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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원 가속…선불카드 한도 50만→300만원 확대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04.21 15:08:30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가 오는 9월까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자·사용처·사용기간 등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30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선불카드 방식을 포함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왔다. 선불카드를 이용하면 지원금을 더 빨리 줄 수 있고 사용처·기간 제한 등을 통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이 경우 선불카드 제작 수요가 몰리면서 대량의 카드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가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로 나눠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줄이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與 "통합당, 선거 끝나자 재난지원금 100% 지급 말 뒤집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21 10:00:16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긴급 재난 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여야가 한 마음으로 국민적 합의를 한다면 정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황교안 전 대표와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말씀이 국민들 귀에 생생히 남아있다”며 “통합당의 약속 이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선거가 끝나자 통합당이 말 뒤집기를 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여야 모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재난 지원금은 시혜가 아니다. 가계 소득 보전으로 소비를 진작 하고 경제적 안전판을 마련하는 수단”이라면서 “지급 대상이 확대될 수록 정책 효과도 증가한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도 골목 상권 활성화 등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사설]나랏빚으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4.21 00:05:00정부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으로 1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당정청 협의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나 당정 간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총선 과정에서 전체 가구에 지원금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지원 금액을 4인 가구 기준 당초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여서 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 자금은 9조7,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를 기존 예산을 삭감하거나 다른 기금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전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으로 확대하면 추가로 3조원가량이 든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적지 않은데 지원금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위 30% 가구에까지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이를 위해 적자국채까지 발행하면 재정 건전성을 해치게 된다. 지원금은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지급하되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지출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지출 조정을 하더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F-35A스텔스기 구입비 집행을 미루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명에 달할 수 있다. 일자리 쇼크를 막으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구제에 100조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데 이어 기간산업에 2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돈 쓸 곳이 많은데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곳까지 지원할 여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당장 끝나지 않으므로 자금을 긴급 투입할 일이 언제 어느 곳에 있을지 모른다. 최대한 아끼고 비축해야 한다. -
黨政 불일치에 靑 수수방관...野는 중구난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20 18:02:46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가 고무줄처럼 바뀌며 관련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당초 당정청은 지난달 29일 격론 끝에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체 가구의 50%를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기획재정부가 한 발 뒤로 물러나며 가까스로 찾은 타협점이다. 그러나 격론이 오갔던 게 무색하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돌연 국민 10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여당의 주장에 동조했지만 선거가 끝나자 통합당은 돌연 ‘전 국민 지급’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에 여당은 기재부, 그리고 야당과의 타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지급 규모를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플랜B’로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이 선거 전후로 입장을 끊임없이 바꾸면서 정부의 후속 조치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셈이다. 청와대의 최근 행보도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정청이 중지를 모으고 대통령까지 힘을 실은 기존 안을 뒤집는 문제를 청와대가 이제 와서 ‘국회의 몫’이라고 미루는 것이 ‘책임 정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플랜B 검토는 이해찬 대표의 100% 지급 고수 입장과 당내 의원들의 플랜B 가동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가 총선 전에 100% 지급을 지속해 언급한 만큼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라도 전 국민 지원을 관철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규모를 줄일 경우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확 줄기 때문에 기재부는 물론 야당과의 협의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지 작업에 착수했다. 전날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정 간 입장 차를 공식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정부도 국회가 증액을 결정하면 고려하겠다는 선에서 사실상 수용으로 분위기가 잡혔기 때문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전 국민 지급은 어렵다는 기재부의 의견에 공감했으나 거대 여당의 입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적자 국채 발행에 부정적인 기재부와 통합당을 의식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중 하나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규모를 줄일 경우 정부가 우려하는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 김성환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고소득층 지원과 재정의 과다함이 문제라면 소득 여력이 있는 층은 지원금 기부 캠페인이나 적극 소비 독려를 통해 환류하게 하고 재정의 어려움이 있으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당의 오락가락 행보에 뚜렷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정부 입장은 지금 수정안을 낼 수는 없는 것이고, 70%를 토대로 국회에 보냈고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다. 국회의 시간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총선 직전 여당이 ‘전 국민 지급’ 카드를 꺼내 들자 분명한 선을 긋지 않고 국회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청와대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않는 사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국민들의 피로만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여당이 밀어붙이고 청와대가 마지못해 동조한 전 국민 지급안이 두고두고 정책 대응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쥐어짜듯 마련한 예산에 이어 3조원의 국채 발행까지 더해질 경우 문 재인 대통령이 누차 강조하는 일자리 대책 및 기업 유동성 공급 등 추가 대책 재원 마련에는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합당의 상황도 중구난방이다. 전 국민 지급에는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지만, 지도부 공백으로 의사 결정이 쉽지 않은 데다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다. 특히 당내에서 총선 기간 황 전 대표가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만큼 자칫 국채 발행 등에 대한 문제 의식이 ‘정부·여당 발목잡기’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해 추경 논의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이날 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소득 상위 30% 가구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가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 큰 기여도 못한다”며 반대했다. 나아가 이를 위한 국채 발행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채를 발행해 경제를 살리려면 한계 상황에 달한 기업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결위 심사에서도 일관되게 그런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국회 브리핑 이후 황 전 대표의 발언이 당내 중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정연·윤홍우·김혜린 기자 ellenaha@@sedaily.com -
80만원으로 줄여…전국민 지급 밀어붙이는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20 17:56:48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대신 지급액을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춰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안에 추가로 적자국채(3조원 규모)를 발행해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야당이 적자국채 발행을 끝내 반대할 경우 이를 ‘플랜B’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20일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해찬 대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플랜B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약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지급 금액을 줄이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도 가능해 야당과 정부 여당의 입장을 모두 반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성환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당정 간 이견도 정리해야 하고 야당도 설득해야 하니 산 넘어 산”이라며 “(국가)재정은 정히 어려움이 있으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면 될 듯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정 간 이견과 관련해 “서로 대립되기보다는 조화를 이루며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입장에서 추후 대응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플랜B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플랜B가 현실화될 경우 서민과 중산층이 대다수인 당원과 핵심 지지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총선 과정에서 강조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민주당의 정체성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회에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총선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공약한 만큼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적자국채 발행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과 통합당, 정부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상용·하정연기자 kimi@@sedaily.com -
黃 떠난 통합당 "100% 반대"...국회통과 가시밭길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20 16:35:08미래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황교안 전 대표의 ‘1인당 50만원 지급’ 발언을 뒤집으면서 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계획 이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통합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 취재진과 만나 “소득 상위 30% 가구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가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 큰 기여도 못한다”며 반대했다. 나아가 이를 위한 국채 발행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채를 발행해 경제를 살리려면 한계 상황에 달한 기업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결위 심사에서도 일관되게 그런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국회 브리핑 이후 황 전 대표의 발언이 당내 중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당내에서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다. 김성원 대변인은 앞서 19일 “전 국민 지급은 통합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추경호 간사 역시 황 전 대표의 공약을 언급하면서 “정부 책임 아래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선별 지급’ 원칙을 내세웠지만 5일 황 전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언급하면서 입장이 한 번 번복됐다. 해당 발언 다음날 통합당 내부에서는 황 전 대표를 겨냥해 “다른 지도부(황 전 대표)의 (스피커) 볼륨은 줄였으면 좋겠다”는 비판이 나왔다. 유승민 의원도 이틀 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공약을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전 대표는 입장을 수정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이날도 ‘소득 하위 70% 지급’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위해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70%’로 설정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은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뜻은 아니며 가능한 우선순위에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파급영향 확대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추가 재정 역할과 국채발행 여력 등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사태의 확산에 따라 통상 7월 초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한 달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방역을 본격화하는 측면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6월 초에 공개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종합 대책을 준비하기 위해 기재부 내에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나윤석기자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사진)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오프라인 신청 개시
사회 전국 2020.04.20 16:31:55 -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맞선 홍남기 "무조건 재정 아끼자는 게 아니라…"
경제 · 금융 정책 2020.04.20 16:15:40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 모든 가구에 지급하자는 여당에 맞서 ‘소득하위 70%’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선순위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압승을 거둔 여당이 전 가구 100% 지급을, 정부는 향후 위기 대응용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70% 지급을 고수하는 가운데 나온 경제 컨트롤타워의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확대 간부 화상회의를 갖고 작심한 듯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고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소득하위 70%) 기준은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재정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며 전례 없는 위기에 재정 역할이 필요한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적인 재정 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 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실탄’을 확보해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7조6,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활용으로 조달했다. 여당 주장대로 100% 지급하려면 3조원 가량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코로나19의 파급 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매년 7월께 내놓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기를 한 달여 앞당기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 추가 대책도 5월 말까지 준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내달 3차 추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범 경제부처 종합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소비촉진 캠페인…SNS 등 활용
사회 전국 2020.04.20 14:32:17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행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슬기로운 소비생활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내 맛 집, 멋 집 등을 찾아가는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31개 시군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찾아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직접 사용해 보는 시연을 펼치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비를 독려하는 내용이다. 도는 개그맨 강성범, 방송인 김용민, 문화평론가 김성수, 역사크리에이터 BJ한나 등 유명인 등을 활용해 현장스케치, 인터뷰, 먹방 등을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 야외 스튜디오 버스와 함께 31개 시군을 방문하는 이번 행사는 유튜브와 아프리카TV를 통해 동시 생방송 될 예정이며,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 3∼4회 진행한다. 또 행사에 참여했던 유명인들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퀴즈를 내고, 정답을 맞힌 청취자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독려하는 이벤트가 펼쳐진다.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착한 소비 인증 이벤트’는 경기도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서 재난기본소득 사용내역을 인증한 후 관련된 일화를 작성하면 참여할 수 있다. 경품으로 비접촉식 체온계(10만원 상당)를, 지역화폐 1만원 등을 지급한다. 6월에 시작되는 두 번째 이벤트 ‘인증 스티커를 찾아라’는 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매장 사진과 함께 이용 소감을 게시하는 것으로 다양한 사용처 정보를 제공한다. 7월에는 재난기본소득을 다 썼다는 것을 인증하고 사용한 소감이나 경기도에 바라는 점 등을 게시하는 ‘잔고를 비워라 : 소진 완료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긴급히 지원하는 경제방역의 일환”이라며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 고민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재난기본소득의 목적이 잘 달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회 전국 2020.04.20 13:56:07경기도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기 도내 결혼이민자 4만8,000여 명과 영주권자 6만1,000여 명 등 모두 10만9,000여 명이다. 도는 내국인과 같게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며 신청 및 지급은 5월 중순 이후다. 카드를 받으면 3∼5일 이내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청 시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을 할 수 없다. 도는 이를 위해 이번 주 내로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군 참여 여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
통합당, 황교안 사퇴하자 “재난지원금 상위 30%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0.04.20 13:30:53미래통합당이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입장을 나타냈다. 일시적인 지원을 위해 나라 빚인 국채를 늘려선 안되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계기업을 지원한다면 국채 발행에 동의할 수 있다고 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참석 전에 기자들과 만나 “항목 조정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고 예산지출항목을 조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 대책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주는 정부 안이다. 현재 ‘소득하위 70%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정부 추경안은 7조6,000억원 규모로 재원 전액을 본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김 의장은 나라 빚을 늘려 상위 30%까지 확대해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는 총선 선거운동기간에 ‘전 국민에 5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총선이 끝나고 황 대표가 사퇴하자 통합당은 다시 전 국민 지급 반대로 입장을 정한 것이다. 김 의장은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국채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당은 ‘국채 발행’ 반대 입장에서 기업·고용 등을 위한 지원은 불가피할 경우 국채 발행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의장은 “국채를 발행해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산·폐업 위기의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 금융지원 확대 등 기업 지원 활동이라면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이라도) 얼마든지 논의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당선자들 가운데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책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당이 선거에서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그분들은 20대 국회에서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서 “만약 또 정쟁거리로 삼으면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여야 원내대표, 오후 회동…'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점 찾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20 11:28:04여야 원내대표가 4·15 총선 이후 첫 회동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 직후 만나 원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다. 장정숙 민생당 원내대표도 회동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4·15 총선 이후 처음 진행되는 이번 회동에서 여야는 추경 심사 일정을 비롯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범위,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늦어도 내달 중 지급하기 위해 속도를 내면서 29일에는 추경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앞서 황교안 전 당대표가 1인 기준으로 50만원 지급을 공약했으나 재원 조달 방식으로 국채 발행이 아닌 올해 예산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재정 여력 등을 우려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과 정부 입장이 서로 평행선만을 달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서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조화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여야는 회동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통합당도 관련 입법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는 오는 5월 29일 종료된다. 이외에도 여야는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이인영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정부와 대립않고 해법 찾을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20 10:52:31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지급과 관련해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야당의 협력과 정부를 재차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빨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월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해야 한다”며 “시시콜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최단 시간 내 추경안 처리에 여야 합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경 편성에 대한 여야 견해차는 크지 않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야가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일자리 비상시국”이라며 “정부가 내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즉시 당 차원에서 일자리 총력 지원체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침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과 관련, “서로 대립 되기보단 조화를 이루며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입장에서 추후 대응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공약했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10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그런 쪽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기에 정부에 입장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고 야당에도 협력을 구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 정세균 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후에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며 “이런 상황을 살펴가며 최종적 조율과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전국민 지급’에 대한 야당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 “선거가 끝났다고 야당 입장이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은 개헌을 먼저 이야기할 게 아니고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개헌과 관련해 아직 검토·논의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 마무리 과제에 대해선 “경제 관련 법안이나 사회안전망 관련 법안은 꼭 처리했으면 한다”며 “n번방 사건 관련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면 최소한의 도리는 다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선거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배제하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아니면 21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화를 찾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선 “비례정당의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선거법 미비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라며 “제 손으로 마무리 지으면 좋겠지만 저도 임기가 끝나고 있어 다음 원내대표들이 대처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이인영 "여야,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약속 실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20 10:17:37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지급과 관련해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빨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월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해야 한다”며 “시시콜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최단 시간 내 추경안 처리에 여야 합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편성에 대한 여야 견해차는 크지 않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야가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 지급 방침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 대해 “서로 대립하기보단 조화를 이루며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공약했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10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그런 쪽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기에 정부에 입장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고 야당에도 협력을 구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국민 지급’에 대한 야당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 “선거가 끝났다고 야당 입장이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선거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배제하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아니면 21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화를 찾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이인영, 긴급재난금 전국민 지급 "대립보다 조화로 해법 찾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0.04.20 10:02:4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침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 대해 “대립보다 조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추후 대응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과정에서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공약했고, 10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그런 쪽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기에 정부에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고 야당에도 협력을 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세균 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후에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의 회동도 오늘 예정돼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살펴가며 최종적 조율과정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국민 지급’에 대한 야당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야당 입장이 선거가 끝났다고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 직후 만나 원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늦어도 내달 중 지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고, 오는 29일에는 추경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1인 기준으로 50만원 지급을 공약했으나 국채 발행이 아닌 올해 예산을 재조정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재정 여력 등을 우려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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