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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뚝심 없는 부총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11.09 17:24:50지난 10월28일 국회 대정부 질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에는 사뭇 준엄함마저 풍겨나왔다. “출산장려 문제는 앞으로 국가 발전의 운명이 걸려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한 저출산 목적세 신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한 부총리의 발언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열린우리당 고위 인사들이 ‘세목 신설ㆍ증세 불가’ 방침을 연이어 밝히고 나선 와중에 나온 그의 발언에서 국민들은 오랜만에 심지 굳은 경제 -
[기자의 눈] 제대로 된 민영방송을 위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11.09 17:13:47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공모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경인방송 사업자 신청접수 시한(오는 24일)이 다가오면서 컨소시엄 구성 등 물밑 작업을 벌여온 참여 희망업체들이 속속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휴맥스가 사업 참여를 본격 선언한 데 이어 닭고기업체 하림의 자회사인 제일곡산과 농우바이오도 지역민방 토론회를 열고 참여를 공식 표명했다. 또 인천의 커넥터 제조업체인 한 -
[기자의 눈] 교육인적자원부, 전략이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11.08 16:13:12최근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교육정책들이 이해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동이 걸리자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략 부재’를 탓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국민의 77.4%가 찬성한다는 교원평가제가 막판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다. 서울 강남구의 M모(41)씨는 교육부가 이달부터 시범 실시하려는 교원평가제와 관련,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명분 없 -
[기자의 눈] '지스타' 의 불안한 출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11.07 17:08:01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세계 3대 게임전시회’를 목표로 야심차게 준비해온 ‘지스타2005’가 오는 10일 개막된다. 하지만 ‘지스타’ 준비상황을 살펴보면 ‘국제’라는 수식어를 붙이기가 민망할 정도다. 미국의 E3나 일본의 동경게임쇼와 견줄 만한 국제 게임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목표와는 달리 이번 전시회에는 닌텐도ㆍEAㆍ블리자드 등 세계적인 업체들은 아예 참여하지도 않는다. 게임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 -
[기자의 눈] 한없이 길어지는 기업비리 수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11.07 16:10:08“검찰의 칼날이 다시 기업들을 겨누지 않을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요즘 만나는 기업인들마다 노심초사다. 삼성그룹과 두산그룹 얘기로 화제가 옮겨가면 여지없이 초조한 표정이다. 가뜩이나 고유가에 내수 침체 등으로 살얼음판을 겪고 있는 재계는 삼성그룹과 두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으로 반기업 정서가 비등, 사면초가의 심정이다. 설상가상으로 무차별적인 기업 때리기에 편승해 35건의 반기업 법안까지 대거 -
[기자의 눈] 증권사 리서치 유료화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11.07 09:22:18증권사의 꽃이 영업이라면 리서치 부문은 이 꽃이 잘 자라기 위해 필요한 영양분이다. 이 때문에 각 증권사들은 연간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개별 기업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쟁사와 차별화도 시도한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 타 증권사의 보고서 원문을 자사의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려놓거나 일부 업체는 이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이런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국내 5대 대형 증권사 -
[기자의 눈] 112층과 198 대 1
국제 국제일반 2005.11.04 16:36:19서울시가 555m 112층 규모의 ‘제2 롯데월드’ 인허가 작업에 착수하면서 주변 부동산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특히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곤두박질친 주변 재건축 아파트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수혜주로 손꼽히는 잠실 5단지는 호가가 수천만원이나 뛰었다. 8ㆍ31대책 직전 10억6,000만원까지 올랐던 34평형은 대책 이후 8억원 초반대까지 급락했지만 지금은 9억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잠실 5단지뿐만 아니다. -
[기자의 눈] 3.2%에 초가삼간 태워서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11.03 17:35:02“96.8%에 안도할 것이냐, 3.2%에 흔들릴 것이냐.”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국산 김치 기생충 알 검사 결과에 소비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시중에 대량 유통되는 대기업 제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미미한 수치나마 안전하다고 믿었던 국산 김치에서도 버젓이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적잖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직 기억이 생생한 지난해 6월 ‘만두 파동 -
[기자의 눈] 예산의 정치학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11.03 17:32:13“그렇게 멀리 가놓고 얼마쯤이나 돌아올 수 있을까?” 열린우리당 비상집행위원 중 하나인 김영춘 의원이 2일 기자와 만나 한나라당의 ‘9조 감세안’을 놓고 한 말이다. ‘9조원’이라는 액수가 여야간 협상용 카드로 쓰이기에는 너무 많다는 여당의 입장을 비유한 김 의원의 이 말은 새해 예산이 결정되는 ‘정치공학’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이어 “이거는 주고 저거는 받고 해야 하는데 (한나라당 감세안은) 받을 수 -
[기자의 눈] 카드 업계의 '리콜 소동'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11.02 16:43:18지난 1일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사상 유례 없는 서비스 리콜 소동이 벌어졌다. 초상류층(VVIP) 회원을 대상으로 발급됐던 비자 인피니트카드가 당초 약속했던 골프 관련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게 되자 서비스 리콜을 전면 선언하게 된 것이다. 비자카드코리아는 회원사인 현대ㆍ신한ㆍ비씨카드와의 제휴를 통해 수도권 주요 골프장 주중 무료이용, 그린피 면제 등 골프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연회비만 50만~100 -
[기자의 눈] 국적 불명 외교통상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11.02 16:20:41“외교통상부가 우리 정부 맞습니까.” 1일 중국이 한국산 김치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취한 데 대해 국내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가 “말도 안된다”며 “황당한 조치”라고 반발한 데 이어 내뱉은 말이다. 기생충 알이 나왔다고 지목된 업체 관계자들 대부분도 “중국의 보복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중국측 발표만을 일방적으로 두둔한 외교부에 비슷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외교부는 우리 업체들이 중국에 김치를 수출한 -
[기자의 눈] 日의 우익 내각 대응책 마련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11.01 16:31:03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지난달 31일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의 핵심은 ‘극우 강경파’ 인사와 ‘예스맨’들의 중용이다. 특히 이번에 새로 기용된 아소 다로 외상과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이번 개각의 하이라이트다. 두 인물 모두 출신 집안부터 예사롭지 않다. 아소 신임 외상의 아버지는 일제시대 조선인 1만600여명이 징용으로 끌려간 아소 탄광을 경영했으며 아베 신임 관방장관의 외할아버지는 A급 전범으로 -
[기자의 눈] 프로골프협회 공화국(?)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10.31 16:43:53초청장 하나가 날아들었다. 대한프로골프협회(PGAK)가 오는 11월11일 발족한다는 것이었다. 37년간 국내 남자 프로골프를 주관해온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와 명칭이 엇비슷하고 명망있는 인사가 수장을 맡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PGAK는 지난해 4월 문화관광부에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장기적으로는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지만 우선 티칭프로 육성을 주업무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
[기자의 눈] '생색내기' 기업육성 지원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10.31 16:16:14“중소기업 범주에서 벗어나는 순간 모든 지원이 한번에 끊겨버린다.” “국내에서의 밥그릇 싸움을 피하고 해외로 나간다면 상관은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낀 ‘중견기업’ 지원확대 추진방안을 놓고 중소ㆍ중견업계에서 이 같은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760여개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 대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에 주로 지원된 정부의 원천기술, 연 -
[기자의 눈] 교원평가제 '불안한 출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5.10.30 16:35:00“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8일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이 말을 할 때 기자들은 순간 숨을 멈췄다. 교육부가 다음달부터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불 난 집’이 돼 버린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칫 이날 발언이 교육부의 ‘부채질’로 비춰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 교육의 질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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