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와 따로 사는 '실직 자녀'는 재난지원금 못 받아…형평성 논란 가중
사회 사회일반 2020.04.03 20:15:20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불만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직장보험가입자였다가 직장을 잃으면서 부모님 피부양자로 편입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실직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3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건보가입자와 다른 지역에 따로 사는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본다. 예를 들면 서울에 살고 있는 실직자의 경우, 부모가 다른 지역에 살아도 재난지원금은 부모만 수령할 수 있다. 건보료 납입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나눈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반대로 한 가족이지만 각각 지원금을 따로 받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지역보험가입자이고, 아들과 딸이 각각 따로 살면서 직장보험가입자일 경우 부모에게는 2인 가구 지원금 60만원이 지급되고 아들과 딸에게도 각각 40만원이 지급된다. 이 가정에만 지원금이 총 140만원 지급되는 셈이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실직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생계 면에서 더욱 힘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또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고 부모일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어머니는 부산에 사는 경우 두 사람은 각각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상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족으로 보지만 결혼 후 부모는 독립해서 생계를 꾸리기 때문에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며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는 따로 살더라도 한 가구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건보료 23만7,652원 이하 재난지원금 100만원 준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4.03 18:01:29정부가 올 3월 건강보험료 23만7,652원(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이하를 내는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 고액자산가는 배제(컷오프)하기로 원칙을 정했으나 기준은 추후 마련하기로 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라는 대상을 발표한 뒤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아직 모호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컷오프 대상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세부 발표를 총선 뒤로 미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최대 100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포함되지 않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지역가입자(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건보료 기준점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3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에 따르면 가구원의 본인 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는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등이다. 지역가입자는 6만3,778원(1인), 14만7,928원(2인), 20만3,127원(3인), 25만4,909원(4인)이 기준점이다. 월급쟁이와 자영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는 2인 가구 15만1,927원, 3인 가구 19만8,402원, 4인 가구 24만2,715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직장·지역·혼합 등 분야별로 70%를 적용한 것”이라며 “맞벌이 부부는 1대1로 더해 기준선 아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구는 올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문제는 하위 70% 기준에 있는 고액자산가의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고 하면서도 고액자산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점이다. 통상 과세당국에서는 고가주택을 9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으나 정부는 관련 공적자료를 추가 검토한다고만 했지 컷오프 기준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금융재산 중 어떤 것을 택하고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의절차를 통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세종=황정원기자 이지성기자 garden@@sedaily.com -
[코로나...그것이 알고싶다] 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산업 IT 2020.04.03 13:57:50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단 것인데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대략적인 윤곽을 발표했다. 1인 가구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고액 부동산 소유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등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누가, 얼마나 받나? ☞4인가구 기준 건보료 23만7,000원 이하에 100만원 지급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4인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액 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도의 형평성 논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 등에 따라 나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34원, 2인 15,0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이 급격히 줄었으나 건보료 반영이 안됐다면? ☞보완 방안 마련 중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안돼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늘 대략적인 지급 대상과 금액은 발표가 됐긴 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한 세부 내용도 아직 준비 중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녀·배우자와 따로 살면 지원금도 각각 수령? ☞가구 단위로 지급. 다만 피부양자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소지 달라도 동일 가구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본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민생당 "전 국민에 ‘재난수당 1인당 50만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03 11:34:48민생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생당은 이날 경제, 부동산, 청년 등 12개 분야 총 114개 공약과 17개 시·도별 공약을 담은 정책공약자료집 ‘민생보감’을 발간했다. 대표 공약은 모든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200만원의 ‘재난극복수당’ 지급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대로 소득하위 70%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대상 선별 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모두에게 일단 주고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추후 세금 등을 통해 환수하자는 제안이다. 민생당은 또 코로나 19 주요 피해계층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600만원 상당의 매출손실보전지원금을 지급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또는 납부기간 유예하겠다고 공약했다. 피해가 심각한 10인 이하 소상공인 370만명에게는 10만원씩 임대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깡통 전세난(집값이 전세보증금 수준에 머물거나 밑도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을 국가가 보증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주고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말 많은 '긴급재난지원금' 구체적 지급기준은?
사회 사회일반 2020.04.03 11:32:12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을 제시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7,000원(4인 가구) 이하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가 주택 등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혼합)는 24만2,715원이다. 3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 19만5,200원,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 8만8,344원, 지역가입자 6만3,788원 등이다. 정부는 이런 기준에 따른 구체적 대상자 선정적용 사례도 제시했다. ▲ 같은 주소에 사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① [직장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지역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③ [직장·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른 주소에 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④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⑤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C시에 사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이 된다./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건보료 23.7만원 이하 4인가구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4.03 10:58:08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7,000원(4인 가구) 이하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가 주택 등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마련된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 합산액 소득하위 70%에 지급
사회 전국 2020.04.03 10:40:1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을 건강보험료 합산액 소득하위 70%로 결정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회의를 열어 지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기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할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합산할 때는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기준 1인가구는 8만 8,344원, 2인가구 15만25원, 3인가구 19만 5,200원, 4인가구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소득하위 70%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형평성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관련 재산현황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마련하기로 했다. 지급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다.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가구에 포함한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으로 정하면서 최근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미처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소외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정부는 지방장치단체가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향후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TF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부산시 "지방분담 20% 협조하겠다"…재난지원금 전액 시비 조달키로
사회 전국 2020.04.02 19:09:55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20% 분담을 지자체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부산시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지방분담 20%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재정 여건상 20% 분담이 어렵다며 국비로 지원해달라던 시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시가 마련해야 하는 분담액은 1,450억원 정도이며 149만9,000여 가구 중 117만여 가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이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지원하기로 한 긴급민생지원금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민생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6,000명에 현금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두 지원금의 정책목표와 방향이 명확히 다르므로 쌍끌이 민생지원전략에 따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약속한 민생지원금도 지급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비상경제대책본부에 이어 비상재정대책본부를 만들기로 했다. 각종 코로나19 피해지원과 중앙정부 부담분 등 막대한 재정수요 발생과 함께 도시철도, 시내버스의 운영 악화 등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짐에 따라 중장기 비상재정대책을 수립하려고 비상재정대책본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외부 재정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비상재정전략회의도 꾸려 코로나 이후인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방역, 경제, 재정 등 쓰리 트랙 대책본부가 재난극복을 위한 종합적 대응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거돈 시장은 “비상재정대책본부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추가 재정수요, 영향 분석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중장기적 재정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재정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재정분권 등 시 재정력 확충방안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민선7기 시정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기틀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곽상욱 오산시장, 모든 시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
사회 전국 2020.04.02 17:52:44오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역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만큼 오산형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산시민은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합쳐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산시가 시민 23만여명에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은 240억여원이며, 국가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오산시 부담액 약 60억원을 포함해 모두 300억원이다. 시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은 강도 높은 세출예산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긴급 추경 안을 편성해 이달중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산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 시기와 방법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현금과 지역화폐를 병행해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곽 시장은 “이번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 19로 고통을 받는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재난지원금 70% 끊으면..경계선 상에서 일시적 소득역전 발생
경제 · 금융 정책 2020.04.02 17:47:29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오히려 형평성 논란 등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 이에 정부안을 지금이라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관계부처들은 2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갖고 소득기준 70%를 가리기 위한 막판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자산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이르면 3일 관련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 문제는 청와대가 결정짓기보다는 관련부처의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하위 70% 기준이 정해지더라도 소득 1만~2만원 차이로 최대 100만원 수혜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일시적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70%가 중위소득 150%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2만원 수준에서 지급 기준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월 소득 712만원인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게 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한 월 소득 713만원 가구보다 소득이 99만원 더 많아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지원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은 1인 가구나 무자녀 맞벌이 가구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크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는 가구원 수로 소득기준을 정하다 보니 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1인 가구도 빈곤 노인이나 저소득 청년 가구가 대거 포함돼 지급 기준선(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264만원)이 상대적으로 낮다. 소득 산정 시점도 논란거리다. 건보료 납부액이나 국세청 과세자료 등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자료가 대부분 지난해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마련 중인 가이드라인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지급 기준선을 결정하더라도 지원금을 받는 70%와 그렇지 못한 30%로 갈라져 사회적 갈등만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까지 수입이 괜찮다가 올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 오히려 배제될 수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효율적이지도, 충분하지도 않기 때문에 실기하기 전에 신속하게 수정하고 보완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종=조지원·윤홍우기자 jw@@sedaily.com -
30% vs 20%...정부-서울시 '재난지원' 분담금 실랑이
경제 · 금융 정책 2020.04.02 17:47:14경기도·광주·부산 등에 이어 서울시도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재정 분담 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로 마련한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생활비를 ‘중복 지급’하겠다고 공식화했으나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20%만 부담하겠다고 나서면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추가부담 요구 선 그은 서울市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분담 비율 8대2를 기준으로 약 3,5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원 마련을 위해 중요 사업도 포기하면서 다리 하나를 베어낸다는 결단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의 이날 발언은 정부의 재원 추가 부담 요구에 맞서 선제 대응에 나선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매칭’ 비율을 5대5로 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재정 여력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기재부는 한발 물러서 ‘30% 부담’을 제시했다고 한다. 재정 분담 비율을 놓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박 시장이 공개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처럼 20%만 부담하겠다”고 선을 긋고 나선 셈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빠듯하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특별히 재난에 대응하는 중대 발표를 했고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서울시가 추가로 20% 부담을 확실하게 매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 분담 비율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30%선까지는 수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총 9조1,000억원의 재원을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8대2의 비율로 분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차등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구체적인 분담 비율을 못 박지 않았다. 정부는 9조1,000억원 가운데 지방 부담분(2조원)을 제외한 7조1,000억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자체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추경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중복지급 허용에 예견된 집행 난맥상 서울시가 정부 지원금에 대한 ‘20% 부담’을 전제로 중복 지급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5인 이상 가구는 155만원(정부 100만원+서울시 5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40만원, 5인 이상 5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수령자가 선불카드가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하면 10%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재원 분담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의 혼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대해 지방정부가 20%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원 분담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된 갈등 양상”이라며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지자체의 중복 지원까지 허용하다 보니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나윤석기자 이지성기자 nagija@@sedaily.com -
'종부세 대상자' 재난지원금 못 받을 듯
경제 · 금융 정책 2020.04.02 17:46:22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하고 3일 관계부처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적용할 기본 원칙을 발표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가계 소득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으로 보완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라고 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관계부처들도 이날 청와대에서 회의를 갖고 소득기준 70%를 가리기 위한 막판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 문제는 청와대가 결정짓기보다는 관련 부처의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 논의 중인 방안 중 종부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고지기준으로 전년보다 27.7%(12만9,000명) 늘어난 59만5,000명에 달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 토지 5억원 등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가구별 소득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중위소득으로 보완한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가구는 분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하위 70% 기준이 정해지더라도 소득 1만~2만원 차이로 최대 100만원 수혜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일시적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은 1인 가구나 무자녀 맞벌이 가구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크다. /세종=조지원·황정원기자·윤홍우기자 garden@@sedaily.com -
염태영 수원시장, 전 시민에 ‘수원형 재난기본소득’10만원 지원
사회 사회일반 2020.04.02 15:26:58수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시민 1인당 10만원씩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을 지원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일 수원시청 스튜디오 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염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계가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1,200여 억원을 시민에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6일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총 1,828억원을 관련 지원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시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시 지원금 40만원, 경기도 지원금 40만원, 중앙정부 지원금 80만원 등 최대 1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3월 31일 기준으로 119만2,762명이다. 이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192억여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시는 지급 받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44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임시 지원인력을 대폭 늘려 시민들이 신청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돕기로 했다. 염 시장은 “아무리 많은 지원금도 가장 힘든 시기인 즉시 지원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된다”며 “시민들에게 가장 빠르게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이번 달부터 곧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김보라, MBC 'SF8' 시리즈물 '우주인 조안' 출연…미세먼지 재난 이야기
서경스타 TV·방송 2020.04.02 09:45:41배우 김보라가 MBC ‘SF8’ 시리즈물에서 색다른 모습으로 변신한다. 2일 김보라의 소속사 모먼트글로벌은 “김보라가 ‘SF8’ 시리즈물 ‘우주인 조안’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SF8’은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기술 발전을 통해 완전한 사회를 꿈꾸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담은 한국판 오리지널 SF 앤솔러지 시리즈다. 김효인 작가의 원작 ’우주인 조안’은 미세먼지라는 독특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안전가옥 스토리 공모전’ 수상작 중 한 편으로, 미세먼지의 재난 속에 펼쳐지는 청춘물을 그린 작품이다. 김보라는 ‘우주인 조안’을 통해 ‘나를 잊지 말아요’로 데뷔한 이윤정 감독과 만났다. 앞서 진행된 촬영 내내 김보라는 깊고 섬세한 연기로 완벽하게 캐릭터에 몰입해 조안을 표현해 냈다는 후문이다. 한편 ‘우주인 조안’이 속한 ‘SF8’은 오는 8월, MBC에서 4주간에 걸쳐 2편씩 ‘오리지널’ 버전이 방송될 예정이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이재명“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좀 더 나은 국가 시스템"
사회 사회일반 2020.04.01 19:47:25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선불카드 방식을 도입한 가운데 신속하고 편리한 지급을 위해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과 손을 잡았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13개 금융기관 및 코나아이는 1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손병환 NH농협은행장 등 13개 은행·카드사 대표,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카드는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이다. 30개 시장군수는 영상회의를 통해 협약식에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코로나19의 조기 종식,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시·군에 교부하고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관리에 필요한 전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재난기본소득 지급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군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정하고 그 지급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교부한다. 신용카드사는 도민이 카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신용카드로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발급해 각 지점이나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도민에게 전달하고 카드를 관리·운영하기로 했다. 코나아이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경기지역화폐의 발행,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한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핵심적인 우리의 정책방향은 끊어진 소비를 연결하는, 경제 순환의 한 고리를 연결해주는 것”이라면서 “경기도가 그 역할의 일부를 해보자고 자임했는데,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된 것은 결국 금융기관의 기술과 노하우, 네트워크와 경험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각 시·군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이나 중앙정부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경기도 지원과정이 조금 더 나은 국가 시스템, 시·군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손병환 농협은행장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농협을 비롯한 카드사와 함께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9일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농협지점에서 선불카드를 신청해도 된다. 신용카드 사용자는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도민임을 인증하고,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인당 10만원까지 자동으로 차감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