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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더 기다리세요” 디지털취약층 애태우는 재난지원금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5.06 16:13:18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로는 18일에야 열려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일주일 이상을 더 기다려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신청·지급 채널을 도맡은 카드사들은 신청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카드 연계 은행 창구,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통한 신청도 11일부터 받을 수 있도록 채비를 갖춰왔지만 정작 정부 지침에 따라 18일부터 일괄 개시하게 됐다. 촉박한 준비 기간에 맞춰 시스템 마련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카드사들 사이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카드사가 또다시 ‘민원 총알받이’가 되는 것 아니냐는 근심도 감지된다. 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11일부터 우선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전국 1,890만여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이 시작된다. 각 가구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거나 선불카드·지역사랑 상품권(종이·모바일·카드 중 선택)으로 받아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급 수단에 따라 신청 시기와 방식, 사용 방법 등이 모두 다르다.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가장 빨리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충전을 신청하는 사람이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유일하게 11일부터 개시되기 때문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하면 통상 이틀 안에 입금이 완료된다. 앞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신청을 받아 각 카드사에 정보를 전달하면 카드사가 다시 해당 신청자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입금까지 길게는 5영업일 이상 걸렸다. 정부는 소요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는 각 카드사로 하여금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직접 신청을 받도록 했다. 문제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카드사 연계 은행이나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열려 카드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일주일 뒤에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도 그만큼 늦어진다는 얘기다. 디지털 취약계층과 소득 취약계층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방식에 시차를 둔 것은 재난지원금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A카드사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일주일 이상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ARS 전화 신청이라도 11일부터 허용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지만 확답이 없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신청이 늦춰지면서 카드사 홈페이지 과부하 우려도 커졌다. 정부는 경기도 재난소득의 경우 신청 첫날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됐던 것을 고려해 이번에는 온라인 조회·신청에도 출생연도 5부제를 적용했지만 카드사들은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급 규모와 신청 대상이 경기도 사례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방대한데다 시스템 개발 기간도 공휴일을 포함해 열흘 남짓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시스템 개발과 서버 증설·대여에 각자 15억원 안팎의 비용을 들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부담이 큰 상황이다. ‘민원 폭탄’ 우려도 크다. 특히 경기도 사례처럼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혼선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도 내 카드사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주소지가 통상 서울 본사로 등록된 경우가 많아 지방에 위치한 직영점인데도 해당 지역 주민이 지원금을 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민원은 카드사가 받아야 한다. B카드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카드사 취급액을 늘리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비용을 고려하면 수익성은 오히려 부정적”이라며 “카드사들은 자체 시스템으로 정부 지원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지만 민원은 카드사가 감당해야 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웰컴금융그룹 임직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동참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5.06 16:02:29웰컴금융그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다. 웰컴금융그룹은 웰컴저축은행을 비롯해 웰컴FND,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웰릭스렌탈, 웰릭스캐피탈, 웰컴페이먼츠 등에 근무 중인 임원 30여 명이 이달 지급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다고 6일 밝혔다. 일반 직원도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임현식 웰컴저축은행 경영지원본부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우리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했다”며“코로나19의 종식과 극복을 위해 웰컴금융그룹도 서민과 자영업자 등 이웃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양주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사회 전국 2020.05.06 14:45:31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6일 오후 양주시 은현면 소재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대형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컨설팅’을 했다고 밝혔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의 재발 방지와 예방에 목적을 두고 추진된 이날 컨설팅에는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공사장 현장소장, 책임 시공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15명이 참여했다. 양주 물류창고 공사장은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화재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 연 면적이 1.5배가량 넓어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현장이다. 조 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직접 현장 곳곳을 돌아보며 화재예방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화재발생 위험요인 방치 여부, 공사투입 전 안전교육 시행 여부 등을 자세히 살폈다. 특히 공사장 내에서 용접과 우레탄폼 작업을 동시에 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본부장은 “이번 양주를 시작으로 경기북부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단기대책과 중장기 제도개선을 통해 다시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정부 재난지원금, 지방비 부담 전액 시비로 충당
사회 전국 2020.05.06 14:18:13대전시가 정부 재난지원금 지방비 부담분 전액을 시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지난 4일 7만1,614 가구에 334억원의 현금을 지급하기 시작한데 이어 63만7,000여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원액은 모두 4,040억원으로 국비 3,485억원과 지방비 555억원이다. 대전시는 코로나19 피해시민 지원과 경기회복으로 위한 2,300억원 규모의 추경과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재난관리기금 700억원을 소진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지역소비 촉진과 경기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 재원대체 등을 통해 부족재원을 마련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그 외 일반 가구는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받거나 이달 1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지급하는 긴급재난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가구에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두 개의 지원금을 모두 받게 되면 가구당 최대 1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로는 전국 상위권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추진하고 있다”며 “대전시 생계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가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화성시, 취약계층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완료
사회 전국 2020.05.06 13:09:21화성시는 우선 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1만8,282가구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73억7,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로 구성된 가구로,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지급됐다. 1인 가구 34만8,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3인 가구 69만7,000원, 4인 이상 가구 87만1,000원이 지급됐다. 대상자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발표 금액과 다른 이유는 이미 모든 시민에게 경기도·화성시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30만원씩 지방비로 지급하고 있어,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비 부담비율(87.1%)만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화성시민은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재난기본소득 120만원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87만1,000원 등 총 207만1천원을 받게 된다. 이번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시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나가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재난지원금 기부 동참한 중기중앙회
경제 · 금융 정책 2020.05.06 11:56:18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운동에 동참한다. 정부는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회장단, 상근 임원진과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받았던 정부와 국민의 지원을 이제 중소기업이 화답할 차례”라며 “중기중앙회 회장단, 이사, 지역회장단, 상황이 나은 기업을 시작으로 기부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4일부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가구별로 다르며,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을 받게 된다. 재난지원금은 기부할 수도 있다. 김기문 회장은 “자발적 운동 참여인만큼 중기중앙회가 얼마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면서도 “기부금이 고용보험기금에 적립돼 고용불안 해소와 일자리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일반에 알려지면, 더 많은 기업이 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11~15일 열리는 제32회 중소기업주간 행사를 통해서도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제 활력회복 방안을 찾는다. 1989년부터 매년 5월 셋째주에 열린 중소기업주간은 2011년부터 법정주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라는 주제로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 중소기업협동조합 포럼, 중소기업 위기극복 토론회 등 40여개 행사가 예정됐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소상공인에게 집중됐던 피해가 제조업, 수출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전세계 위기라는 점에서 정부는 더 많은 재정투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경기도 코로나 재난지원금.."소비진작 뚜렷했다"
경제 · 금융 카드 2020.05.06 11:20:13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소비 진작에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신한카드가 분석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관련 신용카드 소비동향에 따르면 4월 4주차(4월22~28일) 경기도 가맹점 매출은 3월 1주차(3월1~7일)와 비교해 24%증가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면 3월 1주차를 100% 기준으로 비교시 4월 1주차(4월1~7일) 108%, 2주차(4월8~14일) 107%, 3주차(4월15~21일) 122%, 4주차(4월22~28일) 124%로 4월 3주차부터 이용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신한카드는 4월 28일 기준 누적 재난기본소득 소진율이 41.6%라는 점을 감안해 소비진작 효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서울과 6대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의 3월 1주차 100% 기준 대비 4월 4주차 가맹점 매출이 17% 증가한 반면, 동 기간에 경기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 가맹점 매출은 24% 증가해, 경기도의 중소형 가맹점 매출지원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 매출 증가를 업종별로 보면, 3월 1주차 100% 기준대비 4월 4주차 의류 업종은 214%로 매출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자녀·육아, 중소유통점 등 지역 거점 소비 업종의 매출이 3월 1주차 대비 141%, 125%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외식, 미용, 학원 업종의 매출도 3월 1주차 대비 141%, 148%, 128%로 증가해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도 재난지원금 효과가 나타났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소비분석을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 중소형 가맹점 매출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향후 시행될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소비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바가지 씌우면 가맹점 자격 제한"
사회 사회일반 2020.05.05 16:54:17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일부 점포가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값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가 있다며 지역화폐를 차별하면 가맹점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 시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은 세계화와 독점의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신복지정책으로 실패해선 안 된다”며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이런 긴급 처방을 내놨다. 이 지사는 “우선 지역화폐 가맹점들을 계도하고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 자격을 제한해 더는 지역화폐를 못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금결제보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추가 결제시키는 것은 탈세 가능성도 있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하겠다”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착을 위한 제안이나 조언이 있으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재난지원금 결제 돼요” 바빠진 자영업자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5.05 15:29:04최근 거리를 걷다 보면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는 안내 문구가 붙은 가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서울과 경기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생겨난 변화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의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절벽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너도나도 지원금 사용 가능 사실을 알리는 데 여념이 없다. 이를 두고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5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최근 만난 자영업자들은 최근 생긴 결제방식 변화를 체감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관악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제로페이 결제가 근 1년 동안 한 건도 없었는데 요즘엔 하루에 네다섯 건씩 이뤄진다”고 말했다.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기 안양시의 한 음식점 점원은 “손님들이 ‘경기도 재난소득으로 결제할 수 있냐’고 자주 물어본다”고 전했다. 이에 자영업자들도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여념이 없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가 얼어붙자 재난지원금 사용이라도 이끌어내 조금이라도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다. 서울 관악구의 한 중형마트는 얼마 전부터 고객문자로 ‘서울사랑상품권, 관악사랑상품권, 제로페이 결제를 환영한다’고 알리고 있다.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한 발 더 나아가 본사 차원에서 각 가맹점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배부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소비자가 많아 포스터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때 ‘전시행정’ 평가를 받던 제로페이와 지역화폐를 찾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상당수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형태가 선불카드 혹은 지역화폐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서울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제로페이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지난 3월 한 달간 서울 내 제로페이 가맹 신청만 1만 3,000여건에 달했다. 이는 2,500건의 신청이 들어왔던 2월보다 420%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한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간 경기지역화폐카드 발급을 신청한 인원은 63만 명에 이른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이 같은 현상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나름대로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 외의 돈으로 이뤄지는 민간소비는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들도 자신의 매장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리는 게 매출 증대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상품권 깡’ 같은 부작용도 지적되지만 모든 정책이 100% 완벽할 수는 없다”며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 할인매매 단속을 열심히 하고 사용처 정보를 널리 알리는 등의 보완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다”고 제언했다./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기자의 눈] 재난지원금 기부, 비공개로 해주세요
경제 · 금융 정책 2020.05.05 15:22:53“아무래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 20여명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브리핑한 지난 3일 이후 충북지역 공무원 김모(33)씨에게 고민이 생겼다. 직장에서 재난지원금을 기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급여 일부를 지역화폐로 받는 상황에서 김씨에게 40만원은 본봉의 4분의1에 달하는 큰돈이다. 하지만 왠지 기부를 해야 할 것만 같다고 털어놨다. 재난지원금 지급일이 다가올수록 김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기로 하면서 공무원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받기도 전에 기부해야 한다는 묘한 기류가 흐르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에서 “(재난지원금을) 당연히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지만 고위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재난지원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어감이 담겼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기부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정할 문제”라고 했다. 중식당에 데리고 가서 마음껏 시켜 먹으라며 “난 짜장”이라고 말하는 직장 상사 같았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도 은근한 기부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다. ‘관제 기부’라는 비판을 피하고 싶은 정치권은 말로만 자발적 참여를 외치면서 여기저기서 기부를 부추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부의 뜻을 모으고 있는 주체로 ‘기업 임직원’을 콕 집으면서 부담은 더 커졌다. 이런 눈치 게임은 익숙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대통령과 장차관이 급여를 30%씩 반납하기로 하자마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마다 동참 운동이 벌어졌다. 이때도 분명 자발적 참여라고 했지만 가만히 있던 이들이 정부 발표와 함께 릴레이 반납에 나선 것은 100% 자의(自意)라고 보기 힘들다. 기부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문 대통령의 발언대로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들이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 반강제적인 분위기는 만들어진다. 이번 재난지원금 기부만큼은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다.jw@@sedaily.com -
"다음 선거 당선되기 싫어?"...재난지원금 '폭탄민원'까지
사회 전국 2020.04.26 16:52:36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소요예산만 해도 지방정부의 부담이 2조1,000억원에 이르는 마당에 지방자치단체가 중구난방으로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일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잇따른 시민들의 민원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또 예산 부족에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사업에 차질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옆 동네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나” 항의 빗발=지난 7일 경기 구리시는 구리시민 전체에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9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리시 재정자립도는 35.6%로 경기도 내 하위권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구리시는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경기도 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재정자립도 하위권에 속하는 탓에 산적한 현안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만으로도 재정상황이 빠듯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리시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다음 선거에 당선되기 싫으냐’ ‘왜 구리만 가만히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민원이 쏟아지자 구리시는 전격적인 지급을 결정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지자체가 손을 들면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할 정책이 여론에 흔들리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이다. 구리시의 결정에 인접한 남양주시는 진퇴양난에 놓였다. 경기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지 못한 남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34.7%로 구리시보다 더 재정이 열악하다. 조광한 남양주시장까지 나서 연일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지만 남양주시 홈페이지에는 ‘남양주만 역차별하는 시장은 물러나라’며 불만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상황의 심각성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민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우왕좌왕하면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는 여론에 떠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지역별 형평성 논란에다 주요 사업 차질도=천차만별인 지자체별 지원금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시의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190만원이지만 경기 포천시는 280만원이다. 인천시민은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다. 반면 이웃한 경기 부천시는 같은 조건에서 최대 160만원을 받는다. 서울시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재난기본소득 140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에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 40만원에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합쳐 28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총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고 부족하면 진행 중인 다른 사업을 최소하거나 연기할 방침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예산을 끌어쓰면서 주요 현안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올해 역점사업으로 장애인공공재활병원 설립을 내걸고 연구용역에만 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예산 지출이 늘어 1조원에 달하는 세출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체 도민에게 각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는 재원 마련을 위해 극저신용대출 사업비를 기존의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삭감했다. ◇때아닌 ‘카드깡 논란’ 등 잡음 속출=지자체들이 선심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지급 시점을 놓고도 일선 현장의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지난달 말 서울시에서 경기 하남시로 이사한 시민은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서울시는 신청일까지 서울 거주 조건을 달았고 하남시는 지난달 23일 이전 경기도민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해서다. 일선 지자체에서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때아닌 ‘카드깡’ 논란도 일고 있다. 모든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취지를 살려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지역 소상공인 업체로 사용처를 제한하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선불카드를 거래하는 얌체족이 늘고 있어서다. 카드깡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지만 지자체가 이를 단속하려면 또다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주민들의 빈곤 수준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포퓰리즘식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지자체에 만연한 상황”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사전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까지 선심성 정책을 내놓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민주당 "재난지원금 쟁점 해소, 29일이 데드라인" 통합당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26 16:38:10더불어민주당이 26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과 관련한 쟁점이 해소된 만큼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국비로 충당하는 추가 재원 가운데 1조원을 국채 발행이 아닌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자는 통합당 요구를 수용해 당정간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하면서,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고삐를 죄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조원 규모 세출 조정을 통해 국채 부담을 줄이자고 요청했고, 제가 긴급히 기획재정부 담당자와 상의해 그렇게 하기로 정리했다”며 “쟁점은 다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데드라인은 29일이라고 생각한다. 상식적인 얘기”라며 “29일이 지나면 30일부터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고, 5일까지는 일이 진행되기 어렵다”면서 오는 7일과 8일 각각 민주당과 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사실상 5월 중순에나 (추경안을) 검토하게 돼서, 자칫 15일을 경과해 4월 임시국회 일정이 끝나게 된다”며 “그러면 굉장히 위태로워진다. 30일 이전에 이것(추경 심의)을 끝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 사안은 복잡하지 않다. 규모가 크지도 않고, 마음만 먹으면 29일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30일 이전에 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고소득자의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오는 27일 발의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이 가구당 지급되는 만큼, 세액공제 혜택도 가구당 1명이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취지만 동의되면 곧바로 할 것이다. 야당의 동의가 있다면 처리에 시간이 걸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밝힌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과 관련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산은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정부가 2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27일 국회로 들어오게 돼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원내 수석 간 일정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산은법 개정안의 29일 처리 가능성에 대해 “숙려기간 없이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하고 본회의에 올라오려면, 교섭단체 간 합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n번방 방지법’, ‘일하는 국회법’ 등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29일 가급적 다 하자는 것이 합의의 정신이었다”며 “상임위 진척 상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의원이 당정의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방침을 놓고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발언한 것을 일제히 비판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통합당은 김재원 예결 위원장을 내세워 노골적인 시간 끌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계속되는 시간 끌기로 긴급재난지원의 시기를 놓친다면, 타들어 가는 민생 위기에 부채질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정애 의원은 트위터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갈수록 태산이신 분. 국회는 분풀이 장이 아니다”라며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이 빠를 듯”이라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빚낼 수밖에…준비 안된 재난지원금에 지자체 '몸살'
경제 · 금융 정책 2020.04.26 16:28:32정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소요예산 중 최소한 2조1,000억원가량을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지방정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구난방으로 독자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다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애를 먹고 있어서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들은 지방비 20% 매칭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빚을 낼 수밖에 없어 주요 현안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4조6,000억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당정은 당초 새로 추가되는 ‘소득 상위 30%’를 위한 재원의 경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나머지 1조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 변경에도 ‘소득 하위 70%’ 기준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8대2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 9조7,000억원 중 2조1,000억원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 광역단체장들은 “중앙정부에서 100% 부담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관련기금 약 1조4,000억원을 포함해 3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 자체적으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예정한 상황에서 추가로 부담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전체 도민에게 각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는 1조3,642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재난 관련 예산은 물론 지역개발기금까지 끌어다 쓴 상태다. 특히 20%를 매칭하는 타 시도와 달리 30%를 부담해야 하는 서울시는 자체 긴급생활비 3,271억원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자금 5,740억원에 더해 5,200억원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을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으나 정부 재난지원금 재원까지 충당하려면 주요 사업 추진을 포기해야 한다. 재정 여력이 그나마 나은 서울시가 마른 수건을 짜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20~30%에 불과한 다른 시도의 재정 압박은 불 보듯 뻔하다. 중앙·지방정부 간 혼선으로 중복지원은 물론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형평성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지방정부가 중구난방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 주민들이 더 혜택을 받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재정 소요가 많은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는 국비로 지급하되 지역별로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쟁에 현장 잡음 잇따라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소요예산만 해도 지방정부의 부담이 2조1,000억원에 이르는 마당에 지방자치단체가 중구난방으로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일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잇따른 시민들의 민원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또 예산 부족에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사업에 차질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옆 동네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나” 항의 빗발=지난 7일 경기 구리시는 구리시민 전체에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9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리시 재정자립도는 35.6%로 경기도 내 하위권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구리시는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경기도 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재정자립도 하위권에 속하는 탓에 산적한 현안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만으로도 재정상황이 빠듯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리시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다음 선거에 당선되기 싫으냐’ ‘왜 구리만 가만히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민원이 쏟아지자 구리시는 전격적인 지급을 결정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지자체가 손을 들면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할 정책이 여론에 흔들리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이다. 구리시의 결정에 인접한 남양주시는 진퇴양난에 놓였다. 경기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지 못한 남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34.7%로 구리시보다 더 재정이 열악하다. 조광한 남양주시장까지 나서 연일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지만 남양주시 홈페이지에는 ‘남양주만 역차별하는 시장은 물러나라’며 불만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상황의 심각성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민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우왕좌왕하면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는 여론에 떠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지역별 형평성 논란에다 주요 사업 차질도=천차만별인 지자체별 지원금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시의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190만원이지만 경기 포천시는 280만원이다. 인천시민은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다. 반면 이웃한 경기 부천시는 같은 조건에서 최대 160만원을 받는다. 서울시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재난기본소득 140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에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 40만원에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합쳐 28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총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고 부족하면 진행 중인 다른 사업을 최소하거나 연기할 방침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예산을 끌어쓰면서 주요 현안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올해 역점사업으로 장애인공공재활병원 설립을 내걸고 연구용역에만 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예산 지출이 늘어 1조원에 달하는 세출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체 도민에게 각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는 재원 마련을 위해 극저신용대출 사업비를 기존의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삭감했다. ◇때아닌 ‘카드깡 논란’ 등 잡음 속출=지자체들이 선심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지급 시점을 놓고도 일선 현장의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지난달 말 서울시에서 경기 하남시로 이사한 시민은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서울시는 신청일까지 서울 거주 조건을 달았고 하남시는 지난달 23일 이전 경기도민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해서다. 일선 지자체에서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때아닌 ‘카드깡’ 논란도 일고 있다. 모든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취지를 살려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지역 소상공인 업체로 사용처를 제한하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선불카드를 거래하는 얌체족이 늘고 있어서다. 카드깡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지만 지자체가 이를 단속하려면 또다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주민들의 빈곤 수준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포퓰리즘식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지자체에 만연한 상황”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사전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까지 선심성 정책을 내놓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반강제 기부' 우려...'요지경' 재난지원금
경제 · 금융 정책 2020.04.26 14:08:06여야 공히 전 가구(국민) 지급을 내걸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시간이 갈수록 무리수 정책이 되고 있다. 사회지도층·고소득자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고 여기에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발상은 물론 기부 방식과 활용을 둘러싼 갈등도 점입가경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정정책 전문가는 “정치권이 100% 지급 약속을 억지로 지키려 하다 보니 별의별 희한한 정책이 다 나온다”며 혀를 내둘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업에 타격을 받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취지는 퇴색된 채 ‘100% 지급’ 자체가 목적이 돼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100% 지급을 위해 국민 편 가르기에 기댔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재난지원금은 표면적으로만 100% 지급일 뿐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자발적 기부’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존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수령 자발적 거부 방식을 예시로 설명하면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받았다면 누구는 이 중 50만원, 또 다른 누구는 (금액을 더 얹어) 200만원을 기부하는 방법도 열어둘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만큼만 나라에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덜, 혹은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럴 경우 ‘기부를 했느냐’를 너머 ‘얼마를 기부했느냐’는 식의 분위기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벌써부터 공직사회에서는 “대통령이나 장·차관이 본인이 받은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이 기부한다면 그 아래 공직자들은 눈치를 안 볼 수 있겠느냐”는 푸념이 나온다. 실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장·차관들이 급여 30%를 반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주요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들은 경쟁하듯 반납 대열에 동참했다. 기부로 모인 재원 용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는 국민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관련 예산으로 쓰겠다고 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최저임금 급등과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이미 바닥이 드러났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2조원 적자를 냈다. 정책 실패로 고갈된 고용보험기금을 국민 기부금으로 메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여야 재난지원금 논의 '치열한 신경전'…산 넘어 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26 10:27:33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놓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가 지난 16일 정부로부터 추경안을 제출받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긴급명령권까지 시사하면서 압박에 들어갔지만 야당은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반대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경안의 ‘늑장 처리’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에서 가장 핵심 쟁점은 국채 발행 여부로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위한 재난지원금 예산 14조3,000억원 가운데 최대 4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추가 국채 발행에 부정적이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9조7,000억원으로 잡고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마련,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은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당정은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4조6,000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지방비 분담금은 2조1,000억원으로 유지된다. 통합당은 정부가 이 내용을 반영한 수정 추경안을 다시 제출해야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수정안이 제출되더라도 추가 세출 조정 등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수정안을 공식 제출하면 검토해보겠지만 통합당의 기본 입장은 적자국채 발행 반대”라며 “지금도 나랏빚이 감당할 수 없을 수준으로 늘어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에 따른 추가예산 4조6천억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며 “국채를 1조원 더 발행한다는 얘기는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통합당으로서도 ‘시간 끌기’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금주 중 추경안 심사 자체에는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심 원내대표는 “수정 예산안을 들고 온다면 관련 상임위 심사나 예결위 전체 회의 일정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 아래 야당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예결위 전체회의 등 원내 일정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므로 여야가 합의하기만 하면 29일 오후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추경안이 오는 29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30일부터는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며 5월 초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청와대가 다음 달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겠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야당을 끝까지 설득해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추경안 심사와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한 여야 협상이 도돌이표 상황”이라며 “이견이 있으면 예산결산특위를 일단 열어 논의하면 되는데 논의의 장마저 열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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