18개월 미만의 도서에만 19% 이상 할인을 금지했을 뿐 그 기간이 지나면 할인폭에 대한 규제가 없다. 게다가 실용서, 학습서, 정부구매 도서는 처음부터 제한이 없다. 그래서 학습 -
산성비 수치 왜 숨기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15 17:36:58평소 미세먼지 농도는 100㎍/㎥ 이하에 머물지만 황사가 불어오는 2~3일간은 2,000㎍/㎥ 이상으로 치솟기도 한다. 황사의 강도는 실시간 변하는 미세먼지 농도로 확인한다.그런데 이 수치를 모두 더해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될까. 아마 먼 훗날 후손들이 이 평균치만을 본다면 황사가 얼마나 강했는지는 물론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다행이 황사를 비롯한 미세먼지는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1시간 단위 -
프랜차이즈-제과협회의 동상이몽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15 17:36:42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출점 제한 문제를 놓고 대립하던 당사자들인 SPC그룹ㆍCJ푸드빌ㆍ대한제과협회의 대표자들이 지난달 말 서울 구로동의 동반성장위원회 건물에 모여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얽히고설켰던 법적소송 등 갈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보름여 지난 현재까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비상대 -
행정심판 무시하는 LH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14 17:38:48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비ㆍ공사비 등 세부항목별 분양가를 사전 공개한 아파트에 대해 준공시점에서의 건축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LH가 경기도 광교 인근에 지은 A아파트를 분양 받은 한 시민이 2011년 12월 분양가격과 건축원가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고 싶다며 건축원가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건에 대해 시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그러나 LH는 경영 및 영 -
윤상직과 엔저의 악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13 17:21:26지난 11일 취임한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 그의 표정에는 여유가 없어 보였다. 윤 장관은 취임식 직후 기자실을 방문해 소감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 지금의 상황에 대한 걱정과 대책을 얘기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당시 그가 꺼낸 일성은 '엔저 대책'. 윤 장관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엔저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인사가 하염없이 늦어지는 사이 우리 수출 기업들의 거래선이 위협받고 있다는 -
새 정치 하려면 안철수도 바뀌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12 18:23:28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돌아왔다. 대선 당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떠난 후 82일간 자신의 새 정치 구상을 가다듬고 지난 11일 귀국했다.지난 대선 기간 그가 내놓은 새 정치는 일부에서 환영을 받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실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른바 그의 '샌프란시스코 구상'은 이 같은 지적을 얼마나 수용했는지가 관심이었다.결론부터 말하면 그의 새 정치는 여전히 추상적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편 -
성장이 구호만으로 가능한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3.11 17:23:27전국민이 '잘 살아보세'를 외치던 1970~1980년대에 사업에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성이 있었다. 그는 "앞으로 마시는 물도 귀하게 될 것"이라며 나라에서 생수 시판을 허용한 1995년 이전부터 생수 사업에 관심을 보였지만 애써 모은 자본금을 날리고야 말았다. 배울 만큼 배운 지식인이었고 성공하겠다는 의욕도 넘쳤고 사회를 읽는 눈도 남달랐지만 그가 손대는 사업은 대개 끝이 좋지 않았다. 이유는 딱 하나. 생수 사례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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