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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값 못한 고위당정회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11.20 16:21:47“결론도 못 내는 고위당정회의는 뭐하러 여는가.”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판결 이후 처음 열렸다. 한승수 국무총리,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여권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총출동한 회의의 공식 안건은 서민생활 안정대책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당연히 종부세의 과세기준과 세율, 1가구1주택 장 -
김민석 최고위원의 기개를 보고 싶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11.19 17:10:13[기자의 눈/11월 20일] 김민석 최고위원의 기개를 보고 싶다 사회부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여태껏 영등포 민주당사에 머물고 있다. 민주당사를 찾아 영장집행을 시도했던 검찰도 어느새 여론의 추이만 지켜보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농성을 시작했다. 법원이 두 차례 -
대주단, 건설사 불안부터 없애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11.19 17:08:58정부와 은행권이 건설사들을 대주단(貸主團) 협약에 가입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최대 1년간 연장되고 신규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당장 한 푼이 아쉬운 건설사에는 큰 혜택이지만 이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는 이유는 ‘공짜 점심은 없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크게 ▲대주단 협약에 가입한 것이 공개 -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11.18 17:03:32지난 16일 워싱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낭보가 날아들었다. 오는 2010년 G20 의장국인 한국이 영국ㆍ브라질과 함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트로이카’ 역할을 맡게 됐다는 것이었다. 선진국 위주의 국제금융질서가 재편되는 역사적 순간에 한국이 주도 역할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지난 수 주 동안 국제금융 무대 -
'가난한 예술가' 지원하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11.18 17:01:52[기자의 눈/11월 19일] '가난한 예술가' 지원하자 문화레저부 조상인기자 ccsi@@sed.co.kr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내 미술시장이 성숙하지 않은데다 세금 부과의 실효성도 작아 미술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지난 16일 문화예술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난 7ㆍ8일 전시장 문을 닫고 양도소득세 부과 반대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한국화랑협회 회원사들을 포 -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심사숙고 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11.17 18:15:26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의 핵심은 시장에 ‘자율성’을 주자는 것이다. 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 수장도 얼마 전까지 ‘공기업 민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은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움직임이 최근 정부기관에서 일고 있는 것이다.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
대형마트 PB상품은 누구 책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11.17 16:50:00최근 이사한 한 지인의 얘기다. 청소용 세제를 사기 위해 인근 대형마트에 간 그는 마트 자체브랜드(PB)상품 세제를 구입했다. 유명 마트의 친환경 제품이라는 데 신뢰가 갔다. 일반 세제보다 최고 10% 정도 저렴한 가격대도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그 제품으로 거실 대리석벽을 닦자 졸지에 검은색 대리석은 흰색이 돼버렸다. 물이 빠지면서 탈색된 것이다. 그는 마트에 항의했지만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 -
불황에 노사관계 개혁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11.16 20:06:31“불황은 앞으로 2~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최근 기자가 만난 한 경제연구원의 말이다. 처음에는 참 생각 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전세계 산업계가 하루라도 빨리 불황이 끝나기를 고대하는 상황에 한가한 소리라니. 하지만 곧 이어진 그의 말에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게 됐다. 그는 “기업의 내부경쟁력 강화는 호황기보다 불황기에 더 손쉽게 할 수 있다”며 “사업구조 개편 등의 작업들을 마치려면 2~3년의 시간이 짧을 -
GM 반면교사 삼아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11.14 17:27:57요즘 미국 경제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반신불수’신세의 자동차 산업이다. 버락 오바마는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구제금융의 일부를 소위 ‘빅3(GMㆍ포드ㆍ크라이슬러)’에 투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백악관은 제조업마저 지원할 수는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것은 다행히 빅3에 자금이 수혈되더라도 향후 회생을 자신하기는 어렵다는 데 있다. 외신들은 현 상황에 대해 ‘파산과 회생 -
'국익' 실종된 한미 FTA 비준 공방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11.13 17:45:21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국회 비준 시기를 놓고 연내 처리와 재협상이라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순방을 위해 14일 출국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13일 조찬회동을 갖고 ‘한미 FTA 비준안 연내 여야 합의 처리’라는 방침을 결정했다. 그러나 야당이 이 같은 여권의 연내 처리 입장정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다. 민주당은 ‘선(先)대책 후( -
상처는 오롯이 국민의 몫인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11.13 17:41:21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귀결되든 결국 상처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됐다. 지난 정부가 부동산 투기만을 잡겠다는 심사로 ‘오기’로 도입했던 종부세. 새 정부 역시 그 생명줄을 끊기 위해 ‘오기’로 달려들었다. 도입이나 없애는 과정에서 국민이 느껴야 할 정서는 고려의 대상에서 한참 밀렸다. 사분오열로 국론이 분열되든 말든 오직 그들의 철학과 입맛에 맞도록 법을 만들고 또 없애려 했을 뿐이 -
불꺼진 고급 브랜드 아파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11.12 17:54:07언제부터인가 주택 소비자들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브랜드’를 우선 순위에 놓기 시작했다. 저렴한 분양가와 우수한 입지뿐 아니라 고급스럽고 차별화된 브랜드로 신뢰감과 자부심을 주는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지난 2000년 초 개발된 삼성물산의 ‘래미안’ 브랜드가 이 같은 주거 문화의 혁신을 불러왔다.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무려 70여개의 아파트 브랜드가 생겨났고 저마다 새로운 브랜드를 통 -
균형 잃은 금융정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11.12 17:45:01“키코(KIKO)에 가입하면서 환차익을 노리고 지나치게 많은 물량을 헤지한 업체들도 많은데 요즘 사회 분위기로는 ‘이들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금융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심각한 쏠림현상을 보이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했다. 요즘 같은 때 키코에 오버헤지한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했다가는 욕먹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사실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각종 지원 요구 -
대학의 자율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11.11 17:59:29“대학의 자율권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정부가 방향을 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졸업생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다. 협회 관계자들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
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역량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8.11.11 17:55:35지난 2006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귀환’했다. 이번에는 재협상 문제다.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한미 FTA는 아직도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다. 정부는 몹시 난감하고 곤혹스럽지만 한 가지 지켜볼 만한 대목은 있다. 쉽게 드러나지도 평가하기도 어려운 정부 외교력의 현 주소다. 외교통상부는 장관을 비롯해 통상교섭본부장ㆍFTA교섭대표 등 고위 간부 모두가 분명하게 “재협상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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