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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패싱'하는 대검찰청
사회 사회일반 2019.03.24 17:33:16“정부 개혁안은 말도 안 됩니다. 검찰도 자체적인 개혁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김학의·장자연 사건 재조명으로 검찰의 과거 적폐 행태가 다시 도마에 오른 요즘, 서울 서초동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이다. 언뜻 개혁 의지처럼 들리는 이 말에는 모순이 있다. 법무부 산하의 ‘청’인 검찰청이 행정부 수장과도 각을 세울 수 있다는 뜻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과연 예전에 비해 얼마나 -
이마트24 ‘올해 1,000점 출점’ 목표…과연?
산업 생활 2019.03.21 17:03:37“올해 1,000점 추가 출점이요? 기존 점주들도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마당에 될까요.”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만난 한 이마트24 점주는 올해 이마트24의 점포 확장 전략에 대해 묻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일 매출 40만~60만원의 저매출 점포들이 수두룩하다”며 “인테리어비 등 높은 시설 위약금을 내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마트24의 ‘올해 1,000점 출점’ 목표가 최근 편 -
소상공인, 한국당 박수부대 아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3.19 17:41:51지난 1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홍철호·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보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모집한 소상공인 1,000여명이 모였다. 행사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정부의 ‘아픈 손가락’인 소상공인을 공략하려는 심산이었을 테다. 예상대로 황 대표는 “대통령은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생각은 안 하고 개성공단 -
누구를 위한 ‘세계 최초’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3.17 17:55:13최근 국내 통신 업계는 경쟁하듯 ‘세계 최초’를 쏟아냈다. 인터넷 속도, 자율주행차, 홀로그램 등 분야도 제각각이었다. 업계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하는 ‘최초’의 성과들만 보면 5세대(5G)는 물론 인공지능(AI)이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이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최초’라는 수식이 세밀한 분야까지 파고들다 보니 혼란과 오해도 적지 않았다. 이달 초 SK텔레콤 -
수소차를 위한 항변
산업 기업 2019.03.14 20:55:14“한 번 충전에 주행거리가 200㎞를 넘지 못한다.” “전기자동차 실용화의 가장 큰 문제는 충전시간이 길다는 점과 충전소가 없다는 점이다.” 지금부터 20여년 전 전기자동차가 가능성으로서 대중들에게 선보여지기 시작한 때 신문지상을 통해 나왔던 지적들이다. 전기차에 대한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만만찮다는 것이다. 뭔가 지금과 비슷하다. 수소전기차 얘기다.일본 도요타의 미라이가 공개되고 현대자동 -
'야유정치'라는 국회의 민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3.12 17:33:2212일 국회 본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헌정 농단’이라며 쓴소리를 쏟아내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후 아수라장으로 변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장내는 아우성과 욕설로 가득 찼다. 결국 연설은 중단됐다. 그 사이 곳곳에서는 “내려와라 -
'친노'를 향한 불안한 시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3.10 17:07:27친노가 돌아오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리고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일각에서는 ‘문(文)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친노’ 인사들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임 전 실장을 비롯해 현 정부 청와대 1기 참모진을 만난 자리에서 “당의 인재풀이 커졌다”고 흡족해했다. 때마침 양 전 비서관이 이 대표와 교감 속에 당의 싱크탱 -
'보석' 판사마다 제각각, 사문화된 형법 제95조
사회 사회일반 2019.03.07 17:42:07백주연 사회부 기자“보석 허가 났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결정되던 지난 6일 낮 12시04분. 서울 서초동 근처 식당에서 막 토마토리조또 한 숟가락을 뜨려던 참에 타사 기자가 놀라며 말했다.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었다. 동석한 변호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고 한마디 던졌다. 뇌물·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두고 해석이 분 -
셈법 복잡한 예보료 인하... 신뢰회복이 먼저
산업 기업 2019.03.05 17:54:26서민우 금융부 기자예금보험료 인하를 둘러싸고 금융권의 셈법이 복잡하다. 올 초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타 금융권 대비 높은 수준(예금잔액 0.4%)인 저축은행의 예보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히자 보험 업계도 “인하를 먼저 주장해온 곳은 우리”라며 동참하려는 태세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한발 물러서 있지만 저축은행과 보험업권에서 예보료 인하가 실제로 단행되면 언제든지 이 -
하노이의 교훈 :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정치 대통령실 2019.03.03 17:09:38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북미 핵 담판 결렬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식 계산법을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세 가지 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은 북한식 계산법이다. 우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15개월 중지, 핵실험 중단 등 두 사안을 가지고도 응당 ‘프로세스(유엔 제재 완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최 부상의 요구는 부당하다. 핵·미사일 도발 중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이미 정산이 끝 -
금감원의 엉성한 '관치논리'
경제·금융 은행 2019.02.28 17:33:00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대한 연임 반대를 여러 경로를 통해 압박하면서 금융권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지배구조를 놓고 몸살을 앓아왔는데 다시 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금감원 인사들은 “김정태 회장도 (지배구조 문제가 걸려 있어) 어렵게 (회장이) 됐는데, (함 행장도 채용비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 명은 (연임을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함 행장이 자기 재판 -
현안 눈감고 '진로교사' 자처한 미래교육위
사회 사회일반 2019.02.27 17:31:31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당시 1호 공약으로 앞세운 ‘미래교육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던 위원회의 첫 과제는 편당 600만원을 들여 ‘진로소개 동영상’을 찍는 일이라고 한다. 직업인 36명의 성공담을 영상 30편에 담고 대규모 토크콘서트도 연다. 섭외 명단을 보니 3분의2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경험담이 쏟아져나오는 인물들이다. 미래교육위는 영상과 장소 섭외에만 7억원을 -
증권거래세 논의때 금융당국이 진짜 할 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2.25 17:22:45주식거래(매도) 시 0.3%를 일괄적으로 떼는 증권거래세가 56년 만에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1월15일·2월21일)이나 여의도를 가로질러 금융투자업계를 만날 만큼 강한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거래세 부담이 줄면 유동성이 확대돼 증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중론인 만큼 이 같은 의지는 반가운 소식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왕 판을 바꾸려고 마음먹었다면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어 보인 -
표준감사시간 도입, 명확한 가이드라인 도입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2.21 15:22:12국내 회계업계가 시끄럽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발표하자 경제단체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도 강구 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이지만, 이는 기업들과 회계법인 간 감사보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상장사를 11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 시점을 차등화했다. 감사시간을 50% 이 -
스튜어드십 코드 ‘시즌1’ 왜 초라할 수밖에 없었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2.18 15:01:52동상이몽이었을까. 지난 1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현대그린푸드에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저배당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나란히 올렸던 남양유업은 불과 일주일 전에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칼날 위에 올라섰었다. 수탁자책임위는 배당정책의 유무가 운명을 갈랐다고 했지만 설명은 석연치 않다. 돌이켜 보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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