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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여론지지' 사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0.19 18:37:16세종시와 관련된 논의가 벼랑 끝을 향해 치달리는 '치킨 게임'(Chinken Game)의 양상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분'(충청 민심)과 '전체'(국가 균형발전)를 지향하는 두 논의가 좀처럼 타협 지점을 찾지 못하고 이 게임에서 지는 쪽은 게임의 패배뿐만 아니라 재기나 복권의 불가능을 의미하는 구조로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이 게임의 (최종)'심판자'격인 청와대는 지난 17일 신임 장ㆍ차관 워크숍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
신규분양에만 특혜주는 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0.18 18:43:20새 아파트를 향한 정부의 지나친 '편애'가 헌 아파트 시장을 침체시켜 또 하나의 양극화를 부르고 있다. 정부가 일반거래 시장은 대출규제를 통해 옥죄고 분양시장에만 과도한 친절을 베풀면서 거래시장은 다시 침체기에 돌입한 반면, 신규 분양시장은 일부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청약열기가 과도하게 달아오르는 기형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 원인은 주택담보대출(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선별적 적용으로 시작 -
'100년 大計' 세종시 대책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0.16 18:31:27세종시 논란의 중심인물이 된 정운찬 국무총리가 16일 세종시 건설 계획과 관련해 "충청도 여론을 참작해 훌륭한 작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충청 출신 인사 모임인 '백소회'에서 한 얘기다. 그는 "현재 세종시 관련 정책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지금 연구 중"이라고 했다. "한국과 충청도를 위해 (모두다 승리하는) 윈윈(win win)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기다려 달라. -
웹보드 게임 건전화하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0.15 18:51:03SetSectionName(); [기자의 눈/10월 16일] 웹보드 게임 건전화하려면 임지훈기자 (정보산업부) jhlim@@sed.co.kr "시시때때로 웹보드 게임을 사행성 게임이라고 싸잡아 매도하는 데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 고스톱ㆍ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사이버머니 간접충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사행성 방지와 청소년 보호를 -
크루그먼에 시비걸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0.15 18:49:37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한국경제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가 지난 14일 국내 한 포럼에서 “한국경제의 놀라운 회복속도는 과장됐을 수 있다”고 밝힌 것. 한국경제 회복은 국제교역 회복 때문인데 세계경제가 내년에 더블딥에 빠질 경우 한국도 별 도리가 없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날 공교롭게도 다우지수는 근 1년 만에 1만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크루그먼 입장에서는 더블딥을 언급하자마자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의 득과 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0.14 19:05:03그동안 잠잠하던 TV홈쇼핑 업계가 갑자기 분주해졌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신설과 관련한 논의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신설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방송통신위원회가 홈쇼핑 추가승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소기업 업계는 홈쇼핑들의 수수료가 과도하고 중소기업 제품 판매비중이 미흡하다며 전용 채널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
중개업자 배만 불리는 분양시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0.14 19:01:19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하면 누가 가장 돈을 벌까. 분양권을 판 사람일까, 아니면 산 사람일까. 답은 둘 다 아니다. 거래시장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중개업자'라고 답한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떴다방' 등 일부 무허가 중개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보험·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산되면서 분양시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물건을 중 -
흔들리는 거래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0.13 19:35:29SetSectionName(); [기자의 눈/10월 14일] 흔들리는 거래소 황정수 기자 (증권부) pao@@sed.co.kr 한국거래소의 수장이 전격적으로 물러났다. 이정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3일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마치 '논개'처럼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거래소 공공기관 해제'를 관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 -
오락가락 국토부 뒤엔 한나라당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0.13 19:34:444대강 살리기 사업에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적법한가라는 질문은 수공의 참여를 결정했을 때부터 국토해양부의 고민이었다. 고민 끝에 국토부는 수공의 참여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난 9월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6일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현행법으로도 수공의 4대강사업 참여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달 만에 국토부의 입장이 바뀐 까닭은 무엇일까. 이유는 -
스타보다 영화가 먼저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0.12 20:29:18"소감을 짧게 할 테니 제가 인사말 하는 동안은 조시 하트넷의 얼굴을 안 비쳐줬으면 좋겠다." 지난 8일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화제가 된 장진 감독의 말이다. 장진 감독은 자신이 연출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굿모닝 프레지던트' 인사말에 앞서 카메라가 첫 방한한 할리우드 스타 조시 하트넷의 얼굴을 계속 비추자 이같이 말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조시 하트넷, 기무라 타쿠야 등 해외 스타뿐 아니라 -
경품 마케팅 신중하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0.12 20:11:47이달 초 한 외식업체와 관련된 온라인 이벤트 결과로 인터넷 여론이 들썩였던 일이 있었다. 문제의 이벤트는 괌 관광청이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관광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참가자 중 100명을 추첨해 패스트푸드 전문점 버거킹의 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하는 내용의 행사였다. 문제는 발표된 당첨자 아이디 가운데 무려 절반이 넘는 50여개가 주인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며 이벤트 내용 자체가 허구가 아니였냐는 논란 -
서민 등치는 서민금융기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0.11 19:38:51SetSectionName(); [기자의 눈/10월 12일] 서민 등치는 서민금융기관 김영필기자 (금융부) susopa@@sed.co.kr "예금금리는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서민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은행 문턱이 높아 주로 신용협동조합과 거래해왔다는 어느 자영업자의 푸념이다. 이처럼 신협을비롯해 저축은행 등 이른바 서민금융기관들이 최근 시중금리 흐름과 정반대의 금리 -
통신시장 재편에 대한 기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0.09 19:08:30최근 국내 통신업계에 합병을 통한 대형화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6월 통합 KT가 등장한 데 이어 LG그룹이 수년간 거론돼오던 통신계열사 합병을 드디어 선언하고 나섰다. LG그룹 주변에서는 한때 통신사업 포기설도 나돌았지만 결국 통신 3사의 합병을 통해 통신 컨버전스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무선을 넘어서는 통신업체들의 통합으로 앞으로 통신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수밖에 -
국정원 요원들의 '몸 낮추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0.08 19:20:01SetSectionName(); [기자의 눈/10월 9일] 국정원 요원들의 '몸 낮추기' 이현호 기자 (정치부) hhlee@@sed.co.kr 국가정보원 정보요원(IO)들의 몸 낮추기 정보수집 행태가 정치권의 주목 받고 있다. 최근 국방부 기무사령부와 합동조사본부의 정치사찰 논란이 불거져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지만 정작 정보수집이 본업인 국정원 정보요원들은 정중동(靜中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 -
'공적' 넘쳐나는 부동산 시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10.08 19:15:07"보금자리주택을 투기에 이용하는 사람은 이 사회의 '공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분당에서 열린 토지주택공사 출범식에서 "주택은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자체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싼값에 내놓은 집인 만큼 이를 이용해 돈벌이에 나서는 사람은 반드시 적발하겠다는 '상식'에 가까운 설명이다.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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