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여주기식 현장방문 이제 그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23 17:05:21명절을 앞두고 주요 경제부처와 공기업에서 연례적으로 나오는 보도자료는 전통시장 방문 행사다. 시장에서 과일도 구입하고 상인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비판은 매번 끊이지를 않는다. 당장 이번 주만해도 지식경제부 장관과 중소기업청장의 재래시장 방문이 예정됐다. 올해는 대선까지 앞두고 있어 사진촬영용 전시행정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다.글로벌 경제위 -
불공정한 공정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21 17:47:30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부실 조사 스캔들에 휘말려 진땀을 빼고 있다. 김기식 민통합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한 이 의혹은 공정위가 4대강 담합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건설사 과징금을 무리하게 깎아줬으며 처리 시기도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데 이상하게도 사태를 지켜보는 외부 반응은 그리 폭발적이지 않다. 4대강 공방은 정권 내내 이어지던 정치 공세였다. 더욱이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과징금이 감경되 -
정말 소통하고 있습니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21 17:47:162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는 교육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들이 직접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발표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해 교과부 실국장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장관은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 그동안 교육정책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온 학생들이 정책의 수요자, 평가자, 더 나아가 핵심적인 제안 주체로 자리매김한 것에 대해 격려했다.학생들의 발표 기량은 기대 이상이었다. 어린 학 -
누구를 위한 주류 광고 규제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20 18:02:29최근 들어 잇따라 벌어진 강력범죄 사건과 음주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음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새삼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TV, 라디오에만 한정됐던 주류 광고 제한을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다른 매체들로 확대하는 등의 규제를 추진하면서 주류업계가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광고를 제한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판매 및 음주를 금지한다고 해서 음주로 인한 문제가 과연 줄어들까. 개인적으로 -
쇄신에 재 뿌리지 않으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20 18:01:44"쇄신의 발걸음에 재를 뿌리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결국 나섰다. 박 후보는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측근비리 근절 대책을 주문했다. 박 후보는 이날 '친박'송영선 전 의원의 금품 요구 비리 의혹이 터지자 태풍피해 현장 방문 시간도 뒤로 미루고 당초 참석이 예정돼 있지 않았던 회의에 참석했다. 박 후보가 측근비리를 경고하고 나서자 -
음식점은 과밀업종? 유망업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19 18:16:21“유망업종은 지식서비스업종을 말합니다.”“유망업종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의 말이다. “그럼 유망 소상공인의 기준은 뭔가요”라는 질문에 그는 역시 “유망업종을 하는 소상공인”이라고 답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과잉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추진 방향을 내건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유망 소상공인 위주로 선택과 집중 원칙하 -
아쉬운 ELS 대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19 18:15:53최근 금융당국은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해 규제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ELS나 DLS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자 규제의 칼을 빼든 것이다.내용을 들여다보면 ELS 투자자들을 보호하려고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금융당국은 ELS나 DLS를 발행하는 증권사의 부실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고유자산과 ELS 자 -
쌍용건설 채권단의 구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18 17:57:54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쌍용건설 채권단은 호떡집에 불이 난 듯 정신이 없었다. 위기에 처한 쌍용건설의 미래를 걱정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유는 딴 곳에 있었다. 바로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해 17일자로 내보낸 쌍용건설의 자구계획안 때문이었다. 우리ㆍ산업ㆍ신한ㆍ하나ㆍ국민은행 등 쌍용건설의 5개 채권 은행들은 보도가 나간 직후 하루 종일 "당신이 (서울경제에)자료를 줬느냐"며 제보자를 찾느라 법석을 떨었다. 채권단 -
갈 곳 잃은 '게임시간 선택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18 17:57:24"8,000여명 중에서 중복 계정을 빼고 나면 실제 참여한 인원은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게임산업 규제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최근 기자가 만난 국내 게임업체의 한 임원은 게임시간 선택제를 물어보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정부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방법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애초에 충분한 공감대 없이 제도를 밀어붙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의 온라인 게 -
구멍 난 알뜰주유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17 17:52:38“회의한다고 크게 달라질 게 있겠어요?”주유소 업계의 한 관계자는 17일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가 수도권 지역 알뜰주유소 업주들과 정책 운용의 문제점을 논의했다는 기자의 말에 이렇게 답했다.정부가 알뜰주유소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된 것은 최근 문을 닫은 알뜰주유소 1호점인 형제주유소 때문이다.형제주유소는 주인의 부채 문제로 문을 닫았다. 하지만 본지가 지적한 바 있듯 알뜰주유소를 관리해야 할 정부와 -
성장률에 눈 감은 대선 후보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17 17:51:23대통령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리송하던 대선 구도가 윤곽을 갖춰가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오는 12월19일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행보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집권 플랜을 꼼꼼히 따져봐도 종적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경제 성장률이다. 5년 전, 10년 대선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
아프리카 공략, 중국 반면교사 삼아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16 17:58:57케냐 나이로비의 조모케냐타국제공항에서 도심까지 걸리는 시간은 차로 불과 20~30분이다. 하지만 불과 지난해만 해도 2시간가량이 소요됐다. 근접성 개선의 일등 공신은 다름 아닌 공항과 도심을 잇는 50㎞ 길이의 왕복 8차선 '티카' 고속도로다. 이 도로는 중국의 작품. 중국 정부가 도로에 소요되는 공사비 전액인 3조5,000억원을 지원한 데 따른 것이다.이쯤 되면 케냐 정부나 국민이 중국에 호감을 갖는 게 당연한 이치. 그런 -
거래 잠재우는 부동산 대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16 17:58:41정부가 결국 시장이 염원했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카드를 드디어 꺼내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환호가 아닌 성토였다. 이미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과 함께 적용 시기와 기간 등 허점투성이인 정권 말 '인기 관리용' 대책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가장 큰 논란거리는 '적용 시점'이다. 발표안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가 감면 대상이다. 해당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달 하순이나 1 -
인종차별로 얼룩진 아베크롬비&피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14 17:39:25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IFC몰 홀리스터 매장. 미국 유명 캐주얼브랜드 홀리스터는 국내 첫 매장을 열면서 남성 모델 4명을 섭외해 상의를 벗고 고객과 사진을 찍는 개점 홍보행사를 열었다. 홀리스터가 세계 곳곳에서 매장을 열 때마다 갖는 이벤트다. 사건은 이 중 한 모델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양손으로 영어 알파벳 'V'를 만든 자세로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일어났다. "하하하 그들이 (이런 걸) 좋아해(Ha -
정부, 대북 수해지원 의지 있었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13 17:43:20실패의 경험에서 배움을 얻는다고 했다. 하지만 통일부가 이번에 대북 수해지원을 두고 벌인 행동은 지난해 경험에서 깨달은 게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만큼 비판도 커진다.지난해 우리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은 지원 품목의 차이로 결렬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수해 피해에 대해 밀가루와 초코파이 등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으나 북한은 '통 큰 지원'을 요구하며 거부했다. 북측이 바란 품목은 쌀과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