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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커지는 판교 채권액 산정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9.04 17:36:29정부는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크게 싼 집을 공급할 경우 주변 시세와 해당 주택 분양가의 차이 중 일부를 채권입찰제도로 환수해간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가 아무리 낮아도 입주자가 주변 시세의 80%(판교는 90% 적용)까지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가령 주변 시세가 1억원인데 5,000만원짜리 집을 분양할 경우 3,000만원가량을 채권으로 걷어가는 방식이다. 때문에 주변 시세를 정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주변 시세가 높으면 -
국민 지갑 얕보다 큰코 다친 日자민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9.03 18:01:42“탄소배출 기업들이 조금 힘들어지긴 하겠지만….” 3일 도쿄에서 만난 한 국책연구소 책임자의 말이다. 54년 만에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경제정책과 재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거창한’(?) 질문에 돌아온 소박한 대답이다. “민주당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며 전력ㆍ철강 회사들이 다소 사업을 하기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치의 선거혁명’ ‘시장 만능주의 탈피’ -
상생의 작은 불씨 'SSM 토론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9.03 18:01:02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진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 간 상생해법을 찾고자 지난 1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내내 긴장감이 넘쳤다. 한국유통학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모임인 전국상인연합회와 슈퍼마켓협동조합, 대형유통업체를 대표하는 체인스토어협회를 비롯해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소비자단체, 학계 교수 등 관련 단체장과 전문가들 -
용산통합개발을 위한 전제조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9.02 17:44:35“서부이촌동의 3개 아파트 중 2개 아파트 용적률이 400%에 육박합니다. 현행 법률체계로는 이들 아파트의 추가적인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부이촌동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통합 개발하라고 한 것입니다.”(서울시의 한 관계자) 당초 서울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자에게 코레일 부지에 서부이촌동 일대를 포함해 통합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 같은 통합 개발안은 주민들 간의 이전투구식 다툼으로 번 -
기업공시 더 쉽고 세심하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9.02 17:43:53SetSectionName(); [기자의 눈/9월 3일] 기업공시 더 쉽고 세심하게 임진혁 기자(증권부) liberal@@sed.co.kr 기업공시 내용 중에 ‘단기차입금 증가결정’은 조금만 관심을 가진 투자자라면 한 번 이상 보게 된다. 업체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이 같은 공시를 내게 된다. 부채 증가는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때문 -
IT업계, 게임을 벤치마킹하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9.01 21:22:29"아이온이 중국에 이어 전세계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엔씨소프트의 다중접속온라인롤플레잉게임인 아이온의 성공을 기원하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주력 게임의 장르가 엇비슷해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왜 그럴까.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게임 가운데 하나가 성공하면 다른 게임의 인기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게임업계의 동 -
방향타 잃은 금융권의 임금 협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9.01 21:21:31"'억지 춘향'식으로 임금 반납하면 공익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한 금융계 관계자의 푸념이다. 당초 일자리 나누기와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시도된 금융권의 임금협상이 방향타를 잃었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시중은행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임금반납으로 적당히 때우려 하고 금융공기업은 임금삭감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현재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임금삭감이 아닌 급여반납에 나서고 -
일본의 변화와 엔고의 파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31 17:35:15일본은 변화를 택했다. 권위에 대한 순종과 안정 추구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들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여겼던 모양이다. 54년 만에 정권교체라니 차라리 ‘독재 종식’이란 표현이 어울릴 듯 싶다. 뭐 하나 잘 되는 것 없어 보이는 답답한 현실을 바꾼다는 데 싫어할 이유는 없다. 관건은 그 변화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느냐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민주당이 표방하고 있는 환율 정책의 변화 방향을 따져 -
시간 부족 탓만 하는 정치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31 17:34:33“하루에 수십 곳의 피감기관을 감사하려다 보니 ‘수박 겉핥기’가 될 수밖에 없다.” “수백조에 이르는 국가예산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가 한창이던 때 여야 국회의원 대부분이 한 말이다. 따라서 “상시국감을 해야 한다”든지 “예산안 심의ㆍ조정 시간을 늘려야 한다”며 여러 방안의 아이디어가 속출했었다. 핵심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 -
협동조합의 도전정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30 19:35:13지난 27일 중국 길림성 옌지시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해방로에 중소기업중앙회의 ‘한국상품백화점(한백)’이 개장됐다. 1985년에 지어진 낡은 건물의 안팎을 새롭게 단장해 노후한 이미지를 쇄신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 이번 리모델링의 핵심은 4층에 들어선 ‘협동조합 우수상품전시관’이다. 이 전시관은 소매판매는 하지 않는 대신 우수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연길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대규모 도매판매를 알선하는 것이 -
스스로 신뢰 깎아먹는 정부 정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28 17:04:58지난 27일 저녁 기획재정부의 한 고참 관료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28일자로 쓴 '대형마트ㆍ슈퍼에도 담배판매 거리제한을 확대 적용한다'는 기사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요지는 그랬다. 자신들이 준비한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의 발표자료와 기사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기자들은 기사작성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사실확인이다. 그래서 일정이 있는 곳에 찾아다니며 보고서가 있으면 원문을 찾아본다. 기자는 26 -
정치 소비자를 위한 국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27 18:02:14“국회의원이 국회로 간다는 것이 뉴스가 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치권의 한 인사가 민주당의 27일 국회 등원 선언을 보고 기자에게 한 말이다. 국회 파행에 익숙해져 있던 기자로서는 이 말에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넓은 의미에서 정치도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우리 사회의 엄연한 ‘재화(財貨)’라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정치를 소비 등을 통해 ‘사람(소비자)’들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형태 중 -
친서민 세제 '눈가리고 아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27 18:01:34“서민을 위한다더니 제 주머니에선 뜯길 것만 늘었네요.” 정부의 세제개편안 인터넷 기사에 한 네티즌이 달아놓은 푸념 댓글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일주일 전에 이례적으로 ‘친서민’ 세제지원 분야만 따로 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 6월,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을 설명하기 일주일 전 ‘달라지는 서민생활’이라는 제목으로 MB정부의 친서민 행보에 코드를 맞춘 것과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정부의 ‘ -
한국패션 '에지 있게' 못하겠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26 17:25:45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에서 옷을 단 한번도 사본 적이 없다고. 과거 ‘폴스미스’ ‘버버리’에 이어 현재 ‘프리마클라쎄’ 아시아 총괄책임자인 스테파노 카우씨 얘기다. 이유는 명쾌했다. 다 똑같단다. 디자인이. 그리고 비싸단다. 그것도 과도하게. 한마디로 ‘그 돈을 주고 살 이유가 없다’, 그가 한국 패션브랜드에 매긴 성적표였다. 사실 그렇다. 백화점에 가보면 국내 패션디자인은 하나같이 똑같다. 브랜드 정체 -
은행의 '벼룩의 간' 빼먹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26 17:25:08SetSectionName(); [기자의 눈/8월 27일] 은행의 '벼룩의 간' 빼먹기 김영필 기자(금융부) susopa@@sed.co.kr "100만원이 넘는 돈은 세 달치 사무실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남편이 조그만 개인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전모씨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글을 올렸다. 사연인즉 이렇다. 지난 18일 전씨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거래업체에 보낼 돈 119만원을 앞글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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