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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북미대화가 부진한 상태, 남북 할 수 있는 일 찾아내서 해나가야” (속보)
정치 대통령실 2020.05.10 11:34:23文대통령 “북미대화가 부진한 상태, 남북 할 수 있는 일 찾아내서 해나가야” (속보) -
(속보)文대통령 “예타 면제 지역SOC 국책산업, 시행 앞당길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5.10 11:30:06(속보)文대통령 “지역SOC 국책산업, 예타 면제 시행을 앞당길 것” -
(속보)文대통령 “디지털 경제 선두하려면 데이터 인프라 구축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5.10 11:26:55(속보)文대통령 “디지털 경제 선두하려면 데이터 인프라 구축해야” -
[전문]文 “남은 2년,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0.05.10 11:24:05[전문]文대통령 “남은 2년,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다”고 회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된 특별연설을 통해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다”며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울 때도 많았다”면서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다”며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습니다.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신다면, 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대합니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 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진작과 관광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입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겠습니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낸 것입니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이 위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 전시상황' 평가한 文..."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 될 것"
경제 · 금융 정책 2020.05.10 11:19:18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된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간 세계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나 한국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살려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게 과제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ICT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됐고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정부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 육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해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5세대(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중대본에서 ‘한국판 뉴딜’안을 마련하고 즉각 추진 가능한 부문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해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 확산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파장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며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대하다”고 밝혔다. 실제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 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제 전시상황’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을 방침이다. 소비진작과 관광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
정치 대통령실 2020.05.10 11:18:56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연설을 통해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업단지,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디지털 뉴딜 전환이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文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 놓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0.05.10 11:17:32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 이후 논의되기 시작된 이슈를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로 인해 흔들리는 고용안전망을 재건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면서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의 협조도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소개하며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대통령 “법 제도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 단계적으로 넓힐 것”(속보)
정치 대통령실 2020.05.10 11:16:40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연설을 통해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아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예술인과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에게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법안(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이 지난 2018년 발의돼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계류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어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文대통령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 될 것”(속보)
정치 대통령실 2020.05.10 11:14:07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을 통해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취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며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됐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힘줘 말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文 “방역, 먹고사는 문제 해결 못 해"...다시 경제로
정치 대통령실 2020.05.10 11:11:29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 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 등으로 인해 방역 위기감이 다시 높아졌으나 경제 대응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3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연설을 갖고 “문제는 경제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례없는 파격 대책과 각오가 필요한 시기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며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99개월만에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수출이 급감하는 우리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내수 진작 대책도 조만간 구체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소비진작과 관광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며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위축된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남은 임기 2년 간의 핵심 과제를 ‘국난 극복’으로 명시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면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으로 다시 기업들을 불러들이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다”면서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다.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더해 고용 안정망 재건을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 이후 논의되기 시작된 이슈를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거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면서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의 협조도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소개하며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윤홍우·허세민기자 seoulbird@@sedaily.com -
재난지원금 전액 기부한 文...靑 "소비도 충분히 의미"
정치 대통령실 2020.05.07 16:31:19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제기된 ‘관제 기부’ 비판에는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다”며 “기부방식은 수령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2인 가구(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은 60만원이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 실직자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가 ‘자발적 기부’를 강조했으나 문 대통령의 기부 방침에 따라 청와대 참모들은 물론 정부 고위직들의 기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소비촉진이라는 원래의 재난지원금 목적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기부의 길과 소비의 길이 있다. 소비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하기로
정치 대통령실 2020.05.07 14:35:37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 방식은 수령하지 않는 방식을 택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에게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은 2인 가구 기준인 60만원이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100% 지역화폐카드로 지급… 경기도 첫 사례
사회 전국 2020.05.07 13:04:20오산시는 주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 최초로 100% 지역화폐인 ‘오색전’ 카드로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오산시는 지난달 20일부터 220억원 규모의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주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10만원씩을 합하면 1인당 20만원씩 4인 가족의 경우 80만원을 받게 된다. 시는 재난기본소득을 오산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 ‘오색전’카드로 지급해 지역 골목상권의 매출증대를 견인할 계획이다. 기초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을 100% 지역화폐 카드로만 발급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오산시가 처음이다. 오산시에 이어 안산, 포천, 구리시 등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만 지급하기로 했다. 오산 지역화폐 ‘오색전’카드는 4월말까지 8만3,356개가 보급됐으며, 5월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마무리되면 12만개의 지역화폐‘오색전’카드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산시는 자체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앞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결정되면 약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풀리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개월 내 소진해야 하는 오산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주소지의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형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100% ‘오색전’으로 지급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든든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화폐 발행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는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박원순 "65세 이상은 재난긴급생활비 5부제 예외"
사회 사회일반 2020.05.06 18:44:44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시 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부제로 신청받는 것을 어르신들이 모르고 오셨다가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서울시는 내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 5부제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실시해 헛걸음하는 일을 막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18일부터는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며 “이때도 65세 이상에 한해 5부제 예외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경기도, 내달부터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회 전국 2020.05.06 16:54:26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10만여 명에 달한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즉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1인당 1매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시ㆍ군에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 경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카드에 도 지원금과 시ㆍ군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할 수 있다. 사용기간(8월 31일까지)과 사용조건, 사용제한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같다. 앞서 도는 지난 달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었다. 도는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난 4월 20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애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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