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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논란 끝에 산으로 간 재난지원금
경제 · 금융 정책 2020.04.25 10:00:4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며 전국민 지급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기획재정부가 결국 곳간 문을 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마련에 필요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다. 전국민 지급 시점도 5월 13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30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계획을 밝힌 지 약 한 달 만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현금성 지원인 만큼 수많은 논란을 몰고 다녔습니다. 도입 발표 직후엔 소득 하위 70%라는 선별 기준으로 두고 말이 나오더니 총선을 전후로 정치권에서 100% 지급 요구가 나오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과 의견을 달리 하면서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서 여당과 절충안을 마련했고, 홍 부총리에게는 기재부 내부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야당은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등을 전제로 추경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하면서 입장을 선회한 상태입니다. 갖은 우려곡절 끝에 다음 달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을 겪으며 재탄생한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처음 발표한 내용과는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됐고, 자발적 기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부로 모은 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가구당 단가는 낮추지 않고 당초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더 투입해야 하는 재원 3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합니다. 문제는 국민 100% 지급과 자발적 기부 등 내용이 포함되면서 정부가 당초 설정한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인 생계 지원과 소비 진작 모두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지 않은 계층이나 고소득층까지 나라가 빚을 내 현금을 쥐어주게 되면서 생계 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생계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또는 일시휴직·실직자에게 집중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해 현금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비 진작 효과가 아쉽습니다.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하는 이유는 단기간 내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훼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 기부를 끼워 넣으면서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 방식이 됐습니다. 적자국채를 찍어내면서 재정건전성 훼손을 감수하는 만큼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지원방식의 장점을 누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편지원방식은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이나 대상 포함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비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분류한 뒤 다시 고액자산가를 컷오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을 쓴 상태입니다. 기재부는 당초 이러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선별 작업이 따로 필요 없는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하위 70% 분류는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한 셈입니다. 기부금이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소득자나 사회지도층 기부가 활발하지 않을 경우 ‘마녀사냥’식 몰아가기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여당 관계자가 자발적 기부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공무원만 해도 100만명”이라고 말하면서 벌써부터 강제기부 압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보편지원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4일 정부가 처음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2차 추경안 분석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최근 결정된 전 국민 100% 지급이나 자발적 기부 등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눈여겨 볼 대목은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최초의 대국민 현금성지원 정책으로서 향후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치권 입김 때문에 결국 이도저도 아니게 된 재난지원금 정책이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靑 압박에 野 입장 변화...재난지원금 극적 타결하나
정치 대통령실 2020.04.24 17:06:17청와대가 24일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며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강하게 압박했다. 청와대는 오는 29일 국회의 추경안 통과가 불발되고 임시국회가 다음 달 15일 종료될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5월 중 지급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청와대가 언급한 방법 중 하나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와 관련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던 미래통합당에서도 기류 변화 움직임이 포착된다.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맡을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100% 주면 주는 것”이라며 “야당이라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이 입장이 명확한 만큼, 통합당 비대위가 당론으로 전향적인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열려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지급 스케줄을 처음 제시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5월 중 지급’이라는 마지노선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빠른 심사를 촉구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아울러 지급 수단에 대해서는 현금·카드·상품권·소비쿠폰 4가지가 모두 동원되며 최대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받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확보된 계좌를 바탕으로 바로 ‘현금 지급’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조6,000억원에서 11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이에 따른 추가 재원은 3조6,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하기로 했다. 수혜 가구는 기존 1,478만 가구에서 2,171만 가구로 늘어난다. 정부는 당청과의 합의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가구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가구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기부하면 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부 방식은 △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신청 후에 수령자가 기부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모두 가능하며 기부 금액 또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민은 재난지원금을 기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자기주장을 강하게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봐야 한다”면서도 “자연스러운 논쟁이 있었을 뿐 인사 문제가 부상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홍우·구경우기자 세종=나윤석기자 seoulbird@@sedaily.com -
靑, 재난지원금 '긴급명령권' 시사
정치 대통령실 2020.04.24 16:38:49청와대가 24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발동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오는 29일 추경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국민들에게 5월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5월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을 찾아 “긴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가 판단할 때 5월 중 지급이 긴급”이라며 “국회 통과가 안 되면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지원금 지급의 마지노선을 5월로 정하고 사실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가동할 수도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다만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에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15일까지로 이후에는 21대 국회 개원까지 입법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29일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는 5월4일부터 현금 지급, 나머지 국민들은 5월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카드·쿠폰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이미 계좌까지 다 확보돼 있다”면서 “이분들은 더 긴급히 주자는 취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靑 “추경 통과 전제…재난지원금 5월13일 지급준비”
정치 대통령실 2020.04.24 15:36:31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5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속보]청와대 “정부, 5월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24 15:31:35[1보] 청와대 “정부, 5월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
靑 “생활보호대상자에 5월 4일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24 15:30:35[속보] 청와대 “생활보호대상자에 5월 4일 재난지원금 현금지급 준비”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상향
사회 전국 2020.04.24 10:56:45산림청은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 발령되고 강원 및 경북 동해안지역 강풍 예비특보로 인해 대형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23일 오후5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산간지역을 포함한 동해안 모든 지역과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충청, 경상도 일부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령중이다. 강원·경북‧전남‧부산‧울산 지역은 이달 25일까지 최대 초속 20m의 강풍 예상되고 특히, 강원 영동지역은 봄철 강원도 양양군과 간성군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부는 바람인 양간지풍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어 순간최대풍속 초속 35m 이상이 예상되는 등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따라 산림청과 지역 산불 관리기관은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드론 및 감시카메라를 활용해 화기물 소지 입산자, 농·산촌 지역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많은 재산피해와 사상자를 낸 지난해 4월과 같은 강원 동해안지역 대형산불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건조주의보 발령과 강풍으로 인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불씨 관리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산행 시 산불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차명진, '고소득자 기부' 재난지원금에 "이게 사회주의…줬다 뺏으면 사유재산 강탈"
정치 정치일반 2020.04.23 21:59:23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차명진 전 의원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그게 바로 사회주의”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차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와 여당안은) 100만원씩 다 줄테니 소득 상위 30%는 도로 기부하라”는 것이라며 “일단 줬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차 전 의원은 “통장에 들어간 돈은 착오나 실수가 아닌 한 전적으로 그 주인의 것인데 그걸 빼앗겠다고 하니 사유재단 강탈”이라고 지적한 뒤 “법에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총리가 임의로 기준과 방법을 정해 세금을 걷으려 하는 것도 반헌법적 강제공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전 의원은 이어 “이게 바로 사회주의”라면서 “우리는 지금 선거라는 편리한 기차에 실려 우한코로나라는 특수 레일을 타고 어느덧 사회주의 깊숙히 들어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차 전 의원은 “단지 몇몇 사람만이 ‘줬다 뺏는다고? 참 치사하다’며 투덜거릴 뿐”이라며 “서서히 끓는 물 속의 개구리는 자기가 죽어가는 지도 모른다”고도 썼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기존 당정청 합의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제출한 상태이지만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 일단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 뒤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절충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해 ‘소득 상위 30%’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면 ‘전 국민 지급’에도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洪 “재난지원금 100% 지급” 수용…3조 국채 찍는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4.23 19:57:52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을 공식 수용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국민으로 넓히는 데 따른 최대 3조원가량의 추가 재원을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확인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마련해준 소중한 기부 재원을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하는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지급 대상 확대로 인한 추가 재원은 나랏빚을 찍는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도 추진한다. 또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후 기부한 국민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1,000만원 이하의 법정기부금에 대해 금액의 15%를, 1,000만원 초과 시 30%를 세액공제해준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를 향해 ‘공개 경고장’을 날린 지 약 9시간 만에 나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음에도 일부 기재부 공직자들이 뒷말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동안 재정 여력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 이하 지급’ 방침을 고수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당청 간 논의가 ‘전 국민 지급’으로 흐르자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 방침을 수용했으나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당이 정부와 협의했다는 예산안 내용을 알아야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다”며 “내일(24일) 오전10시까지 공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자료를 갖춰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해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 규모와 기부금 세액공제 시 필요한 세법 개정 등 총 22개의 질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29일 전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윤경환기자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기재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국채발행으로 재원 조달”
경제 · 금융 정책 2020.04.23 19:49:20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필요한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시급한 곳에 활용하자고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과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여야, 재난지원금 놓고 '네탓 공방'…결국 5월 본회의 지연 처리 전망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23 18:04:58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놓고 23일 공방을 계속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안개속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당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그동안 ‘선(先) 당정 합의’를 요구해온 미래통합당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를 촉구했지만 통합당은 먼저 ‘수정 예산안’을 가져오라며 응하지 않고 있어서다. 여야의 핑퐁 게임이 계속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서 여야에 합의를 촉구했으나 국회는 이날도 공전했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한다는 목표이나 야당에서는 5월 8일 본회의도 거론되면서 추경 처리가 5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간 합의안이 마련된 것을 고리 삼아 통합당에 예산 심사 착수를 거듭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통합당이 요구한 대로 (재난지원금)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다”며 “모든 것은 통합당의 손에 달려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추경안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안이 바뀌었으니 수정안을 가져오라는 요구는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면서 “무리한 요구를 접고 예결위 회의부터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통합당 일각에서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라며 또다시 어깃장을 부리는 것은 국정 발목 잡기이자,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국민 요청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자발적 기부안’을 비판하는 동시에 심의에 착수하려면 일단 정부가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정이 협의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예산결산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22개 문항을 공개질의를 하며 24일 오전 10시까지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개질의에는 추경안의 예산 총액 규모와 재원 조달 방법, 국채 발행 여부와 규모, 정부가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70%로 변경한 뒤 다시 100%로 확대하게 된 근거 등이 포함됐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이 일회성인지와 기부·세액공제의 방법, 개정이 필요한 법률 등도 질의했다. 그는 “정부 측에 오늘 오후에 당정의 긴급재난지원금 처리 방향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심사를 요청하는 예산안이 무엇인지 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산 심사가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에서 ‘수정안 제출’ 선례가 없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있었다. 작년 일본의 무역 보복에 따른 추경 때도 각 상임위에 수정안을 가져왔다”고 반박했다.통합당은 수정안 등이 제출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여야 공방전이 장기화하자 직접 메시지를 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은 한시가 급한 일”이라며 “오늘 당장 여야가 만나 즉각 결론을 내고 의사 일정에 합의하길 국회의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나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이날도 의미 있는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재원 등에 대한 입장차에 더해 새 지도체제 수립 문제로 통합당에서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사퇴하고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낙선하면서 책임 있는 협의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에서는 5월 8일 본회의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 4월 말까지 처리하기는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29일 본회의가 안되면 5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서 6~8일 정도에나 다음 본회의가 가능하다”면서도 “내주라도 심사에 들어가면 압축적으로 진행해 이달 내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추경 처리가 지연돼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자발적 기부에 의존한 재정운용..."깜깜이 살림 꾸리나"
경제 · 금융 정책 2020.04.23 17:10:25당정 간 엇박자 속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총선용으로 덜컥 ‘재난지원금 100% 지급’ 공약을 내걸었지만 정작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소득 하위 70%’ 기준을 고수하면서 스텝이 꼬여버렸다. 23일에는 급기야 국무총리가 “(내가) 정부를 대표해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일부 기재부 공직자들이 뒷말을 한다”며 기재부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듯한 모습까지 연출됐다. 청와대의 중재로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그 돈을 기부받는 형태로 환수해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놓고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문제점을 들여다본다. “기부받아 국가 재정 운용하나” 먼저 국가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다. 정부 여당은 재난지원금을 일단 모든 가구에 100% 지급하되 사회지도층·고소득자로부터는 지원금을 국가가 기부받아 재정 부담을 던다는 구상이다. ‘자발적 지원금 수령 거부’를 국가에 지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 혜택을 통해 자발적 수령 거부를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발적 기부’ ‘시민의식’에 기댄 재정 운용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지원금 수령을 거부할지, 이에 따라 얼마가 세액공제로 지출돼야 할지 예측이 힘들기 때문이다. 가계로 치면 한 해 얼마를 벌지 알아야 씀씀이를 조절할 텐데, 수입을 가늠할 수 없으니 깜깜이 살림이 되는 셈이다. 여당 스스로도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우리(여당)가 만드는 게 아니고 높은 시민의식에 기대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몰라 재정 부담을 시뮬레이션하기 어렵다(박찬대 원내대변인)”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 재정을 이런 식의 모험주의에 의존해 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세법상 기부에 대한 새로운 개념 필요한데 당정의 구상대로 자발적 지원금 수령 거부를 독려하기 위해 지원금 반납에 세액공제 혜택(15%)을 주려면 세법상 기부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기부금의 세법상 개념은 ‘사업적으로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증여의 가액’이다. 돈(또는 물품)이 직접 상대방에 건네지는 개념이다. 당정은 ‘수령을 거부한 지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세법상 기부금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실제 받지도 않았고 국가에 건네지도 않은 돈을 기부했다고 치는 셈이기 때문이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다는데 ‘저는 안 받겠다’ 했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현재 세법 체계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다. 한 세제 전문가는 “세법을 고칠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겠지만, 법상 기부의 개념에 대한 해석을 기존과 달리해야 하는 점은 있다”고 말했다. 소득 없는 사람은? 공제 어려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재난지원금 수령을 거부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고소득자가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 이를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은퇴자는 수령을 거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공제 혜택으로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구상이 소득이 있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 간 형평성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의권’ 쥔 기재부 팔 비튼 與 무엇보다 재정당국인 기재부를 사실상 굴종시키다시피 하면서 정치적으로 추진되는 재난지원금 100% 지급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는 애초 향후 경기 대응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비축한다는 차원에서 ‘소득 하위 50%’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여당의 기세에 밀려 70%까지 넓혀졌고, 급기야 100%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짜여진 만큼 100% 지급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이는 헌법상 정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부 권한이 ‘자발적 기부’라는 꼼수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정세균, 홍남기에 경고... "기재부, '전국민 재난지원금 결정' 딴소리 말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23 15:25:50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당정청 방침에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불만을 토하는 상황을 두고 ‘경고장’을 날렸다.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으니 더 이상 뒷말을 하지 마라는 내용이었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는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큰 틀에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나의 이같은 뜻을 기재부에 정확하게 전달해주기를 바란다”며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해당 말씀을 직원들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김영수 공보실장 명의 이메일 브리핑을 통해 기자단에 전달됐다. 정 총리의 이날 발언은 당정청이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이라는 절충안을 마련했음에도 기재부 내부에서 항명 기류가 흐르자 ‘기강 잡기’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지난 며칠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며 “총리로서 혼선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날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고 홍 부총리와도 상의해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와 참여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되면 정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밝혔다”며 “그런데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일부 기재부 공직자들이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이지 기재부는 상관이 없다’ ‘기재부는 입장이 변한게 없다’ 등의 뒷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文 '교통정리'한 재난지원금…靑 긴급재정명령도 검토
정치 대통령실 2020.04.23 14:56:19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의 ‘교통정리’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최대한 전 국민에게 이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전’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여야 합의가 지연돼 다음 달까지 지급 여건이 불확실할 경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되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형식으로 재정부담을 줄이는 절충안 검토를 지시했다. 1호 기부자는 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전 국민 지급’에 이견을 보여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전날 설득해 당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경우 청와대가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의 발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등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월 중 지급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경기도의회 상임위, 결혼이민·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급안 통과
사회 전국 2020.04.23 13:44:51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다음달에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제343회 임시회 회의에서 김판수(더불어민주당·군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상 ‘도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추가해 이들에게도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지만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며 지급대상 확대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도는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내달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들도 내국인과 같이 1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한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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