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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성인인증 없어 중고생도 음란물 '클릭'
산업 IT 2020.04.12 17:56:23#1. 지난 11일 저녁 친구들과의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약속에 늦은 현모(16)군이 노트북을 켠 후 디스코드에 접속한다. 현군은 디스코드에서 친구들과 함께 만든 채널에 입장해 이미 게임을 시작한 친구들의 게임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한다. 디스코드는 이처럼 실시간 영상공유 기능을 제공한다. 친구들의 게임이 끝난 후 현군도 참여한 ‘롤’이 시작됐다. 유저들 모두 디스코드의 음성채팅을 통해 서로 대화하며 게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2. 기자가 디스코드에 로그인한 후 1분도 안 돼 디스코드 내부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에 접근했다. 18세이어야 한다는 ‘연령제한 채널’ 메시지가 떴지만 ‘계속하기’ 버튼만 누르면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달 7일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운영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만 12세 촉법소년이 검거됐다. 범행 시작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같은 혐의로 검거된 10명 중 8명이 청소년이다. 또 다른 ‘n번방’이 있다고 드러난 디스코드는 온라인 게임에 필수인 메신저기 때문에 청소년층이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간편한 접근성이 독이 돼 청소년이 성범죄에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 ◇하루 메시지 9억6,000개 오가는 메신저=디스코드는 2015년 게임 유저를 위한 음성채팅 메신저로 탄생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과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미션으로 게임 유저를 공략했다. 롤이나 배틀그라운드 등 팀플레이 게임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다. 긴박한 상황에서 말보다 빠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게임 자체 음성채팅보다 성능도 훨씬 뛰어나다. 목소리가 잡음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디스코드의 특징은 간편함이다. e메일 주소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웹브라우저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도 손쉽다. 함께 게임할 사람이 필요하면 디스코드 내 커뮤니티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초대 인터넷주소(URL)를 공유하거나 공개방으로 설정하면 간단하게 채팅에 참가할 수 있다. 3인 이상 채팅을 위해서 일일이 한 명씩 초대했던 스카이프에 비해 강점이다. 과거 디스코드는 ‘이제 스카이프와 팀스피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라는 문구로 홍보한 바 있다. 출시 4년 만에 가입자 수는 2억5,000만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5배가량의 사람들이 디스코드 회원이다. 텐센트 등으로부터 2억달러 이상의 투자금도 받았다. 2018년 말 당시 기업가치는 20억달러(약 2조4,250억원)에 달한다. ◇불법 음란물에 쉽게 접근=문제는 디스코드의 낮은 문턱 때문에 넘쳐나는 불법 음란물에 청소년도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이다. 연령제한 채널에 들어갈 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가 뜬다. 하지만 누구나 ‘계속하기’ 버튼만 누르면 접속할 수 있다. 불법 음란물 커뮤니티 초대 URL도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청소년이 즐겨보는 인기 유튜브 채널의 댓글에 URL이 남겨지기도 한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브 댓글 보고 들어갔는데 처벌 받냐”는 문의글이 수차례 게시됐다. ◇“성적 약탈자의 사냥터”=이미 해외에서는 디스코드를 악용한 아동 성착취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용의자가 디스코드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음 접근한 아동 성착취 사건을 보도했다. 이어 2월 BBC방송은 “소아성애자가 학대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디스코드를 이용한다는 증거를 수사기관이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디스코드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6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이들이 디스코드에서 음란한 채팅과 콘텐츠에 접근하는 상황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전했고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는 “디스코드 등 플랫폼은 성적 약탈자의 사냥터”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디스코드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를 공유하는 행위’ 등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성착취 영상이 유통되는 17건의 디스코드방을 폐쇄했다. 또 올해 3월 민갑룡 경찰청장은 디스코드가 경찰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더욱 음지로 숨어드는 디스코드 내부의 채널 전부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
‘디지털장의사’ 박형진, 음란사이트 운영방조 혐의로 피소
사회 사회일반 2020.04.08 15:13:47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이후 주목을 끌고 있는 디지털 장의업체 이지컴즈의 박형진(사진) 대표가 음란사이트 운영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을 추적하면서 텔레그램 성 착취방의 범행수법 등을 파헤친 인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27일 박 대표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18년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사진 유출사건으로 논란이 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Y티비 운영자에게 “비공개 촬영회 게시물의 삭제대행 업무를 독점하게 해달라”며 600만원을 건네고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비공개 촬영회 154명의 노출사진 3만2,000여건을 비롯해 음란물 7만4,000여건이 올라와 있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부산지방경찰청은 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온라인게시물 삭제대행업체를 운영하는 박 대표는 지난 1년여간 텔레그램 ‘박사방’을 추적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박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관계자로 가장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접근했다”며 “조씨가 유명인의 사진이 온라인사이트 등에 노출된 것을 보여주며 광고비를 입금하라고 종용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 측은 검찰 기소에 대해 “피해자 영상을 삭제하려고 돈을 지급한 것일 뿐 음란사이트나 웹하드 등과 결탁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자살 위기에 놓였는데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답이 없어 대화 창구를 만들기 위해 스포츠 분석 사이트 광고를 게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n번방' 사건이후… 경기도청소년 상담전화 큰 증가
사회 전국 2020.04.08 13:18:39“호기심에 얼굴과 몸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유포하겠다며 계속 사진을 달라고 해요”, “랜덤채팅에서 돈을 벌게 해 준다기에 인적사항을 보냈는데 불법이라며 야한 영상을 보내라고 해요” 최근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일으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 이후 경기도청소년전화 1388에 관련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따르면 한 달 평균 100여건을 넘는 일반성상담 전화에 5건 내외 정도였던 디지털 성범죄 상담건수가 지난 3월 한 달 간 17건에 달했다. 상담 내용을 보면 사회관계망(SNS)과 랜덤(오픈)채팅 등에서 용돈 등을 미끼로 사진이나 인적사항 요구에 이를 넘겼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들은 넘겨받은 자료를 사회관계망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높은 수위의 사진을 요구했고, 청소년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주변에 알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진 유포에 대한 걱정으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또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 디지털 성범죄로 상담을 받았던 청소년들도 이번 ‘n번방’ 사건으로 인해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 청소년은 “과거에 디지털 성범죄를 당해 심리상담을 받아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지금 n번방 사건이 터지니 그 때 생각이 나서 힘들다”며 상담 전화를 하기도 했다. 경기도 ‘청소년전화 1388’은 이에 청소년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몸캠피싱’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불안감이나 피해를 겪고 있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하고 있다. 상담 후에는 피해신고 및 치료비?법률지원, 유포된 피해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의 연결을 돕고 있다. 또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야동’ 등 음란물 이용으로 죄책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음란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성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유순덕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전화1388이 피해 청소년들이 두려움 없이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동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박사방 자금관리한 조주빈 공범 '부따' 10대 때 범죄 가담…구속 기로
사회 사회일반 2020.04.08 11:27:56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을 도와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부따’가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부따는 10대 나이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알려졌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씨의 부따로 불렸던 강모씨(19)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조씨의 공범들과 함께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가상화폐로 모금한 범죄수익금을 인출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10대의 어린 나이에도 박사방의 핵심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박사방 등 조씨가 활동하던 대화방에 참가했던 제보자들 또한 조씨가 강씨에게 가상화폐를 현금화해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씨는 대화방에 강씨가 ‘수사가 마무리되면 돈을 세탁해서 주겠다’면서 돈을 받은 뒤 자신을 속이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강씨가 검거되면서 조씨 일당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지만, 경찰 관계자는 “수익금에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금액이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씨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형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4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다. 현재 수사당국은 조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3명 가운데 일명 ‘사마귀’를 제외한 부따와 이기야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한편 강씨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미성년자 여성을 미행하는 등의 역할도 맡는 등 박사방의 성착취 영상 제작과 유포에 관여해 다양한 일을 해오다 지난해 10~11월쯤 다른 혐의로 검거돼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대한 수사를 통해 범죄를 규명한 뒤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냄새가 난다" 김어준, 'n번방' 음모론에 조수진 "뜬금포…한심한 성(性) 인식 보여줘"
사회 사회일반 2020.04.08 08:49:23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n번방 사건’에 대해 “(정치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의혹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미래한국당이 “한심한 성 인식을 보여줬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조수진 한국당 대변인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씨 ‘예언’ 이번에도 적중할까”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김씨가 ‘n번방’ 사건에 음모론을 제기했다”며 “미래통합당이 자당 인사의 연루 사실이 확인되면 ‘영구 퇴출하겠다’고 한 것은, ‘여당의 n번방 연루자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니 정치 공작 관점에서 보자는 주장”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친문 성향 커뮤니티에는 곧장 ‘#검찰n번방공작’이라는 검색어가 등장했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n번방’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 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여당은 ‘자체 조사에 나서겠다거나 연루자 확인 시 퇴출하겠다’고 다짐하는 게 정상인데 말이 없고, 친문 사이 ‘총수’로 불리는 김어준씨는 ‘음모’, ‘정치공작’, 뜬금포를 쏘며 친문 진영의 한심한 성 인식을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조 대변인은 “요상한 예언 듣자고 막대한 세금을 써야 할지는 고민해 볼 문제”라며 “김씨는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통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매달 기천만원의 출연료를 챙기고 있다”고도 했다. 덧붙여 조 대변인은 “서울시와 교통방송이 김씨를 놔두는 것은 사실을 뒤집어 ‘조국 비호’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역시 조국의 힘은 세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김씨는 ‘n번방 사건’에 대해 “(정치공작의) 냄새가 난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전날 자신이 진행을 맡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우리 당에 n번방 연루자가 있다면 정계에서 완전 퇴출(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거 매우 이상한 메시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 분야만 오랜 세월 파온 저로서는 이것은 정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의 n번방 연루자가 나올 테니 정계에서 완전 퇴출시키라는 이야기”라고 전제하면서 “어느 순간 튀어나온 발언이 아니라 성명을 내지 않았냐. 이건 고민해서 만들어진 메시지”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같은 통합당의 메시지를 보수 성향 언론에서 보도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민주당 쪽에서 강한 여성과 30·40대에게 충격파를 줄 수 있는 것이고 (…) ‘민주당의 n번방 연루자가 있을 예정이니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시켜라’라는 메시지를 예언처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아울러 “공작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 소재(n번방 연루 사건)를 놓친다는 것은 선거공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8년 2월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미투(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에 음모론을 제기했다가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김씨는 당시 “최근에 미투 운동과 같이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범죄 뉴스가 많다. 그런데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섹스는 주목도 높은 좋은 소재이고, 진보적인 가치가 있다”며 “그러면 (어떤 세력들이)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에 등장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경찰, 조주빈 공범 ‘부따’ 구속영장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0.04.07 21:17:24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협력해 공범 관계를 이어온 일명 ‘부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주빈의 공범 A(18)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는 “조씨 외에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역 육군 일병인 ‘이기야’는 전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조씨 등에게 돈을 내고 유료대화방에 들어간 회원들의 신원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유료회원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0여명을 우선 입건해 수사 중이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조주빈 범죄수익 추적도 급물살, 암호화폐 환전상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0.04.07 15:16:29조주빈(24)이 암호화폐로 범죄수익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은 조씨와 관련된 암호화폐 환전상을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아울러 검찰은 ‘켈리’ 등 조씨의 공범들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7일 암호화폐 환전상 박모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의 유료회원들로부터 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데 박씨가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박씨를 통해 조씨의 범죄수익 규모와 사용처 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씨를 비롯해 검찰은 이날 텔레그램 대화방 별명 ‘켈리’인 신모씨도 불러 조씨와의 공모 관계를 캐묻기로 했다. 신씨는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운영자 ‘갓갓’으로부터 대화방을 물려받은 인물로 지목됐다. 현재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아울러 검찰은 닉네임 ‘태평양’으로 활동한 16세 이모씨도 이날 이틀 연속 소환해 조씨와의 공범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도 지난달 5일 음란물 유포로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은 지난 3일 재판 중인 거제시 공무원 천모씨의 박사방 관련 추가 혐의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송치받았고, 전날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회복무요원 강모씨도 송치받아 함께 수사 중이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조씨를 비롯한 주변인물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될 경우 조직 내 지위와 역할 상관없이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n번방 '켈리' "정신적으로 불안했다…피해자에 사죄"
사회 사회일반 2020.04.07 15:06:10성 착취 동영상을 소지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 중인 ‘켈리’ 신모(32)씨가 “뒤늦었지만 반성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성착취 영상 공유 대화방 최초 운영자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았다. 아직 검찰은 신씨와 ‘박사’ 조주빈(24)의 공범 관계는 없다고 보고 있으나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7일 서울경제가 신씨 측 변호인과 접촉한 결과 신씨는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n번방’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 전모(38)씨가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한 것에 이어 또 다른 ‘n번방’ 주요인물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단 신씨 측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정신적 불안이 있었음을 호소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신씨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시에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뒤늦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가를 치르고자 구치소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신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데 대해 “신씨가 심신불안 등을 이유로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형을 받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자연스럽게 항소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씨는 조주빈과의 공범 관계에 대해선 아직 변호인과 얘기한 바가 없다. 변호인은 “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하는 항소심을 변호하는 것이며, 언론에서 알려진 추가 혐의에 대해선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씨의 공범 수사를 이어가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아직 조씨와 신씨가 공범 관계라는 점을 입증할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단 조씨는 신씨가 운영한 ‘n번방’을 토대로 자신의 대화방인 ‘박사방’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n번방’에서 만들어진 음란물들을 조씨가 ‘박사방’에서도 일부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신씨는 검찰의 보강수사를 받게 됐다. 신씨의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이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들여다볼 것은 음란물을 제작했는지와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범죄단체 조직죄 성립을 위해 춘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각 검찰청에서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다투는 혐의는 음란물 유포로, 수사가 완료되는대로 음란물 제작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별개로 추가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만 12세, 초등학생 때부터 '제2 n번방’ 디스코드서 성착취물 유포
사회 사회일반 2020.04.07 14:47:46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자들의 새로운 망명지로 떠오른 미국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중고생 등 남성 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10명 중 8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됐으며 직접 채널까지 운영한 이들 중에는 만 12세의 촉법소년도 있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디스코드에서 채널 ‘올XX 19금방’을 운영한 20대 대학생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다른 채널 운영자인 고교생 B군과 중학생 C군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만 12세인 C군은 지난해 범행 당시에는 초등학생이었다. A씨는 디스코드에서 자신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에서도 활동했지만 조주빈(25)이 운영한 ‘박사방’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연예인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하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측은 “A씨는 성착취물을 유포하며 특정 도박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해 1,600만원의 홍보수익도 얻었다”고 설명했다. B군과 C군도 디스코드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C군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은 2년 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이다. 채널 운영자는 아니지만 ‘1대1’ 대화방식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50대 남성 1명을 제외하면 전부 만 12~17세의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영상 1개당 1만~3만원의 대가를 받고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재유포했다. 계좌이체나 문화상품권을 이용해 금전거래를 했다. 이들 7명이 갖고 있던 성착취물은 총 1만5,600여개로 용량은 225기가바이트(GB)에 달했다. 다만 조주빈 일당처럼 직접 제작한 성착취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된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된 5개 채널은 폐쇄조치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86명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수사 중이다. 현재 경찰은 성착취물이 유통되고 있는 주요 메신저들에 대해 각각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본청은 위커(Wickr), 서울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경기남부경찰청은 와이어(Wire), 경기북부경찰청은 디스코드를 맡고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경찰, 박사방 연루 공익과 함께 일한 공무원 2명 입건
사회 사회일반 2020.04.07 12:02:33텔레그램 ‘박사방’ 공범들과 같은 곳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맡았던 공범들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공무원은 최모(26·구속) 씨와 강모(24·구속) 씨가 각각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와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했을 때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강씨가 사용한 전산망 아이디(ID)가 두 공무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최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할 당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이달 3일 구속됐다. 강씨 역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제2n번방' 디스코드서 성착취물 유포자 10명 검거…12세 촉법소년도 포함
사회 사회일반 2020.04.07 11:11:43제 2의 ‘n번방’인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중고생 등 남성 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유포자 대부분은 미성년자로 확인됐으며, 직접 채널까지 운영한 이들 가운데는 만 12세 촉법소년도 포함돼 있었다. 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했다. 또 다른 채널 운영자인 고교생 B군과 중학생 C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현재 만 12세인 C군은 지난해 범행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된 A씨는 디스코드 채널 ‘올XX 19금방’ 의 운영자로, 자신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딥페이크(deepfake·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연예인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하는 것)’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텔레그램에서도 활동했으나 텔레그램에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채널 회원들에게 특정 도박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등 홍보 대가로 범행이익을 얻기 위해 이러한 일을 벌였고, 홍보 대가로 1,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군과 C군도 디스코드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A씨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군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지며, C군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처벌은 2년 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이다. 채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1대 1’ 대화방식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이들 7명은 50대 남성 1명을 제외하면 전부 만 12∼17세의 미성년자였다. 이들은 영상 1개당 1∼3만원의 대가를 받고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재유포했으며, 이들 7명이 가진 성착취물은 총 1만5,600여개로, 용량은 225GB에 달했다. 이를 포함해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1만6,000여 개(238G)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조주빈 일당처럼 직접 제작한 성착취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압수된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운영된 5개 채널은 폐쇄조치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처럼 운영되는 디스코드 채널은 텔레그램과 달리 게임 정보공유 게시판 등도 같이 운영돼 성착취물을 소지한 인원을 따로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채널당 많게는 수천명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공조를 활성화함으로써 해외사이트를 이용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서울시 “공익단체·소상공인, 무료로 서울시에 광고하세요”
사회 전국 2020.04.07 10:10:31서울시는 거리 광고를 원하는 공익단체나 소상공인의 광고를 대행해주는 ‘희망광고’ 대상자를 오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전통시장,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유기업 등이며 최근 2년 내 선정된 기록이 없어야 한다. 청년 스타트업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광고는 지하철 내부, 가판대, 구두수선대, 시청 게시판 등에 걸리며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게시된다. 전체 광고면수는 7,754면이며 광고 디자인과 제작에 전문 청년 스타트업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35개 공익단체와 소상공인에게 무료 광고 서비스를 지원했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성착취 노예 구한다"…페이스북에 제2의 'n번방' 있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0.04.07 09:48:27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도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과 유사한 불법촬영물이 공유되는 공간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페이스북에서는 ‘수위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방이 개설되고 있었다. 수위방은 노출 등 수위가 높은 영상물을 공유한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으로, 가입자는 방별로 수십명부터 많게는 수천명대에 달했다. 연합뉴스는 실제로 수위방 몇 곳에 가입신청을 하면 ‘음란물을 많이 갖고 있나’, ‘음란물을 앞으로 많이 공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라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도 없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수위방에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사진·영상물을 취급하고 있었다. ‘초중고 화장실 몰카’, ‘미성년자 음란물 1만개 넘음’ 등 제목과 함께 음란물을 교환하거나 문화상품권 등을 지불수단으로 삼아 거래하겠다는 글도 있었다. 수위방 운영자나 이용자 중 미성년자가 다수라는 정황도 발견됐다. “여기 들어올 청소년들? 여기 다 청소년이야. 초딩 중딩 많음”이라고 소개한 방도 있었다. 회원들은 수위방에 “돈이 급해 직접 찍은 음란물을 팔겠다”, “(성 착취) 노예를 구한다”, “17살인데 여자 구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n번방 등에서 제작·유포된 성 착취물이 이들 방에서 재유포 되는지 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n번방 상태가 불거진 뒤에도 수위방에 “자료 많은 수위방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음란물방 운영해볼까 하는데 들어오실 분”등 회원을 모집하는 글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
'n번방 수법'대로…여고생 노출사진으로 협박, 강제 스킨십한 20대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0.04.07 08:46:46노출 사진을 빌미로 여고생을 협박해 은밀한 만남을 강요한 20대가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부산 시내에서 한 여고생에게 강제로 스킨십을 하는 등 성 착취 시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고생이 SNS에 올린 노출 사진을 빌미로 “말을 듣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며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n번방’ 운영자 조주빈 등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수법과 유사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해 학생을 만난 뒤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여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N번방 사건은 음모? 김어준 "이 분야만 오래 파 와…이거 매우 이상한 메시지"
정치 정치일반 2020.04.07 07:59:25방송인 김어준씨가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n번방 사건’에 대해 “(정치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6일 자신이 진행을 맡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우리 당에 n번방 연루자가 있다면 정계에서 완전 퇴출(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거 매우 이상한 메시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 분야만 오랜 세월 파온 저로서는 이것은 정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의 n번방 연루자가 나올 테니 정계에서 완전 퇴출시키라는 이야기”라고 전제하면서 “어느 순간 튀어나온 발언이 아니라 성명을 내지 않았냐. 이건 고민해서 만들어진 메시지”라고도 했다. 정원석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n번방 사건 태스크포스(TF) 대책위원회’ 구성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은 n번방 사건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 사건과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의 ‘무관용 원칙’과 관련해 우리 당 인사가 유사한 성범죄 사례와 연루될 경우 출당 등의 초강력 조치 등을 통해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같은 통합당의 메시지를 보수 성향 언론에서 보도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민주당 쪽에서 강한 여성과 30·40대에게 충격파를 줄 수 있는 것이고 (…) ‘민주당의 n번방 연루자가 있을 예정이니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시켜라’라는 메시지를 예언처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아울러 “공작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 소재(n번방 연루 사건)를 놓친다는 것은 선거공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8년 2월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미투(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에 음모론을 제기했다가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김씨는 당시 “최근에 미투 운동과 같이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범죄 뉴스가 많다. 그런데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섹스는 주목도 높은 좋은 소재이고, 진보적인 가치가 있다”며 “그러면 (어떤 세력들이)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에 등장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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