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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펀드 운용사 '수혈자금' 5억, 배우자 정씨가 쐈나
사회 사회일반 2019.08.23 17:45:2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최근 누군가로부터 되돌려받은 5억원이 정씨의 남동생이 지난 2017년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주식을 매입한 자금 5억원과 금액이 일치하면서 조 후보자 가족과 운용사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정씨의 남동생이 코링크PE 주식을 액면가 1만원의 200배인 200만원에 매입한 것을 두고 ‘본인들 회사에 자금을 수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씨가 코링크PE의 실제 오너로 지목된 조 후보자의 오촌조카 조모씨를 내세우고 처음부터 자금줄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 사이 사인 간 채권 8억원 가운데 5억원을 회수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5억원이 코링크PE에 들어갔다가 나온 자금일 가능성을 놓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전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정씨의 남동생이 코링크PE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이 정확히 5억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혹은 정씨가 아직 가지고 있는 사인 간 채권 3억원이 정씨 남동생을 통해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로 흘러간 것이 확실시되는 데서 힘을 얻는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실에서는 2017년 2월 정씨가 남동생에게 3억원을 송금한 계좌 입출금 표시 내용에 코링크PE와 발음이 유사한 ‘KoLiEq’라는 메모가 적혀 있음을 확인했다. 또 이날 주광덕 의원은 배우자 정씨와 두 자녀 외에 블루코어 출자자 3명은 남동생 정씨와 두 아들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동생과 그 자식들은 3억5,000만원 상당을 출자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정씨가 애초에 정씨 남동생이 코링크 주식을 취득한 5억원도 차용해줬고, 남동생은 최근 주식을 정리한 후 다시 정씨에게 되돌려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코링크PE는 1년여 전 주주 구성에 큰 변화가 있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블루코어 변경보고서에 따르면 코링크PE는 2016년 설립 때부터 2017년까지 삼성생명 법인영업팀장(설계사)인 김모씨가 전체 주식의 70%가량을 보유했었으나 2018년 말 이상훈 현 코링크PE 대표가 88%로 올라섰다. 한국당 측은 배우자 정씨가 이 8억원 외에 자금을 투입했을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다. 한국당이 코링크PE의 실제 오너로 지목하는 조 후보자의 오촌조카 조모씨에게 회사 설립 때부터 정씨가 자금을 지원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정씨의 남동생이 코링크PE 주식 250주를 1주당 액면가의 200배인 200만원에 5억원어치 매입한 것에 근거한다. 당시 이 회사의 자본금은 2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자신들의 회사에 급전이 필요한 나머지 자금을 수혈한 것 아니겠느냐”며 “주당 가격을 높게 잡은 것은 대주주로 올라서지 않기 위함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는 남동생 정씨에게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수차례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조 후보자 측은 “사인 간 채권 8억원의 행방과 쓰임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조권형·안현덕기자 buzz@@sedaily.com -
'조국 논란' 사과한 이해찬..."여당 대표로서 송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3 17:36:26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은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여당 대표로서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다만 이 대표는 “나중에 법무장관이 돼서라도 (공정성 문제 등) 그런 것들을 일로써 보여줘야 젊은 층과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 권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선을 그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놓고 ‘조국 물타기’라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의 공세에는 “그 정도의 판단력과 사고력이면 정치를 안 하는 게 낫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취임 1주년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서 조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도 조 후보자에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메시지를 지난 21일 홍익표 수석대변인을 통해 조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는 “종료시킨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동북아 안보 불안이 생기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소미아가 없다고 해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라는 협약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처음부터 경제도발을 해서 상호 신뢰를 깨기 시작한 것으로, 여러 고민 끝에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였고 당도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안보위기를 강조하고 ‘기승전-안보’ ‘기승전-조국’ 이런 자세로 끌고 가는 것이 더 문제”라며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원인과 당사자는 고려하지 않고 피해를 보는 우리를 향해 비난하는 신(新)친일파 같은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고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한국당이 ‘3일간의 조국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하는데 장관 청문회를 3일 하겠다는 것은 청문회장을 뭐로 만들려고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매사 정치적인 판단을 정략적으로만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국당이 청문회 날짜를 잡지 않고 정략적으로 임하면 국민청문회라도 해서 자세한 내용을 소상히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무언설태]조국 "웅동학원 사회 환원"… 그걸로 청년 분노 잠재울 수 있을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8.23 17:24:08▲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가족들이 운영해 온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답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자신과 가족들이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았다면서 재산 일부를 내놓겠다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조 후보자 측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으니 이것으로 청년 세대의 분노를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경찰이 스스로 변화하는 용기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한 말인데요. 특히 권력기관 중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민 바람을 담은 권고안을 수용하며 가장 빠른 속도로 개혁을 실천했다고 추켜세웠는데요. 여전한 경찰 관련 비리와 허술한 수사력 등에 불안감을 느끼는 많은 국민들이 이 말에 동의할 지 모르겠네요. ▲요가와 필라테스, 미용실의 이용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의 한도가 총계약대금의 10%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안을 예고했는데요. 의욕에 앞서 요가와 필라테스 이용 계약을 한 후 사정에 의해 해지해야 했던 소비자들의 부담이 조금 덜어지겠네요. 하지만 10%의 위약금이라도 날리지 않으려면 결정에 신중해야겠죠. -
촛불 든 대학생들 "조국, 교수직도 물러나라"
사회 사회일반 2019.08.23 17:19:48“고등학교 시절 그 흔한 PC방도 안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고대 입학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시험도 없이 입학했다고 하니 화가 나는 거죠.” “대학생뿐 아니라 명문대 입학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고등학생 동생들에게 미안해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분노한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혹이 해명될 때까지 집회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2030세대의 분노가 조 후보자의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서울대·고려대 대학생들은 각 대학 캠퍼스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두 집회 모두 당초 주최 측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학생이 참여하면서 이날만 총 1,000여명이 촛불을 든 것으로 파악됐다. 집회가 열린 고려대 중앙광장 곳곳에는 ‘정의와 진리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렸다. 참가자들은 ‘자유·정의·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얼 믿고 젊음을 걸어야 합니까’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조씨의 입학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조씨의 스펙에 조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겨냥해 가수 싸이의 노래 ‘아버지’를 부르기도 했다. 주최 측은 선언문에서 “(집회를 주최한 우리는) 취업을, 학점을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이나 지금 벌어지는 부조리한 상황은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나서야 하는 행동의 당위성을 줬다”며 “학교는 조씨의 입학 당시 자료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는 고교 재학시절 2주 인턴을 하고 영어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후 논문 게재를 활용해 2010년 고려대에 부정 입학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려대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조씨의 입학 관련 자료를 전량 폐기했다는 입장이다. 집회와 함께 2013년 사회 문제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촉구한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를 연상케 한 대자보 ‘그래서, 안녕들 하십니까’가 다시 등장해 화제가 됐다. 자신을 고려대 컴퓨터학과 14학번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우리는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린 역사의 현장에 당당히 자리했고, 촛불로 쌓아 올린 세상이 적어도 한걸음쯤은 나아갔다고 믿었다”며 “이제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앞서 말한 권력이 지금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다”며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도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는 구호가 쏟아졌다. 집회를 주최한 대학원생 홍진우씨는 “저는 저소득층 수업료 50% 면제 장학금을 받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했다”면서 “자산이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조국 교수님의 자녀는 어떻게 2학기나 연속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았냐”고 비판했다. 이날 두 집회는 행사 내내 특정 정당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태극기를 든 사람 등의 참가를 배제하는 데 주력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해명될 때까지 집회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명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030세대의 분노가 확산될 경우 조 후보자 본인은 물론 현 정권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집회 외에 학생들의 시국선언도 쏟아졌다. 단국대 천안캠퍼스 학생들로 구성된 연구부정비상대책위원회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계는 일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대한민국 교육이 공정하다고 하는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연구윤리위원회 결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가 현재 재학 중인 부산대 총학생회 역시 “국민적 관심이 크고 학우들의 큰 박탈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면서 “대학본부와 의학전문대학원이 철저하게 조사해 정확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대학생 모임’은 개구리와 가재 가면을 착용한 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왜 본인은 정작 붕어·개구리·가재를 희생시키고 딸을 용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며 “국민을 개돼지·가재·붕어·개구리 취급하는 조국은 법의 정의로움과 엄중함을 절절히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지영·허진·손구민기자 jikim@@sedaily.com -
이인영 "조국 청문회 못하면 국민·언론과의 대화 27일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3 17:16:45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26일까지 국회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27일 국민청문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 시한인 30일까지 청문회가 진행되려면 26일까지는 일정이 확정돼야 한다”면서 “그때까지 안되면 부득이하게 국민·언론·국회와의 대화를 진행, 조 후보자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청문회 주관은 방송기자협회나 한국기자협회가 할 수 있도록 접촉하겠다”면서 “그것은 셀프 청문회를 안 하겠단 분명한 취지에서 진행방식들은 그쪽에서 주관해 할 수 있도록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소는 국회에서 할 수도, 프레스센터에서 할 수도 있다”며 “장소의 안전성이나 편의성을 고려해서 조율하겠다. 이런 정도가 제가 청와대 분들 오시라고 해서 밝힌 구상이고, 당청 간에 어느 정도 의견들이 교환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청문회 방침 발표전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을 국회에서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조국 딸 장학금 받으면 안됐다"
사회 사회일반 2019.08.23 17:00:36홍종호 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당시 8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홍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일이 우리 환경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고 이들이 느낄 자괴감과 박탈감 때문에 괴롭고 미안하다”며 “그런데 누구에게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너무 쉽고 가벼운 곳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1년간 환경대학원에 있으면서 장학금까지 받았지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떠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홍 교수는 또 조 후보자의 딸이 2학기 장학금은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 입학 후 1년 동안 한 학기 서너 과목을 듣는 환경대학원에서 이 학생은 첫 학기 3학점 한 과목을 들었다”며 “입시 준비할 시간을 가지려 했을 거라 짐작하지만 대신 2학기 장학금은 신청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학생은 2학기에도 동창회 장학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교수는 조 후보자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홍 교수는 “아버지는 정의를 최고 가치로 삼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인데 2014년 자신의 딸의 일련의 의사결정과 행태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조국 교수가 집에서 자식을 이렇게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평소 조 교수의 밖에서의 주장과 안에서의 행동 사이에 괴리가 너무 커 보여 마음이 몹시 불편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 교수는 환경대학원 학생들에게 “박탈감을 가질 필요 없고 더 당당히 수업 듣고 공부해서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다음은 홍종호 교수가 올린 페이스북 글 전문 교수 생활 24년차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로서 이 글을 쓴다. 이번 주 갑자기 우리 단대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조국 교수 딸의 장학금 수혜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하려는 기자들로부터 장학금 기부를 끊고 싶다는 동문 가족 전화에 이르기까지 행정실 직원은 전화 받느라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당시 학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동료 교수는 언론의 끊임없는 연락을 받아야 했다. 나 역시 현 원장이기에 기자의 전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국민은 실체적 진실을 알 권리가 있기에 이런 불편함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내 마음이 불편한 건 다른 데 있다. 이 일이 우리 환경대학원 재학생과 그리고 졸업생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작금의 상황을 목도하며 이들이 느낄 자괴감과 박탈감 때문에 괴롭고 미안하다. 이들에게는 환경대학원이 인생의 전부다. 이들은 도시과 교통과 환경과 조경 분야를 공부해 대한민국과 세계의 지속가능성에 좀 더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이곳에 입학한다. 스스로 이 분야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한다. 100만원의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기 위해 수업에 최선을 다한다. BK21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연구에 몰두한다. 국제 학회 발표를 위해 밤잠 자지 않고 논문을 작성한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너무 쉽고 가벼운 곳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목표 앞에 잠시 쉬어 가는 정거장이다. 자신의 학력 커리어에 빈 기간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일까. 물론 의전원 목표 달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학업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어야 마땅하다. 게다가 동창회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장학금까지 받지 않았나. 통상 입학 후 1년 동안 한 학기 서너 과목을 듣는 환경대학원에서 이 학생은 첫 학기 3학점 한 과목을 들었다. 입시 준비할 시간을 가지려 했을 거라 짐작한다. 그것도 좋다고 치자. 원래 목표가 의전원이었으니까. 대신 2학기 장학금은 신청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이 학생은 2학기에도 동창회 장학금을 받았다. 8월에 장학금 수령 후 2학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학생은 의전원 합격통지서를 받는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서울대에 휴학계를 낸다. 그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않아 자동 제적처리 된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교육과 연구 이념에는 공공성(公共性)이 강하게 배어 있다. 학문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이다. 역대 어떤 환경대학원 원장이든지 입학식 축사 때면 신입생들에게 학문을 통한 공공성 실현을 강조한다. 이 학생이 2014년도 전기 입학식에 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그 자리에서 공공성을 언급하는 원장의 축사를 들었다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싶다. 12명을 뽑는데 46명이 지원했으니 네 명 중 세 명은 탈락했다. 이것은 합법과 불법의 문제가 아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훨씬 큰 가치가 있다. 윤리, 배려, 책임성 같은 가치 말이다. 이 학생의 부모는 내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동문이다. 아버지는 정의(正義)를 최고 가치로 삼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전통과 지향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국 교수에게 2014년 자신의 딸의 일련의 의사결정과 행태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묻고 싶다. 자신의 직장에 딸이 입학원서를 내는데 설마 지원 자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학생을 떨어뜨리고 입학한 대학원에서 한 과목 수업을 듣고 1년간 8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은 꼴이 됐다. 이 사실을 지금 생각해 보니 어떠한가. 조국 교수가 집에서 자식을 이렇게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 조교수의 밖에서의 주장과 안에서의 행동 사이에 괴리가 너무 커 보여 마음이 몹시 불편하다. 사랑하는 환경대학원 학생들에게 말한다. 이번 일로 자괴감 느낄 필요 없다. 박탈감 가질 필요 없다. 더 당당히 열심히 수업 듣고 공부해서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기 바란다. 우리 교수들도 더 열심히 가르치고 연구해서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한다. -
힘 받는 황교안 장외투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3 16:59:33“또 한다”고 비판받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장외투쟁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논란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 딸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대학생들이 촛불집회에 나선 상황에 더해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동맹국인 미국마저 우려를 표하자 장외투쟁의 명분이 살아나면서다. 황 대표는 장외투쟁을 하루 앞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오로지 총선만 바라보며 비뚤어진 이념적 잣대로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저와 당은 안보파괴에 맞서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당 내부에 장외투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조 후보자 딸에 대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날 청와대가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도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해온 한국당으로서는 투쟁의 명분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황 대표가 예고한 대로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외투쟁을 진행한다. 앞서 황 대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장외·장내·정책의 3대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조국 기부’에 한국당 “위선” 바른미래당 “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3 16:48:55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각종 비리와 부정 의혹에 휘말린 사모펀드를 전액 기부하고 웅동학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히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위선”, “쇼”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신의 온갖 비리와 불법 의혹을 기부라는 포장지로 감춰보겠다는 조 후보자는 위선의 끝판왕”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는 시시각각 드러나는 온갖 비리, 부정, 불법 의혹을 위선의 가면으로 덮어보려고 하는가”라며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속셈으로 가증스러운 기부 모드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나”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기부나 사회 환원과 같은 숭고한 가치들을 자신의 비리를 가리는 남루한 포장지로 만들지 말기 바란다”며 “그것이야말로 위선의 정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사회 환원 ‘쇼’를 할 때가 아니다”며 조 후보자를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의 사회 환원 발표는 국민들에게 어떤 감흥도 주지 못한다”며 “사회 환원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 스스로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법의 심판을 촉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대변인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기준을 크게 넘어섰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가득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 ‘거짓말 해명’이나 ‘찔끔찔끔 면피성 언급’을 내놓는 식이 아니라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언론 앞에 일일이 사실 관계를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주광덕 “블루 펀드 투자자에 조국 처남 자녀 포함…완벽한 ‘가족펀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3 16:42:11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와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자 명단에 처남 자녀 2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 아내와 두 자녀에 처남과 그의 두 아들까지 투자자 전체가 혈연 관계로 해당 펀드 자체가 ‘가족 펀드’였던 셈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의 배우자와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이하 블루코어)’ 등에 조 후보자 처남은 물론 두 아들까지 투자자로 참여했다”며 “블루코어는 조 후보자의 가족 펀드”라고 밝혔다. 총 투자액 14억원 가운데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10억5,000만원을 또 처남 정모씨와 두 아들이 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펀드회사와 투자 운용회사가 조국 가족들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조국 펀드”라며 “이는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도 있어 금융당국이나 수사 당국에서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주말 여론으로부터 동정을 받고자 진실에 대한 고백도 전혀 없이 배우자와 가족이 갖고 있던 10억5,000만원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며 “국민들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최소한의 국민 도리”라고 덧붙였다. /안현덕·김인엽기자 always@@sedaily.com -
김병욱 의원 "조국 후보자 논란..사모펀드 이해없는 가짜뉴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3 16:41:29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적극 변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가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이자 편법증여를 위한 것이라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주장을 “법률의 잘못된 해석에서 시작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펀드는 경영참여형사모펀드”라며 “회사지분을 10% 매입해 해당 기업의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 역시 환매규정이 있는 ‘헤지펀드’와 달리 환매규정이 없는 ‘경영참여형사모펀드’를 이용한 편법증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법증여를 위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펀드는 경영참여형사모펀드로 블라인드 펀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용사가 캐피탈 콜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 회사가 확보된 후에 가능하다”며 “그러나 현재 해당 펀드에서 신규투자처를 발굴했다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운용사가 출자요청을 하고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출자요청을 불이행한다’는 김종석 의원의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만약 김종석 의원의 시나리오대로 조 후보자 가족이 편법증여를 한다고 해도 과세당국의 증여세 추징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막기 위해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를 도입했다”며 “자녀에게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든지 재산상의 이익을 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해당 사모펀드는 상법상 합자회사로 상법 204조의 적용을 받는다”면서도 “합자회사를 규정하는 상법 제269조는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도 내부관계 규정으로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상법 제204조서 규정하는 것과 달리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이 주식투자 처럼 사모펀드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럼 고위공직자들이 전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아니냐”며 “모든 고위공직자가 다 부동산 사든지 은행에 예금하든지 그것이 바람직한 건 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민의 모든 재산이 부동산에 쏠려있다”며 “30억 규모의 강남 부동산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30억원의주식이 있으면 예의주시한다. 언론의 이중적인 잣대가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조국 청문회도 패싱하나...與 "국민청문회"에 野 "사흘간 열자"
정치 대통령실 2019.08.23 16:28:28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립이 23일에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야당이 사실상 청문회 ‘지연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청문회’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3일간 청문회를 열자고 맞받아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틀 동안, 장관의 경우 하루만 청문회를 열고 있다. 정작 여야 공방 속에 청문일정은 오리무중이다.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의 청문회 ‘프리패스’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로는 모자랄 것 같다. 3일의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다.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해찬 대표는 “매사 정치적인 판단을 정략적으로만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그럴 거면 집에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게 낫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차라리 대통령선거를 하는 게 낫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26일까지 날짜를 잡지 못하면 국민과의 대화, 언론과의 대화, 필요하다면 국회와 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실체적 진실을 소명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날 제안한 국민청문회를 다시 강조했다. 여야 모두 강수를 놓고 있지만 속사정은 복잡하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 제기를 통해 여론전을 끌어가겠다는 전략이지만 청문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아 해명할 기회조차 박탈했다는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한국당 내부에서는 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의혹이 소명될 경우 여론이 반전할 수 있다는 분석 속에 청문회 보이콧까지 주장하고 있다. 청문회를 안 하자니 ‘역풍’이 우려되고 청문회를 하자니 ‘반전’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사흘 청문회’ 카드로 딜레마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운 셈이다. 청문회 일정이 지연될수록 불리한 민주당은 국민청문회라도 열어 조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 패싱에 따른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그렇다고 총리보다 긴 ‘사흘 청문회’를 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상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한이 이달 30일인 가운데 민주당은 같은 날로 예정됐던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연기하기로 이날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경우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하고 범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원내대표는 “26일까지 국회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27일 국민청문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셀프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분명한 취지에서 방송기자협회나 한국기자협회가 진행 방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배현진 "나도 개천출신 미생, 고려대 촛불집회 응원합시다"
정치 정치일반 2019.08.23 15:55:10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23일 예고된 고려대 학생들의 촛불집회를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배 위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정부비판과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밝히라고 주장하는 고려대 학생들의 촛불집회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정부, 조국을 지켜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무엇이기에 북핵 대응을 위한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별안간 파기하고, 총선용 보수분열의 꽃놀이패라는 소문이 무성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카드를 다급히 빼들까”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고려대 학생들의 촛불집회를 응원한다. 응원합시다”라며 “파문인지 게이트인지 오금을 부르르 떠는 이유를 우리 함께 알아나 보자”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줄에 “빽 없는 개천 출신 미생”이라고 자신을 표현해 ‘특혜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의 딸을 간접적으로 겨냥했다. 앞서 20일 고파스에는 자신을 고려대 졸업생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가 ‘제2의 정유라 조국 딸 학위 취소 촛불집회 제안’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주 금요일(23일) 촛불집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이 온라인상에서 큰 반응을 얻자 그는 21일 저녁 “저는 현재 타 대학 로스쿨 학생 신분”이라며 “법무부 주관의 변호사 시험을 응시해야 해 무서움에 비겁하지만 제 차원에서의 집회 개최는 접고자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후 총대를 맨 네티즌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당사자는 “현재 당적이 없는 상태고, 한국당 부대변인으로 내정됐으나 임명 받지 않고 탈당했다”며 “대표로 나섬은 부적절함을 충분히 인지했고, 내려놓도록 하겠다”며 다른 네티즌에게 집회를 맡기기도 했다. 주최 측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 무관하고, 외부세력의 결탁 시도도 거절한다“며 ”금전적 후원 역시 일절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 학생과 동문들은 오후 6시 안암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8,000만원 버는 부모를 부양가족에…조국 妻 1,800만원 부당공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3 15:38:39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임대수익만 한 해 8,000만원에 이르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2년간 1,300만원가량의 부당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적절하지 않게 세금을 공제받는 등 조 후보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14년 경로우대 1명, 2015년 경로우대 2명을 피부양자로 소득공제 대상에 올렸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2014년 450만원, 2015년에도 900만원을 공제받은 셈이다. 하지만 정 교수 부친은 생전에 지상 2층 지상 1층 규모의 상가 건물 소유했다. 이를 통해 연간 8,000만원의 임대료 수익을 올렸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 요건으로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직계 존속의 경우 주거가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이 이뤄지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이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당하게 세금 공제를 받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또 의료비·신용카드도 연말정산에 포함해 부당 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014년과 2015년 각각 의료비는 3,337만9,783원, 1,845만8,180원을, 신용카드 사용액은 2,021만2,873원, 775만2,521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이만희 의원과 조 후보자와 웅동학원 이사진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 수재, 업무장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靑 "지소미아 시한 기정사실…조국 구하기 연결 매우 유감"
정치 대통령실 2019.08.23 15:27:38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를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 두 가지를 그렇게 연결하는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이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갖다 붙이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백해무익하고 자해행위나 다름없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조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고 대변인은 “후보자의 입장과 사실 여부 등에 대해 들어야 할 필요성과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며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무조건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의혹에 문제 제기를 하고 본인 입장을 듣고 그것을 보는 국회와 국민이 판단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 인사청문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촛불집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인 점과 관련해 고 대변인은 “시시각각 올라오는 뉴스를 저희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전문] 조국 사모펀드·웅동학원 기부 "모두 진심에서 우러난 실천"
정치 정치일반 2019.08.23 15:21:50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펀드’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를 사회에 기부하고,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은 국가나 공익재단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이라며 이같은 뜻을 전했다. 그는 논란이 된 사모펀드에 대해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해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며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이사장인 웅동학원과 관련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다”며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시 저희 가족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을 인수해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인재양성에만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며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은 23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가족이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 밤잠을 설치고 고민했다. 저희 가족이 웅동학원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가족이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며 “향후 이사회를 소집해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도록 교육청 등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전했다. ▲ 아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입장문(전문) 저는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생각에는 현재도 한 치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한 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신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습니다.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시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을 인수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인재양성에만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저는 그 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며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2019.8.23.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올림.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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