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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난기본소득' 기부 물결…2주간 2억3,400만원 모금
사회 전국 2020.04.23 13:29:35경기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써달라며 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지급을 시작한 지난 9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마감되는 오는 30일까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기부를 받고 있다. 기부 시작 2주째인 23일 0시 기준 총 2,351건에 2억3,400만원이 모였다.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각 시군 재난기본소득까지 기부하는 도민들이 늘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비와 더 힘든 이웃을 돕는 기부 모두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김재원 "재난지원금 자발적 반납? 협찬받아 나라 운영하면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0.04.23 11:15:59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고소득층 자발적 반납 유도’ 방안에 대해 “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은 자발적으로 이를 수령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이를 기부금으로 인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상시국이라 해서 헌법과 법률에서 한 번도 상정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현재의 세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180석이나 얻은 민주당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법은 법이고 나라 운영 방식은 정상적인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분들이 많은데 왜 내가 나라에 돈을 내야 되냐’며 안 낼 수도 있다”며 “국민을 그렇게 갈라서 나라에서 요구했는데 안 하면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부를 유도하려면) 소득 상위 30%를 가려내 ‘당신은 30%에 속하고, 국가에서 돈을 주더라도 나라에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분들이 그걸 수긍해서 기부한다는 전제에서 이런 내용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서 황교안 전 당대표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자고 공약을 내세웠던 것에 대해서는 “말 바꾼 게 아니”라며 “그때는 지금 쓸 수 없는 예산이 많을 테니 100조원을 (예산) 항목조정을 해서 그중에서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나눠주자는 거였다. 이렇게 봉이 김선달 식으로 국채를 발행해 돈 나눠주자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김재원 “재난지원금…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23 10:59:19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전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고소득층 자발적 반납 유도’ 방안에 대해 “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은 자발적으로 이를 수령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이(수령 거부액)를 기부금으로 인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발적 수령 거부액을 기부금으로 간주해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세법 체계상 그런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고, 세금을 거두거나 기부금 납부와 관련해 세금을 깎아줄 때도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명백히 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정부가 예산안을 새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안에 대해 “전혀 다른 예산안이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 국채발행 내용이 전혀 없다”며 “국채 발행을 하려면 예산안이 새로 편성·제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경기소방재난본부, 과천소방서 구조대원‘라이프세이버’선정…관악산 등산객 구조
사회 전국 2020.04.23 10:30:59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일촉즉발의 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소중한 생명을 구조한 정세환 소방경 등 과천소방서 구조대원 6명을 올해 ‘1분기 라이프세이버(Life-saver)’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라이프세이버는 화재와 붕괴, 교통사고 등 현저히 위급한 재난현장에서 소중한 인명을 구조한 화재진압 및 구조대원을 분기별로 선정하는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제도다. 이들은 지난 2월 4일 오후 4시20분께 과천시 관악산 연주대에서 20m 높이의 절벽에서 추락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을 안전하게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남성이 발견된 곳은 사람 1명이 겨우 걸터 앉을 정도의 비좁은 벼랑 끝으로 서둘러 구조하지 않으면 2차 추락 위험마저 큰 아찔한 상황이었다. 기상관측소 근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들은 소방헬기로 남성을 구조하려 했으나 현장의 지형이 구조하기 까다로운데다 눈보라와 일몰 등 기상악화까지 겹쳐 현장에 도착한 헬기가 철수하면서 1분1초가 긴박했다. 이에 구조대원 2명은 오로지 로프에 의지한 채 절벽 중간지점에 있는 남성에 접근해 들것에 고정했고, 나머지 4명은 절벽 난간에서 도르래를 활용해 남성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을 비롯해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선정된 31명의 라이프세이버들이 가슴에 ‘경기도생명지킴이’ 라이프세이버 엠블럼을 달았다.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가라앉은 차량에 갇혀있던 구조자를 직접 헤엄쳐 접근해 선루프를 통해 구조하고, 비번날 상가 화재현장에 맨몸으로 뛰어들어가 불을 끈 뒤 여러 명의 사람들을 구조해 내기도 하는 등 라이프세이버들은 경기도 생명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라이프세이버들은 어떠한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각종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라이프세이버 발굴로 현장 소방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불법할인' 반드시 막겠다…중범죄에 해당"
사회 사회일반 2020.04.22 18:56:17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재난기본소득 ‘불법할인(깡)’에 대해 미스터리쇼핑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병과될 수 있는 중범죄”라며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이라며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속칭 깡)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구체적 할인거래 방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할인거래 중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개장터를 확인해 할인거래 차단을 요구하고, 이를 어겨 할인거래가 시도되면 의뢰자와 함께 장터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을 묻고, 해당 카드를 실효시켜 할인 시도된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환수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 남북부 경찰청과 수사공조체계를 갖추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이 중심이 된 모니터링단을 즉시 창설해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미스터리쇼핑기법(매수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하는 수사기법)으로 할인 시도자와 중개 알선자들을 찾아낼 것”이라며 “아직까지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할인시도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만, 할인거래는 발본색원할 것이며, 우리 경기도민은 불법할인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22 18:02:15정부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기존 당정청 합의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제출한 상태이지만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 일단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 뒤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절충한 것이다. ★관련기사 9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해 ‘소득 상위 30%’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면 ‘전 국민 지급’에도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통합당, 고소득층 재난지원금 기부 유도에 “국채보상운동 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0.04.22 17:54:33미래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되 자발적 기부 방안을 마련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과 관련해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기존 예산에서 지출을 더 구조조정해 국채 발행을 줄이는 수정 예산안 제출하라고도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정부 측의 합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구체성이 없다. 정부 측과 합의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욱이 공약을 운운하며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정부 측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데 어떻게 협의가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 제출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자발적 기부’ 조건이 추가됐다는 이유로 전 국민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한 추경 편성 당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수정안을 제출받지 않았지만, 상임위에는 수정 예산이 제출됐었다면서 “지금 민주당은 그런 내용도 없이 계속 정부와 협의했다고 한다. 총리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협의한 듯이 얘기하는 그런 발표를 해도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발적 기부’라는 것이 캠페인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뭔가”라며 “3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그걸 갚겠다는 것인지,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따졌다. 이어 “이미 3차 추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차 추경을 위해서는 분명히 대대적인 국채 발행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에 국채발행하고 다음에 또 국채발행하기에는 재정여력이 없다 보니 재정당국에서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돈 받아서 기부하고, 그걸 세금 깎아주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국채를 갚나.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무언설태] 당정, '모든 국민에 재난지원금' 절충...슈퍼여당의 엄청난 위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4.22 17:28:28▲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절충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22일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를 국회에서 마련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고수해온 기획재정부에 대한 ‘슈퍼 여당’의 압박이 대단했던 모양이네요. ▲정부가 22일 재정 지원을 토대로 국책은행과 한국은행이 돈을 넣어 특수목적법인(SPV)를 설립한 뒤 저신용 등급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기로 했는데요. 뒤늦게나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업 지원 방안을 원용한 것입니다. 차제에 한국은행이 회사채를 직매입하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는 것도 서두르면 안될까요. ▲삼성전자 등 대형주와 바이오주 등에서 재미를 본 개인투자자들 중 일부가 변동성이 큰 원유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최근 ‘동학개미’가 가고 ‘원유개미’가 왔다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21일에는 원유 관련 거래 대금이 1조원을 넘을 정도로 ‘불나방 베팅’을 서슴치 않는다는데요. 수익이 큰 곳에 몰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무리한 투자에 나서다간 큰코 다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
경남, 교수 등 전문가 98명 위촉...재난심리 상담 확대
사회 전국 2020.04.22 17:16:47경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각종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도민들 심리회복지원 서비스를 위해 심리학·사회복지학 교수와 상담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활동가’를 추가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상담활동가 인력풀 운영을 위해 신규로 14명을 위촉하고 그동안 참여·활동이 저조한 활동가 18명을 해촉, 총 98명이 경남 재난심리 상담활동가로 활동하게 된다. 이같은 재난 심리회복 지원 활동가 인력풀 구성은 행정안전부 확보 기준인 50명을 상회하는 수치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또 상담활동가 중 전문 인력인 교수, 의사, 정신보건간호사 등이 전년 대비 4% 증가한 27%가 확보돼 보다 높은 질의 재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경남도는 소규모 자연재난을 비롯 교통사고나 화재 등 일상적 사고의 피해자와 가족, 목격자, 구조에 참여한 공무원 및 시민 등에 대해 재난 심리회복 지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진주 아파트방화 살인사건과 통영 선박화재사고 현장 등에 재난심리회복지원팀을 파견해 피해자와 가족, 목격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왔다. 또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도민 1만1,291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최근 들어 대규모로 자주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한 심리회복 지원서비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
與 “재난지원금 약속 지켜라”…野 “야당 탓은 궤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22 16:38:55‘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빨간불이 켜지자 여야가 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4·15 총선 때는 여야가 입 맞추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발언이 쏟아냈지만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합의에 난항을 겪자 서로에게 네 탓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에 “전 국민 지급 당론이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주장으로 당론이 바뀐 것인지, 당론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똑 부러지게 선언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날인 21일엔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것은 통합당이 선거 때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야당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통합당 책임론’에 군소정당도 가세했다. 김형구 민생당 상근부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 앞에 내놓은 말과 약속을 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해서는 안 된다”며 황교안 전 당 대표의 ‘1인당 50만 원 지급’ 공약을 언급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앞서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미래통합당이 벌써부터 공약을 뒤집으려 한다. 마지막 남은 국민의 신뢰마저도 스스로 걷어 차버리는 행태”라 비판했다. 반면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및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집권여당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돼서 추경 처리가 늦어진다는 건 어불성설에 궤변”이라 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제는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엇박자인 현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어 “당정 간 이견부터 해소해서 가져오면 다 수용하겠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의 책임을 당정에 넘겼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총선 기간 동안 여야 당 대표가 서로 ‘100% 지급’을 약속한 것이다. 황 전 당 대표가 지난 5일 종로구 유세현장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총선용 공을 쏘아올렸다. 이후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공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소득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전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文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매듭 빨리지어야"
정치 대통령실 2020.04.22 15:30:2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디테일한 방식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당·정간 조율을 거쳐서 안을 빨리 확정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제5차 비상경제회의의 비공개 토론에서도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지시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일종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디지털 일자리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는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등을 차제에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였다. 강 대변인은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자가진단 앱 등 디지털 기술 활용한 사례를 들면서 디지털 뉴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오늘 한국형 뉴딜뿐만 아니라 일자리 대책의 큰 흐름은 과거의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살리기와 고통 분담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대책 발표의 맥락은 정리해고를 통한 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는 방식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재난지원금 지급, 국회 통과 급물살타나
경제 · 금융 정책 2020.04.22 15:16:36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야당의 선결 조건인 적자국채 발행과 당청 의견 조율을 해소하면서 지원금 지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급 대상을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대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통합당도 정부·여당의 합의를 촉구하고 나서자, ‘전국민 지급’이라는 총선 공약을 지키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적자 국채 발행은 안되고 지급액수나 지급범위는 당정이 협의해오라. 받아주겠다”고 말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층의 기부를 통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 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부금에 포함시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 간 공감대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세균 총리가 역할을 해줬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의 규모에 대해선 여전히 4인 가구당 100만원이 기준점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 기부를 포함해 국난극복을 위한 범국민 참여 운동을 위한 환경 조성과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 총리가 ‘여야가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오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은 70%에 주자는 것’이라면서도 “고소득자에 대한 것(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예고된 재난' 디파이 해킹, 스마트 컨트랙트 의존도 높은 탓?…“지속적 감사로 위험 줄여야”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0.04.21 17:09:56최근 발생한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유니스왑(Uniswap)과 디포스(dForce)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가 ‘예고된 재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해커가 탈취한 자금을 다시 돌려주고 있다. 이를 두고 해커가 디파이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경고하기 위해 공격을 감행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디파이 서비스 해킹, 어떻게 발생했나 지난 18일(현지시간) 디파이 서비스 유니스왑(Uniswap)과 디포스(dForce)는 해킹으로 잇따라 자금을 탈취 당했다. 암호화폐 보안 업체 팩실드에 따르면, 유니스왑은 23만 달러(2억 9,000만 원) 가량을, 디포스는 2,500만 달러(305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탈취 당한 것으로 추산된다. 두 서비스에 대한 해킹 공격은 시간 차를 두고 발생했으나 전문가들은 공격이 연관돼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니스왑은 암호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교환 플랫폼이다. 일반적인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선 내가 가진 암호화폐를 구매하려는 다른 이용자가 나타나야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유니스왑은 ‘유동성 풀’에서 좀 더 빠르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유동성 풀이란 이용자들이 이더리움(ETH)을 비롯한 다른 토큰들을 채워놓은 풀(Pool)을 말한다. 유동성 공급자들은 소액의 거래 수수료를 가져가고, 보유한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바꾸려는 이용자는 암호화폐가 채워져 있는 유동성 풀을 이용해 교환한다. 이날 공격 당한 건 유니스왑의 imBTC 유동성 풀이다. imBTC는 비트코인(BTC) 가격을 추종하는 이더리움 기반 토큰으로, 이더리움의 토큰 발행 표준 ERC-777로 발행됐다. ERC-777 자체에는 결함이 없었지만, ERC-777 스마트 컨트랙트와 유니스왑 서비스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호환되는 과정에 보안 취약점이 있었다. 해커는 이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공격을 감행했고, imBTC 풀에서 자금을 탈취해갔다. 이때 해커가 이용한 공격 방식은 재진입공격(Reentrancy Attack)이다. 재진입공격이란 해커가 토큰을 전송하는 등 특정 행위를 한 다음, 공격 대상이 그 행위를 인식하기 전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공격 방식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자금을 빼간 뒤 자금이 빠져나간 것이 공격 대상(여기서는 유니스왑)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기 전에 또 자금을 빼가는 형태다. 유니스왑이 공격 받은 사실을 인지한 건 imBTC 유동성 공급자인 토큰론(Tokenlon) 팀이었다. 토큰론 팀은 imBTC를 이용하는 다른 디파이 서비스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중 하나였던 디포스의 Lendf.me는 비슷한 공격을 받았다. Lendf.me가 탈취당한 자금은 300억 원대로 유니스왑보다 규모도 훨씬 커졌다. Lendf.me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다른 암호화폐를 대출할 수 있는 랜딩(Lending) 서비스다. 해커는 ERC-777 스마트 컨트랙트와 Lendf.me 서비스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호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 취약점을 다시 활용했다. Lendf.me에선 imBTC를 맡기고 다른 암호화폐를 대출할 수 있다. 이 때 해커는 imBTC 입금을 명령하는 공급(Supply) 함수 사이에 출금(Withdraw) 함수를 넣어 imBTC를 빼갔고, imBTC가 담보로 입금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 입금은 하지 않았다. Lendf.me 서비스 상에선 imBTC 담보가 입금된 것처럼 나타나므로 이 담보를 이용해 다른 암호화폐를 대출할 수 있었다. 또 앞서 빼갔던 imBTC를 담보로 넣어 암호화폐를 대출하는 것도 가능했다. 해커는 이 같은 방식으로 300억 원 어치 암호화폐를 가져갔다. 이번 해킹은 예고된 재난? 디파이 서비스들이 당한 이번 해킹은 예측 가능했던 사고였다. ERC-777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은 블록체인 기업 컨센시스가 지난해 유니스왑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지적이었다. 컨센시스는 지난해 4월 유니스왑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결과를 미디엄 블로그에 공지했다. 블로그 글에서 컨센시스는 “토큰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기 전 재진입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ERC-777 토큰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기 전 재진입공격이 발생하면 유동성 풀에서 자금을 탈취하기는 더 쉬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디파이 서비스들이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를 더 철저히 받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디파이 서비스의 특성상, 사람의 관리 대신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모종우 그로우파이 공동창업자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디파이 서비스의 문제점 중 하나”라며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 취약점은 일반 이용자는 물론 개발자도 발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무리 탈중앙화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운영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등 보험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두완 메이커다오 한국대표도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 탈중앙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디파이 서비스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같은 보완 장치를 통해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훔쳐간 자금 돌려주는 해커, “관리 잘해라” 경고 목적으로 해킹? 눈여겨볼 점은 해커가 탈취한 자금을 다시 돌려줬다는 점이다. 21일 현재 이더스캔에 따르면 해커는 Lendf.me 관리자 지갑으로 자금을 계속 보내고 있다. 현재는 탈취한 자금의 일부를 돌려준 상태이므로 얼마나 돌려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해커가 디파이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경고할 목적으로 공격을 감행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디파이 분야에서 해킹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의 안정성과 피해 보험 등 여러 안전 장치의 부재로 인해 예전부터 우려하던 일이 터진 것"이라며 "이런 우려를 경고하기 위해 공격을 감행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
이재명 "미래통합당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약속 지키는 시늉이라도 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0.04.21 16:57:45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주권자인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21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선거 때 전 국민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다 선거 이후 상위 30% 제외 주장을 펼친다”며 “국민 기만을 넘어 선거 때 공언을 뒤집고 정부 여당 발목을 잡기 위해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 조롱”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왜 국민에게 버림받았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국민을 선동에 휘둘리는 무지몽매한 존재로 취급하는 구습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자해하는 미래통합당이 안타깝다”며 “국민에게 완전 용도 폐기되지 않으려면 국민을 두려워하고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시늉이라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상황에선 특정계층의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국민 전원에게 적더라도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면서 “미래통합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고언드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경수 지사님 주장처럼 올해 예산 조정을 넘어 내년, 내후년 예산을 조정해 상환하는 조건으로 국채를 발행하면 기재부 주장과 달리 재정 건전성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한편 미래통합당은 정부 입장인 소득 하위 70%를 지지하면서 당정 간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고수' 민주당, 통합·정부 동시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21 15:35:49더불어민주당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정부를 동시에 압박했다. 통합당에는 총선 공약을 지키라고 날을 세웠고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도 “정치하지 말라”고 공격하는 등 양 갈래 압박전술을 폈다. 100% 지급 방안을 철회할 경우 ‘선거용 공수표’였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의식해 내부적으로 지급액 축소와 차등 지급, 고소득자 지급분에 대한 세금·기부 환수 등 다양한 대안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합의를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 여야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통합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소득 하위 70% 지급 방안을 고수하는 기재부에도 맹공을 퍼부었다.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 국민에게 주느냐, 70%에게 주느냐는 논란은 단지 3조원 정도 차액에 해당하는 돈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인데, 기재부가 그걸(70% 지급) 고집한다는 것은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도 이날 “10여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예산 배분을 기재부가 결정하는 ‘기재부 공화국’이 돼 있다”며 “이런 위기상황에서도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정말 걱정하는 게 재정 건전성인지, 자신들의 기득권인지 다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현재 당내에서 거론되는 보완책은 지급액 축소와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상위 30% 지급분에 대한 기부·세금을 통한 환수 등이다. 다만 당정 간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통합당의 리더십도 사실상 공백상태에 빠져 있어 실질적인 협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한 협상은 물론 추경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 협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2차 추경 처리가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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