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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컴퓨터에도 KBS 수신료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10.05 15:51:34지난 4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KBS 국정감사 핵심은 단연 수신료 인상 문제였다. 늘 그랬듯 이날 역시 그간의 똑같은 논리에 같은 대응뿐이었다. “25년간 2,500원에서 단 한푼도 오르지 않은 수신료로는 공영방송의 책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KBS의 주장에 “공영성과 경영합리화부터 우선 강화하라”는 야당의 반박이 시계추처럼 되풀이됐다. 새로운 논란거리도 불거져나왔다. 정연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개인용 컴퓨터 -
[기자의 눈] 아직도 '후진국형 참사'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10.04 17:16:33지난 휴일 경북 상주 공연행사에서 어린이와 노약자 11명이 죽고 90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압사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는 과연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했는가. 반도체ㆍ휴대폰ㆍ조선 등 세계 일류상품을 대거 생산해내면서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 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나올 법한 사고인가. 사고 상황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면서 주최 측의 안이한 사전 준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행사 당일 안전요 -
[기자의 눈] '더 값진' 철강인 잔치를 기대하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10.03 16:51:28[기자의 눈] '더 값진' 철강인 잔치를 기대하며 김상용기자 kimi@@sed.co.kr 전세계 철강협회(IISI) 서울총회가 '우리 세상을 더 값지게(Adding value to our world)'라는 주제로 지난 2일부터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행사는 17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 철강 총회인 만큼 전세계 철강업계의 관심을 끌기에 -
[기자의 눈] 중국산 '패닉'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10.03 16:41:54중국산 김치에 이어 차에서까지 납 성분이 검출돼 온 나라가 시끄럽다. 중국산 제품이라면 ‘불량’ 혹은 ‘싸구려’ 이미지의 극치를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한국발’ 보도를 접하는 중국인들의 반응은 되레 무덤덤했다. “중국보다 한국정부의 관리가 더 까다로울 텐데 이상하다”거나 천차만별인 농산물 중에서 “싸구려를 골라 사고파는 수출ㆍ수입 업자의 문제”라는 반응 정도였다. 알다시피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국 -
[기자의 눈] '묻지마 펀드열풍' 식히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30 16:07:42주식시장에 돈이 넘쳐흐른다. 종합주가지수가 1,200포인트를 넘어섰음에도 하락에 대한 두려움보다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다. 9월에만 전체 주식형 펀드의 순증액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봉급 생활자들도 이제는 은행예금보다 적립식 펀드 가입을 당연시한다. 또 8ㆍ31대책 한 달을 맞으면서 한꺼번에 수억원씩 증권사에 맡기는 ‘큰손’도 종종 눈에 띈다. 이는 그동안 갈 곳을 찾아 눈치만 보던 뭉칫돈들 -
[기자의 눈] 소크라테스와 금산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29 17:05:19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4조 개정안을 둘러싼 최근 정치권의 논란을 보면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에 물음표를 찍게 된다. 법이란 국민이 권한을 부여한 입법기관이 만든 이상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인데 맞는 말이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 검토’와 ‘사회적 합의’라는 전제조건에 주목하면 미흡한 금산법을 만들어놓고 법 제정 후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 벌칙을 논하고 있는 정치권에 거부 -
[기자의 눈] 판교 분양 차질 없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29 17:00:00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판교 신도시 중대형 택지 특혜분양 의혹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내년 8월로 예정된 판교 일반분양 일정이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판교 신도시에 땅을 소유했다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중대형 택지를 우선 공급받게 된 업체는 ㈜한성 등 모두 4개사. 하지만 특혜분양 의혹이 불거져 택지공급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업체 중에서 가장 많 -
[기자의 눈] 금산법 '네 탓' 타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28 16:42:02하도 어이가 없으면 실소가 나오게 마련이다. 따지고 보면 심각한 문제인데 희극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요즘 국정감사장을 달구고 있는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금산법’ 파동이 바로 그렇다. 여당 측의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가운데 5% 이상은 처분하도록 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영향력을 무력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 -
[기자의 눈] 의욕 꺾인 정통부 공무원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28 16:15:48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기상청 등을 맡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활약은 눈부시다. 기술정책을 다루는 특성 때문인지 여ㆍ야 의원 모두 정치색을 배제한 채 문제에 접근한다는 평가를 듣고 있고 곁에서 지켜봐도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에 놀랄 정도다. 그래서 “실력이 곧 행정부를 능가할 것 같다”는 국회 사무처 직원의 평가가 빈말같이 들리지 않는다. 일부 부처 장관들이 본질을 피해나가려고 -
[기자의 눈] 힘없는 경제부총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27 16:54:59지난 26일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참으로 곤혹스러운 날이었다. 부총리가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를 순방하는 동안 국내에서는 그의 존재 가치를 되새겨봐야 할 두 가지의 일이 있었다. 이날 오전 총리실. 이해찬 국무총리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낭비성 정부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지시했다. 이 총리는 재경부나 예산처에 맡기지 말고 국무조정실이 적극 나서라는 지시까지 잊지 않았다. -
[기자의 눈] 기업과 위기의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26 17:03:52“불과 10년 전만 해도 저가의 TVㆍ라디오ㆍ전자레인지 정도나 만들던 삼성전자의 기술력 향상을 입증하는 획기적인 사건이다.”(월스트리트저널) “소니는 이제 삼성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로이터) 지난해 말 삼성전자와 일본 소니가 특허를 포괄적으로 공유하는 내용의 ‘특허 동맹’을 체결한 직후 외신들이 앞 다퉈 전한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세계적인 전자 업체 2곳이 특허를 공 -
[기자의 눈] '과기부 펀드' 수익률에 대한 오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26 16:47:31[기자의 눈] '과기부 펀드' 수익률에 대한 오해 이상훈 기자 shlee@@sed.co.kr 벤처캐피털 업계가 최근 발표된 ‘생뚱맞은’ 펀드 수익률 때문에 속이 언짢다. 수익률이 나빠 혼이 났다면 당연히 자숙해야겠지만 오히려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사연인 즉 이렇다. 며칠 전 열린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장 -
[기자의 눈] 어느 개인회생자의 고백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23 16:34:05“매달 월급에서 83만원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 때문에 완전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지난해 9월 서막이 오른 개인회생제를 신청, 그해 12월 전국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A씨(여). 그녀는 개인회생 시행 1년을 맞아 최근 근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싸늘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개인회생제로 새 삶을 찾았습니다”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기대했던 기자의 생각이 허무하게 사라 -
[기자의 눈] 한나라당의 아전인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22 16:44:3522일 한나라당 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상임운영위원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표가 밝은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정부가 한나라당 안을 받아들여 1% 보유세 인상을 철회한 것은 다행”이라는 것. 전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오는 2017년 0.6%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내용을 염두에 둔 말이다. 박 대표의 발언은 타당해 보인다. 정부가 ‘일보후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 -
[기자의 눈] 보유세 인상안은 엄포용?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09.22 16:33:06“다급할 때 불쑥 꺼내들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거둬들이는 정부의 엄포용 부동산 정책은 도대체 언제나 끝날 것인가.” 주택 보유세를 오는 2017년까지 집값의 1%까지 올리겠다는 참여정부의 5ㆍ4대책 목표가 불과 4개월 만에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8ㆍ3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주택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계산해본 결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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