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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조정기능 무용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4.07 18:30:49'부처 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만들어가는 토론의 장.' 매주 수요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대한 재정부의 정의다. 과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편한 회의인 만큼 가장 큰 목적은 '조정' 그 자체다. 부처이기주의에 따르는 정책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만드는 게 회의의 취지다. 대외통상 안건을 다루는 대외경제장관회의와 함께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양 -
섀도보팅이 감춰버린 권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4.06 18:43:56"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아주 비합리적인 제도지요." 증권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섀도보팅(Shadow Voting)을 이렇게 평가했다. 섀도보팅이란 주주총회 성립 정족수(전체 발행주식의 4분의1)에 미달할 경우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주식을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안분(按分)하는 것을 가리킨다. 주식 10주를 가진 개인투자자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주총에서 특정 안건에 대한 찬반 비율이 6대4라면 그 투자자의 주식 -
IT정책과 컨트롤타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4.06 18:42:58"이번에는 제대로 해야지요." 지난달 말 지식경제부가 정보기술(IT) 정책의 청사진을 내놓자 한 통신업체의 임원이 던진 말이다. '잘될까' 하는 우려가 묻어난 목소리였지만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 임원은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비교적 잘 파악해 전략에 반영했고 최우선 해결과제로 지적됐던 정책 컨트롤타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지경부가 제시한 IT 산업발전을 위 -
국내서만 홀대받는 中企제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4.05 18:12:52마케팅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 홈쇼핑 담장직원들은 매일 자정이면 TV홈쇼핑 업체로 출근하는 게 일상으로 굳어버렸다. 이들은 밤잠을 잊은 채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방송 스튜디오 세팅 및 지원업무에 매달리다가 새벽녘에야 사무실로 돌아와 새우잠을 청하고 오전에 퇴근하는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센터 직원들의 이 같은 기형적인(?) 야근체제는 프라임타임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꺼리는 홈쇼핑 업체들의 오랜 관 -
민노총·금속노조의 무책임한 행동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4.05 18:11:37SetSectionName(); [기자의 눈/4월 6일] 민노총·금속노조의 무책임한 행동 서민우 기자(사회부) ingaghi@@sed.co.kr "근면위에 참여는 하지만 실태조사는 받을 수 없다." 민주노총 최대 산별인 금속노조가 5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타임오프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급단체인 민노총이 숱한 내부적 논란 끝에 지난 3월29일 근면위에 전격 참여한 지 일주일 만의 일이다. 노동계 -
아파트 계약자는 이미 잡은 물고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4.04 18:05:38"아침에 파는 배추와 저녁에 파는 배추 가격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최근 미분양 할인문제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한 업계의 관계자는 기존 계약자에게 할인을 해줄 수 없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가격을 정하는 것은 판매업자들의 재량이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기존 계약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과연 그렇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을까.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분양가를 1억원 -
무능인가? 은폐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4.02 16:53:30SetSectionName(); [기자의 눈/4월 3일] 무능인가? 은폐인가? 이철균 기자(정치부) usioncj@@sed.co.kr 포병이었던 가 지난 1995년 제대를 했으니 16년이 흘렀다. 기억을 더듬어 당시 생활을 반추해보니 아직까지 또렷한 것은 하나다. 신속함과 정확성.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신속함과 정확성은 여전히 현재의 군에도 통하는 기본 수칙일 게다.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 -
예보도 '저축銀 검사권' 칼자루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4.01 17:23:54SetSectionName(); [기자의 눈/4월 2일] 예보도 '저축銀 검사권' 칼자루를 이현호 기자(경제부) hhlee@@sed.co.kr "저축은행 실사를 나가보면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저축은행 특별검사반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관계자가 건넨 볼멘소리다. 문닫은 부실 저축은행에 실사를 나가면 금감원 검사 결과 -
스마트폰 대혈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4.01 17:23:05지난해 이맘때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는 아주 생소했다.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에 못 미칠 정도로 극히 미미했다. 이후 1년 동안 국내 휴대폰 시장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판매량이 50만대를 돌파하고 삼성전자의 옴니아2는 60만대를 넘어섰다. 휴대폰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두자릿수로 껑충 뛰었다. 스마트폰 유행의 기폭제는 아이폰이 -
못 먹어도 정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3.31 18:34:31최악의 경기침체를 통과한 세계 각국의 회복 전략이 당면한 '선거 정국'으로 미묘하게뒤틀렸다. 유로존 16개국이 그리스 지원안 하나를 시원하게 타결하지 못한 배경에는 오는 5월 총선을 앞둔 독일 내 반대 여론이 자리 잡고 있다. '흥청망청' 나라를 운영한 그리스도 문제겠지만 단일 통화권으로 묶여 무역으로 가장 이득을 본 나라가 독일이라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재정적자가 심각한 영국에서도 최근 여권이 내놓은 정부 -
SSM '가이드라인' 살리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3.31 18:33:35강원도청은 최근 도내에 입점한 11개 대형마트에 대해 지역경제 기여 및 상생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강원도청의 한 관계자는 "지역주민 우선 채용, 지역업체 필수 입점률 제시 등의 사항이 포함된 권고안을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협의를 통해 만들려고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제껏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개점 및 영업과 관련한 규제사항은 해당 유통점포와 -
'3室기자를 아십니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3.30 18:32:37SetSectionName(); [기자의 눈/3월 31일] '3室기자를 아십니까' 임세원 기자(정치부) why@@sed.co.kr '3실(室)기자를 아십니까.' 지난 1970~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국방부를 담당하던 기자를 일컫던 말이다. 여기에는 국방부 출입기자가 기자실ㆍ대변인실ㆍ화장실에만 드나들 수 있어 취재가 자유롭지 못했다는 자조가 배어 있다. 당연히 민감한 사안과 정보들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세월 -
경고음 커지는 상호금융기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3.30 18:32:27"상호금융기관이 급격하게 자산을 늘리고 있어 고민입니다." 금융 당국 고위관계자가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그는 "자산을 너무 빨리 늘리면 반드시 부실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지난해 예금액을 크게 늘리면서 몸집을 엄청나게 불렸다. 지난 2008년 말 30조9,000억원이던 신협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39조7,000억원으로 무려 28.6%나 증가했다. 산림조합(22.6%), 수 -
골디락스는 희망사항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3.30 09:02:12‘골디락스(Goldilocks).’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스컴에서 자취를 감췄던 이 말이 다시 사용되기 시작했다. 블룸버그통신이 29일 정크본드시장을 두고 골디락스라는 말을 쓴 것이다. 골디락스의 재등장은 최근 미 다우존스지수가 1만1,000포인트에 근접하는 등 주식시장 회복세가 완연한 점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 골디락스는 원래 동화 속 금발을 일컬었지만 2004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중국 경제에 적용한 후 ‘물 -
생색내기용 다자녀 주택정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3.29 17:20:52과유불급(過猶不及). 최근 한나라당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저출산 7대 공약 가운데 주택 관련 대책을 보면 자연스레 이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한나라당은 이번 공약에서 3자녀 이상 가구의 주택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영주택에서 3자녀 이상 가구에게 특별 공급되는 물량은 3%. 언뜻 보면 적은 비율일 수 있지만 막상 수요는 그리 많지 않다. 서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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