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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리가 경제논리 막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25 18:58:27“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투를 시작하는 거죠.” 25일 2009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뒤 기획재정부의 실무자에게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하자 돌아온 대답이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았지만 아직 국회통과라는 큰 산이 남아 있기 때문일 테다. 세제실 국ㆍ과장들이 브리핑이 끝난 뒤 국회의원들에게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기 위해 여의도로 떠나는 분주한 모습도 보였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서 몇 차례나 쓴 맛을 봤다 -
하나마나인 상가 허위 광고 규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25 18:57:54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출시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약관심의를 통과해야 하고 운용사나 판매사가 해당 상품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의 광고심의를 거쳐야 한다. 약관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품 자체를 팔지 못하고 광고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상품을 광고할 수 없다. 광고할 때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되고 수익률이 좋았을 때의 실적만 보여줘도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매달 10만원 혹은 그 이 -
영업이익률 0.3%의 비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24 18:03:36SetSectionName(); [기자의 눈/8월 25일] 영업이익률 0.3%의 비밀 서동철 기자(성장기업부) sdchaos@@sed.co.kr LCD용 백라잇유닛(BLU)업체를 운영하는 K사장은 요즘 신문에서 LCD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한숨을 내쉬곤 한다. 다들 LCD TV시장이 호황이라고 부러워하지만 LCD패널을 생산하는 업체만 즐거울 뿐 대부분의 부품업체들은 그 혜택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 -
투자자보다는 세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24 18:02:58‘정말 오랜만에’ 여의도 증권가가 똘똘 뭉쳤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선물ㆍ증권회사 등이 ‘약속한 듯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이들을 뭉치게 한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한나라당이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법안이다. 평소에는 말을 아끼던 인사들조차 ‘파생상품 거래세’ 얘기만 나오면 마치 구구단을 외듯 반대 논거를 ‘조목조목’ 내놓는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적 -
서민은 안중에 없는 대출규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23 17:21:54"부동산 투기 잡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생계를 위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만 돈줄이 막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한도가 남았더라도 해당 주택을 담보로 돈을 더 빌리기 어렵게 하도록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겠다는 금융감독원의 방침이 최근 발표되자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가 기자에게 던진 말이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담보로 돈을 -
나로호 발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21 17:53:17나로호가 카운트다운 도중 발생한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발사가 중단된 다음날인 지난 20일 오전,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내 프레스룸에서 발사 중단 원인을 설명하는 브리핑이 열렸다.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이 한ㆍ러 비행시험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전한 이날 브리핑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이 배석해 나로호 발사를 중지시킨 기술적 문제에 대해 부연설명을 했지만 러시아 측 관계자의 모습은 볼 -
사업조정, 당국은 팔짱만 낄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20 18:24:02“현재 문을 연 점포에 영업하지 말라고 말할 근거는 사실상 없어요. 중소기업청에 물어봐도 딱 부러지는 의견을 듣기도 힘들고….” 최근 한 대형할인점이 서울 대방동에 낸 기업형 슈퍼마켓(SSM)를 두고 서울시 담당자는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곳 SSM은 이달 초 대방동 일대 영세상인들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영업을 막아달라며 사업조정을 신청했지만 접수를 받은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나가기 전 -
국회의원 김대중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20 18:23:22기자를 포함한 한국의 20대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대통령, 혹은 대권주자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는 야당 소속으로 6번(5ㆍ6ㆍ7ㆍ8ㆍ13ㆍ14대)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긴 필승(必勝)의 사나이다. 대선에서 4번이나 쓴 잔을 맛본 궤적과는 대조적이다. ‘김대중 의원’의 활약을 알기 위해 예전 신문을 들춰봤다. 그는 대변인ㆍ선전부장ㆍ정책위의장 등 총재가 되기 전 다양한 당직을 맡았다. 잘생기고 젊은 그는 시멘트 -
부동산 불법거래 방치하는 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19 17:43:49“청약 가점이 높은 통장은 부르는 게 값이지요. 몇 달 전부터 외지에서 ‘떴다방’이 몰려 들어서 매수 가능한 물건을 싹쓸이 해갔습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B공인 관계자)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신규 분양 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부동산 불법거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흑석ㆍ은평뉴타운과 판교ㆍ광교 등 일단 당첨만 되면 웃돈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곳에서는 청약통장 하나당 수천만원의 가격이 붙 -
'철새' 섬유산업의 미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19 17:42:39“이제 값싼 노동력을 찾아 생산기지를 세울 만한 나라도 더 이상 없어 보입니다.” 베트남에서 만난 한 국내 섬유업체의 현지 법인장은 “국내 기업들 중에는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생산거점을 찾아 벌써 아프리카까지 다녀온 업체도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국내 섬유업체 해외진출 1세대라는 그는 사이판에서 시작해 중ㆍ남미와 중국을 거쳐 동남아까지 이어지는 국내 섬유업체의 ‘생산기지 변천사’를 줄줄 꿰고 있었 -
기아차 조합원의 자성 목소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18 18:06:05“노측 교섭위원단과 각 현장 조직들이 시기적으로 오는 9월1일부터 주간연속 2교대와 월급제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선명성 경쟁에 몰입하는 것은 결국 실패로 끝날지도 모를 2009년 임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17일 기아자동차 노조 화성지회 소속의 한 조합원은 실명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화성공장에 뿌렸다. 그는 “노조 집행부가 통일된 지도력을 -
아트페어 지원보다 '아트'가 우선돼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18 18:05:28“서울 시내에 대규모 아트페어를 열 공간이 없으니 서울역사를 아트페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신재민 문화부 제1차관이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얘기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공간 부족으로 따지자면 아트페어뿐 아니라 패기 있는 젊은 작가들을 위한 참신한 전시공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아트페어를 챙기기 전에 그 본질인 아트를 우선시 -
은행원 임금 제도 개선부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17 17:43:01“1인당 순익이 감소했다고 바로 임금을 삭감해야 합니까.” 17일 금융 위기 여파로 은행들의 직원 1인당 평균 순익이 크게 떨어졌다고 알려지면서 나온 은행 직원의 반응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은행들의 1인당 순익은 1,594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분의 1로 줄었다. 평균 급여의 절반 수준이다. 그만큼 생산성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대손충당금 적립과 파생상품 관련 손실 등이 복합된 결과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
공공기관 정년 연장 유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17 17:42:11지난 16일 오후 한국노총이 e메일을 보내왔다. e메일의 내용은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공공기관 직원의 정년을 공무원 정년에 준하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큰 원칙은 작은 정부, 국민편익 증대이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민영화ㆍ통폐합, 경영 효율화였다. 이번 정년 연장 합의는 이 같은 원칙과 실천방안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고 -
입 닫고 귀 막은 국민은행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16 20:39:15“제가 개별적으로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최근 기자가 국민은행의 한 임원에게 부동산 시장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견해를 묻자 나온 답변이다. 이 말을 들은 기자는 허탈감부터 앞섰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고객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또 최근에는 금리마저 뜀박질을 하면서 국민들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내 소매금융 1위의 리딩 은행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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