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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투자자, 기는 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27 18:21:33“이번 (정책) 역시 뒷북이에요. 이미 오를 곳은 오를 만큼 올랐는걸요.” 지하철 9호선 개통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취재차 방문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다고는 했지만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급면적 105.23㎡(31평형)인 이 아파트의 시세는 5억5,000만~6억6,000만원선. 지하철 9호선 개통 호재로 연초 대비 1억~1억7,000만원 가 -
'국산 자전거' 첫 단추 잘 꿰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26 17:41:23"5년이 넘도록 자전거부품 개발에만 매달려왔는데 갑자기 경쟁자가 몰리다 보니 덩치에서 밀려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최근 자전거산업이 정부의 잇따른 지원책으로 각광 받는 가운데 한 자전거부품업체 사장은 기자를 만나 이렇게 뜻하지 않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는 얼마 전 지식경제부의 자전거부품 연구개발과제에 신청서를 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너도나도 국산부품 개발에 뛰어드는 바람 -
몸싸움 이제 그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24 17:49:25SetSectionName(); [기자의 눈/7월 25일] 몸싸움 이제 그만 임세원 기자(정치부) why@@sed.co.kr 6월 임시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날인 지난 23일 아침.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한 의원이 던진 질문이다. 그는 미디어 관련법 쟁점 중 하나인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공급자(Program Provider)를 종편 ‘PP’라고 줄여 부른다는 점을 듣고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 자신이 통과시킨 미디어법의 기 -
작은 성공에 더 큰 박수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23 19:52:07요즘 증권가의 최대 관심사는 기업들의 2ㆍ4분기 실적 발표다. LG전자가 지난 22일 2ㆍ4분기 중 1조원을 훨씬 웃도는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발표한 데 이어 23일에는 현대차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30%나 많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연일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지는 셈이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달성한 실적이기에 뿌듯한 감동마저 던져준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더욱 큰 박수를 보내고 싶은 곳은 대기업이 -
1% 엘리트 No, 1% 꼴통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23 19:51:10한 당직자가 지난 22일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놓고 불거진 여야 간 충돌을 바라보며 던진 말이다. 사실 전쟁터에 가까운 것이 이날 국회의 모습이었음에도 이들은 여야의 극렬 대치와 몸싸움을 이렇게 표현한 것.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여야 의원과 당직자 및 보좌진의 충돌은 흔히 말해 ‘한번 붙고 다 같이 쉬는’ 상황의 반복이었다. ‘으？X으？X’로 시작되는 몸싸움은 뚫으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의 힘겨루기지만 나름대로 암 -
빵값 인하 이뤄져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22 18:16:51SetSectionName(); [기자의 눈/7월 23일] 빵값 인하 이뤄져야 김태성 기자(생활산업부) kojjang@@sed.co.kr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현재 환율과 원자재 가격을 감안할 때 빵 가격을 내릴 요인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밝힌 것과 관련, 대부분의 제빵업체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경쟁사가 (지난해) 올린 만큼 따라 올렸다”며 먼저 내 -
관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22 18:16:14SetSectionName(); [기자의 눈/7월 23일] 관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유미 기자(성장기업부)yium@@sed.co.kr 녹색산업에 남다른 정성을 쏟고 있는 중견기업 A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모 정부 부처로부터 뜻하지 않은 전화 한 통을 받고 진땀을 빼야 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얼마 전 내보낸 ‘녹색산업, 표준이 없다’는 제하의 기사에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실렸다 -
변죽만 울리는 부동산 규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21 18:00:32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듯하다. 치솟는 집값을 마냥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장을 무조건 억누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출범 전부터 ‘시장친화’ ‘규제완화’를 목청 높게 외쳤던 정부이다 보니 참여정부의 전매특허였던 부동산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기가 머쓱할 만도 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의 고민이 최근 일련의 정책에 그대로 묻어나온다. 정부는 지난 6일 수도 -
ELS 제도개선 절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21 17:59:54SetSectionName(); [기자의 눈/7월 22일] ELS 제도개선 절실 황정수기자(증권부) pao@@sed.co.kr 주가연계증권(ELS)시장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ELS와 관련된 주가조작 혐의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한화증권이 판매한 ELS의 헤지를 맡은 외국계 증권사인 RBC(Royal Bank of Canada)가 만기일에 고의로 기초자산의 주가를 떨어뜨려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 -
'정보유출' 檢수사 정당한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20 18:18:12SetSectionName(); [기자의 눈/7월 21일] '정보유출' 檢수사 정당한가 김능현 기자(사회부) nhkimchn@@sed.co.kr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명품 쇼핑' 의혹과 관련, 정보 유출자 색출을 위한 검찰수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지난 17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천 후 -
대통령제 개헌 논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20 18:17:36노무현 전 대통령의 치적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그가 대통령과 총리를 겸하려 했다는 데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통합을 이루지도 못했고 총리로서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그의 허물이 아니다. 현행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여당의 총수라는 삼위일체식 권한을 동시에 허용하고 있는 게 더 본질적인 문제다. 노 전 대통령 이 -
미디어법이 전부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19 17:38:26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을 굳히고 있는 듯하다. 미디어법에 대한 직권상정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회는 또다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암흑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다. 미디어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 때문에 국회의 모든 기능이 멈춰질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수많은 중요 -
명동예술극장에 바란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17 17:03:43SetSectionName(); [기자의 눈/7월 18일] 명동예술극장에 바란다 문화레저부 안길수기자coolass@@sed.co.kr "최근 개관한 명동예술극장이 솔직히 걱정됩니다. 지금은 몰라도 1년 정도 지난 뒤 사람들이 금싸라기 같은 명동 땅에 돈을 들여 극장을 지었는데 관객이 들지 않는다고 할까 우려되기 때문이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최근 공연 담당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
지금 국회는 '해방직후' 혼돈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16 17:46:41“영국에서는 의회가 밤새 불을 밝히면 국민이 편하게 잠을 이루지만 우리는 국회에 밤새 불이 켜져 있으면 국민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 모 초선 국회의원이 최근 기자에게 한 농담이다. 깊은 자조감과 함께 내뱉은 그의 말은 입법활동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우리 정치의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지난 15일 국회에서는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가 또 한편 만들어졌다. 국회법에 따른 임시국회를 거의 한달 가까이 늦게 열고도 -
'법' 앞에 부끄러운 검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16 17:45:42“범죄자들이 검찰을 우습게 바라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직을 사퇴한 직후, 한 평검사는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이 같이 전했다. 천 지검장의 예상치 못한 낙마는 검찰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구시대의 관행쯤으로 여겼던 이른바 ‘스폰서’의 존재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친한 지인으로부터 대가성 없는 물질적 도움을 받은 것으로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겠지만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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