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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형평성 논란 '핀셋 공시가 인상'
부동산 정책·제도 2019.02.13 17:41:12서울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인근 이면도로에 위치한 한 A 다가구 주택(대지면적 342.8㎡·약 104평)의 지난해 공시가는 25억 원이었다. 바로 옆 단독주택이 2017년 9월 3.3㎡(평)당 1억 700만 원에 거래됐다. 이에 비춰보면 A 주택의 당시 시세는 100억 원 안팎이다. 그럼에도 이듬해 A 주택의 공시가격은 25억 원으로 산정됐다. 같은 해 반포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68㎡ 아파트의 공시가는 28억 5,600만 원이었다. 당시 시세는 40 -
'자화자찬'으로 끝난 국민연금 토론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1.31 15:52:1631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기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덜컥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10년 만에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까먹었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럼에도 더 내고 더 받자는 등의 제도개편안에, 그리고 ‘탈법’ 기업인 한진그룹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적용 논란에 밀려 경종을 울리는 이 하나 없던 이슈였기 때문이다. 되레 주무부처인 보건보지부 -
복지부, 주주권행사 손떼야 하는 이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1.30 17:15:07“보건복지부가 일할 생각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네요.”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경영 참여는 대통령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당장 변화가 일 듯했다. 기업은 경영침해라며 우려를 쏟아냈고 시민사회에 민간펀드까지 나서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도 찬반으로 갈렸다.정작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일주일 새 두 번 회의를 열어 경영권에 참여하지 않고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
해외펀드기준가 '익일'로..빈대잡다 초가삼간 태울라
증권 재테크 2019.01.28 17:28:08“시차도 없는 일본 증시가 오늘 폭등했는데, 내일모레 아침에서야 자산가치를 인정받으면 누가 펀드에 투자하겠습니까? 직구(직접투자)하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해외펀드 기준가 산출 시점 변경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펀드 경쟁력을 떨어뜨려 금융투자시장 전체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분위기다. 펀드 기준가격은 말 그대로 펀드를 사고팔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채권·주식 -
카풀도 사납제 개선도 싫다는 택시업계
경제·금융 정책 2019.01.25 16:56:54“택시 업계가 고사 직전이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막아선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일정 부분 맞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법인 택시의 한 해 매출은 2014년 1조 7,263억원에서 2018년 1조 5,024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택시업계의 폐업률은 사실상 제로다. 서울시 기준 법인택시 사업장은 2014년 255개에서 2018년 254개로 한 곳 줄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하향 산업의 폐업률이 ‘0’에 가까운 것은 사업주는 손해를 보지 -
재벌 때리기보다 수익률이 먼저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1.25 15:37:00-1.5%. 올해 처음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의 잠정치다. 이대로라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금의 ‘실질가치’가 쪼그라든다. 실질가치 유지는 기금운용 원칙의 첫머리에 나온다. 대체투자 자산의 공정가치 산정이 끝나야 공식 수익률이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성적으로만 보면 역대 최악이다. 뒷걸음질 폭이 미증유의 위기감이 전 세계를 뒤덮었던 2008 -
'왝더독 중앙회' 朴 신임 회장이 풀어라
경제·금융 제2금융 2019.01.21 17:26:48관료 출신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대표가 21일 18대 저축은행중앙회장에 선출됐다. 76개 저축은행이 모여 총회를 열고 투표를 한 결과다. 2명의 후보를 놓고 회원사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2차 투표까지 가서 결론이 났다는 것도 이례적이다.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당국이 낙점한 낙하산 인사를 거수기처럼 (총회를 열고) 승인만 했는데 이번에는 회원사들의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렸다”며 -
"심부름꾼 되겠다"... 이런 관료 없나요?
경제·금융 금융정책 2019.01.16 17:26:4116일 서울 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주최 핀테크 업체와의 간담회장.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핀테크 업체의 건의내용에 대해 즉답을 갖는 시간이었다. 핀테크 업체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용자 로그인 시 ‘본인확인’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하위 감독규정에 보면 ‘실명확인’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 고쳐주면 좋겠다’ ‘규제혁신 특별법 관련, 핀테크 업체와 협력할 기존 대형 금융사들과 소통을 어떻게 해야 -
누구를 위한 '전경련 패싱'인가
산업 기업 2019.01.16 17:19:37“청와대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패싱’ 행보가 기업 경영에 주는 부담이 상당합니다.”한 재계 인사의 푸념이다. 실제 전경련은 올 초 문재인 대통령이 개최한 신년회는 물론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주최한 주요 경제단체장 간담회 등 주요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다.기업들이 전경련 패싱 행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청와대가 기업들에 보내는 무언의 신 -
혈세 낭비한 방통위의 황당한 재판
산업 IT 2019.01.15 15:14:08새해 들면서 인터넷·인터넷TV(IPTV) 광고 전화가 부쩍 늘었다고 지인들이 호소했다. 수십만 원을 지원할테니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혹은 IPTV 업체를 변경하라는 광고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선 가입자 유치경쟁이 과열되는 현상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 취재를 시작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과도한 경품 지급이 이용자간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경제 -
깊어지는 카풀 갈등, 정부가 운전대 잡아야
산업 IT 2019.01.10 17:25:55혁신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카풀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대타협기구에 택시업계가 불참하며 논의가 멈춘 상태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마저 카풀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 일단락됐다. 민주평화당이 택시업계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만든 형식상의 토론회에는 카풀업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일제히 참석을 거부, 감정의 골만 키웠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또 한 명의 택시기사가 목숨을 끊었다. -
고용부를 위한 최저임금 변명
사회 사회일반 2019.01.08 17:06:15“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개편 논의를 안 한 게 아니죠. 다만 위원회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난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 발표를 지켜본 한 최저임금위원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노동계는 고용부가 아닌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절차부터 틀렸다”고 주장한다. -
커지는 공시지가 관치 논란
부동산 정책·제도 2019.01.06 17:23:10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산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갑작스런 ‘세금 폭탄’을 우려해 온 공시가격 반대론자들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이번 개입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지지해 온 이들에게도 당혹감을 주고 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을 기대해 왔는데, 이번 정부의 개입은 그런 기대와 한참 동떨어진 행동이었기 때문이다.정부가 이번에 시도한 공시가격 산정 개입은 기준도, 절차 -
비망록 남기는 공직사회
경제·금융 정책 2019.01.04 17:15:57“정권 바뀌면 이슈될 일이다. 시간 순서대로 써둬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지난 2일 새벽 생중계한 유튜브 방송에서 선배 서기관이 자신에게 비망록을 쓰도록 한 사실을 공개했다. 비망록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기재부에서 슈퍼우먼으로 불리는 분”이라고 했다. 자신은 쓰지 못했지만 “다른 사무관은 썼다”고 말했다. 기재부 엘리트 공무원조차 넘치는 세수에도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
이래서야 스튜어드십 코드 진정성 갖겠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8.12.31 16:47:08정부가 민간 기업인 KT&G의 사장 인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는 그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더욱 눈에 띄는 것은 그 방식이 주주권 행사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기재부의 소위 ‘내부 문건’은 KT&G의 2대 주주이자 기관투자가인 기업은행을 통해 사장후보자추천위(사추위)의 투명·공정한 운영을 요구하는 주주권 행사를 사장 교체의 ‘전술’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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