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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70%대 지지율에…靑 "군주민수라는 말 떠오른다"
정치 대통령실 2020.05.11 10:14:07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70%를 넘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과 관련해 “군주민수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전국시대 유학자 순자 왕제편에 나오는 사자성어로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민심의 무서움을 늘 되새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1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0%가 넘었는데 이를 청와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민심을 잘 받들고 헤아려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곁에서 본 문재인 대통령은 잘 알고 계시고, 어쨌든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국민 다수가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지지해주시고 신뢰를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선 매우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아울러 문 대통령이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으나, 하지 않겠다는 뜻도 아니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 학습지 강사 등 사업주와 개인 간 도급 계약으로 일하는 ‘특수직 고용자’ 디지털을 매개로 활동하는 배달 대행,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가 먼저 추진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그 다음에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 대해선 고용보험 가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지금 논란이 있었던 자영업자에 대해선 점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스케줄을 제시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진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 대변인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 중요한 게 소득파악”이라면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아직 거기다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표를 제시하긴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질본이 지방 조직을 갖춰 자체적으로 방역전문가들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질본이 지방조직이 없다 보니 자치단체와 협력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2차 팬데믹’에 대비해 “신속하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은 기존의 토목 중심 경기부양과는 차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존에 토목사업 위주 경기 부양성 투자 개념과 확연히 구분된다”며 “정부가 세 가지 밑그림을 발표했는데 첫째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고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인프라 구축이다”고 강조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 “북미만 보지 말자”에 美국무부 “비핵화 진전 보조 맞춰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11 09:47:45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지 하루만인 11일 미국 국무부는 남북 협력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협력 사업 추진이 북미 대화에 앞서 가면 안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한미동맹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밝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관련 “미국은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간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발맞춰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한국 동맹과 함께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하노이 노딜’ 후 북미 대화가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이지만 당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제가 거듭 제안하는 것은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서 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미간 협상 교착을 풀기 위해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하고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을 보면 더 그렇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비핵화 협상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선을 최우선 순위에 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성과는 정치적 호재인 만큼 남북미가 극적인 진전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호 관계를 과시하며 등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미 국무부도 ‘균형잡힌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유연한 접근법’을 재차 거론해 주목된다. 실제 존 랫클리프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가 지난 5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나는 제재 완화의 대가로 그들(북한)의 핵무기들에 대해 어느 정도 양보가 있을 수도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부분도 관심을 끈다.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7일 언론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을 누가 이끌든 목표는 비핵화이며 비핵화가 이뤄졌다는 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에 비핵화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 방역협력을 통해 남북교류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가야 한다”며 남북 방역협력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도 저촉이 안되고, 남북 국민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할 만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소통이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며 “그 소통을 통해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의 의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매체는 이날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남측의 신북방정책 구상을 향해 십중포화를 퍼부었다. 북한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이날 ‘불순한 속내가 깔린 신북방정책’이라는 제목의 시사해설에서 남한 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북방 지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신북방정책은 외세의 힘을 빌려 체제통일 망상을 실현하고자 노태우 역도가 발광적으로 추진하던 북방정책의 재판이며 반공화국 압살공조의 확대강화를 노린 대결정책의 변종”이라면서 “간판이나 바꾸고 미사여구로 도배질한다고 해서 사대 매국적 성격과 대결적 본질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관은 남조선 당국이 신북방정책으로 동족을 반대하는 불순한 기도를 실현하는 것과 함께 대외적 고립에서 벗어나 보려고 획책하는 것”이라면서 남측이 ‘상전’인 미국 눈 밖에 나면서까지 주변국과 거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이태원 사태에 '빨간펜' 든 문 대통령...취임 3주년 연설문, 전날 밤 완성
정치 대통령실 2020.05.11 07:31:55#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문 대통령과 연설문 작성을 담당한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문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특별연설문 작성에 매진했던 지난 주와 다른 상황이 급전개됐기 때문이다. 바로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감염이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문 중 방역과 관련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끝에 지난 9일 저녁에야 최종안을 완성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 초안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이라 평가받는 ‘K-방역’의 성과를 치하하고 이를 국민의 공으로 돌리는 데 집중됐었다. 하지만 이태원 집단감염 이슈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면서 문 대통령은 ‘빨간펜’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평소에도 초안을 여러 차례 수정해 연설문을 직접 완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역과 관련한 내용은 유흥업소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연설 전날까지 상황을 확인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시시각각으로 변화는 상황에 따라 최종 연설문을 지난 9일 저녁 완성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한 내용은 자칫 ‘2차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긴장 태세를 유지하자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0일 낮 12시까지 총 5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에 용인 66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확진자 수가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방역에 대한 자신감도 불어넣었다. 문 대통령은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 설 이유는 없다”면서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발생했던 집단감염을 극복했듯이,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역시스템을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국립 감염병연구소, 감염병 전문병원 등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 "남북 생명공동체" 제안한 날, 北은 "앞에서만 평화" 맹비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11 03:15:00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이자 ‘평화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문제부터 협력을 시작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북한은 같은 날 한국군을 맹비난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10일 ‘정세악화를 초래하는 무력증강 책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한국군의 군사력 강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매체는 한국군이 최근 미국으로부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를 도입한 사실과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천궁’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인도받은 사실을 겨냥해 “남조선 군부호전광들이 동족을 겨냥한 무력증강 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치러진 2,800톤급 신형 호위함 ‘동해함’ 진수식과 같은 달 27일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완성형) 개발 의결, 2030년까지 6,000톤급 ‘한국형 구축함(KDDX)’을 개발 결정 등에 대해선 “동족과 기어이 힘으로 대결하려는 어리석은 야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남조선이 악성비루스 전염병(코로나19) 사태로 대혼란을 겪고 있고 경제와 민생 악화로 인민들의 고통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속에 무력증강책동에 혈안이 돼 날뛰고있는 전쟁 부나비(불나방)들의 광태는 내외의 강한 우려와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며 “앞에서는 평화와 관계 개선에 대해 읊조리고 실지에 있어서는 외세에 추종하여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긴장 격화로 몰아가는 남조선 군부호전광들의 이중적 행태는 더 큰 화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열을 올렸다. 북한이 최근 한국군에 비난을 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은 지난 8일 이후 한국군을 상대로 연일 비방전을 펼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8일 북한 인민무력성 대변인 이름으로 담화를 내고 지난 6일 공군공중전투사령부(공중전투사)가 해군2함대와 함께 서해 상공 작전구역에서 실시한 방어훈련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게 하는 군사 대결의 극치”라고 비방했다. 9일에는 북한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동해함 진수식, 지상·공중비상대기항공차단 훈련 등에 대해 ‘북침 전쟁 소동’ ‘대결 망동’이라며 비난했다. 반면 북한은 우리측 GP 총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일 오전 7시41분께 강원도 비무장지대 아군 GP 외벽에 총탄 4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이날 비방은 취임 3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손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대조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특별연설에서 “남과 북이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간안보’란 전통적인 군사안보가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질병, 환경 문제 등을 지칭한 용어다. 이후 이어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는 “아직도 북한이 (한국 정부의 각종 남북협력 제안에) 호응해 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제적인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만 할 수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우리의 제안을 북한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 찾아내서 해 나가자”며 “방역에 대해 우선 협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남북 방역협력 방안에는) 말라리아 등 인체 감염도 포함이 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가축 감염의 경우에도 비무장지대를 놓고 전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력해 나간다면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남북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평화지역 추진, 이산가족 방문, 유해 공동발굴 등 기존 제안들도 모두 유효하다”고 밝혔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文대통령, 美트럼프 지원 요청에 '마스크 200만장'으로 화답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11 00:29:18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의료장비 요청에 진단키트 수출에 이어 마스크 200만 장 긴급 지원으로 화답했다. 외교부는 11일 한·미 코로나19 대응 공조 차원에서 마스크 200만장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해당 물량은 이날 새벽 미국 측 화물기로 출발해 현지 의료현장에서 쓰일 예정이다. 이번 마스크 지원은 지난 3월24일 한·미 양국 정상 통화를 계기로 이뤄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진단키트 수출에 이어 두 번째 후속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20일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해 미국·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마스크 수급 현황, 동맹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한미 양국이 코로나19라는 공동의 도전과제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제사회 내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文정부 3주년 날, 진중권 "北도 아닌데 우상화 분위기 역겨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10 17:47:29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을 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현 정부 열성 지지층과 정치인들을 겨냥한 듯한 강도 높은 비판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북한 사회도 아니고 온통 우상화 분위기”라며 “비위가 약해 역겨워 못 살겠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게 무슨 일이래? 북한사회도 아니고, 온통 우상화 분위기. 나처럼 비위 약한 사람은 역겨워서 못 살겠네.”라는 글을 올렸다.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진 전 교수의 최근 발언을 감안할 때 현 정권 자체를 비롯해 정부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여권 정치인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은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을 진행한 날이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정국 구상을 소개하는 언론 기사가 하루 종일 쏟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3년은 대통령님의 ‘위기극복 리더십’이 빛난 시기였다”며 “(문 대통령이) 일촉즉발의 북핵 위기상황에서 취임하셔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회를 살려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만드셨고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시대로 가는 초석’을 잘 닦으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 위기의 터널이 끝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국면에서 방역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며 “3년 전 국민의 선택과 환호는 지금 더 뜨거워지고 있다”고 칭찬했다. 진 전 교수는 또 이날 ‘엄마는 위대하다, 정경심은 위대하다’는 문구를 든 지지자 사진을 게시하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문제가 참 많다”며 쌍둥이 딸을 위해 시험문제를 빼돌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예를 들며 “상을 줘 장려해도 모자랄 판인데 ‘위대한’ 부성에 무려 징역 3년6개월을 때렸다”고 조롱했다. 아울러 지난 8일 첫 재판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차량을 지지자들이 물티슈로 닦아주는 영상도 공유하면서 “차 갖고도 이러니 실물을 만나면 아마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릴 듯”이라고 비꼬았다. 마리아가 예수에게 향유를 부은 뒤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는 성경 구절을 빗댄 표현이었다. 진 전 교수는 전날 밤에도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에 비유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서로 징그럽게 얽혀 정말 백 년은 해드실 듯”이라고 힐난했다.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태종의 시로 알려진 ‘하여가’ 구절을 읊은 뒤 “친문의 철학이 한 수에 농축돼 있다”며 “나라가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이라고 비판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외교문제·검찰개혁 언급 없던 文, 남북관계엔 "북미만 보지 않을것"
정치 대통령실 2020.05.10 17:38:25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철학이 담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는 ‘검찰 개혁’을 포함해 올해 신년사에서 세 차례 거론됐던 ‘개혁’이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일본 등 핵심 국가와의 외교관계에 대한 비전도 연설문에 담지 않았다.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는 한 줄이 전부였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약 20분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읽어내려가며 ‘경제’는 22번, ‘방역’은 20번 언급했다. 경제와 방역이 이날 특별연설문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이기는 하지만 국정 전반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위기, 국난극복을 위한 대책 쪽에 집중해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북미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만큼 보건협력을 비롯해 남북철도 연결사업,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남북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건 협력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아직도 북한은 그에 대해서 호응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제적인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전부 많이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우리의 제안이 북한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춘추관에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53명의 기자만이 입장할 수 있었다. 지난 신년기자회 당시에는 내·외신을 포함해 170여명이 참석했지만 좌석 사이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악수는 못할 것 같다”며 눈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 '선도형 경제'에 노동 선진화는 없었다
정치 대통령실 2020.05.10 17:28:45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는 남은 임기 비전을 제시했다. ‘대공황’에 준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세계의 첨단산업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이른바 ‘한국판 리쇼어링’ 추진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연설에는 선도형 경제를 위한 핵심사항인 노동 유연성 확보 방안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했으나 이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며 K방역 성과를 발판으로 경제 분야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비대면 의료 △온라인교육 및 거래 △방역 및 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며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역 안전성이 입증된 우리나라로 기업들을 불러들여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딪힐 ‘디테일의 악마’들을 거론하지 않았다. 노동 유연성 확보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과제를 비롯해 악화일로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노동 유연성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회복을 어떤 방법으로 해나간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형 뉴딜, 전 국민 고용보험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 "기업유턴·투자유치 적극 추진"…과감한 규제혁파 병행을
경제 · 금융 정책 2020.05.10 16:45:56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선도형 경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을 나타냈다. 또 한국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과감하게 추진해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경영계에서는 이 같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의 방향성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타다 같은 신산업의 발목을 잡아온 제도 개선과 규제혁파, 과감한 세제감면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구호에 그칠 뿐이라고 우려했다. 文 ‘위기’ 15차례 발언하며 엄중한 경제 인식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메시지에 절반 이상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전시상황”뿐 아니라 ‘위기’라는 단어를 15차례, ‘경제’는 가장 많은 19차례나 사용하며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제시한 선도형 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비대면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국가기반시설을 스마트화해 대규모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례로 5세대(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의료·교육·유통 등의 산업을 키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윤곽을 다음 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데이터 활용이나 비대면 의료사업 등은 그간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의 반대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했던 만큼 이를 넘어서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도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나갈 것”이라고 해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원격의료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사실상 공을 국회에 넘겨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경우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등 그간 추진해온 정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세제 혜택으로 기업 유인책 높여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쇼크로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서의 한국을 언급하며 국내 기업의 유턴과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재택근무 확산과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진 등으로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해외에서 나오면서 국내 ICT와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총 3곳에 불과할 정도로 실제 여건은 녹록하지 않다. 산업부가 코로나19 대책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 제도를 도입했으나 해외 사업장 감축 기준(25%)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앞선 정보기술(IT) 환경 외에는 높은 인건비와 노동시장 경직성, 세제 부담 등 기업들을 유인할 만한 요소가 많지 않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기업 유턴을 적극 지원하면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액도 줄어들 것”이라며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생산비용을 줄여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의 기업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더 높여야 한다. 과거에는 효율성에 무게를 두고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세계 기업들이 몰렸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기업 관련 제도가 투명한 국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비슷한 형태의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생기면서 이제 기업들이 생산비용과 함께 국가 리스크를 크게 고려할 것”이라며 “정부의 기업·보건 관련 정책이 공개적이고 투명하면 비록 인건비가 높다고 할지라도 리스크가 낮은 국가라는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게임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수출 증대로 연결시키고 ‘방역 모범국’ 타이틀을 제조업 강화의 기회로 활용해 투자와 무역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백주연기자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시론] 文대통령 취임 3주년의 과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05.10 16:27:2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지난 3년간의 성과보다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과 경제위기 대응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구상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할 만큼 실업과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이날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ICT)·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선도형 경제구상을 제시했다. 실업문제 해결책으로는 고용보험 확대 계획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된 경제여건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성공하려면 필요한 정책과제 또한 많다. 먼저 디지털 인프라와 더불어 필요한 실물 인프라 투자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전문인력의 일자리를 늘리는 반면 어린이집이나 수도권 교통 인프라, 주택공급 같은 필요한 실물 인프라 투자는 비숙련노동자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다른 산업과의 연관효과 또한 크다. 물론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유통 등에서 2차적으로 비숙련노동자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지만 실물 인프라 투자와 병행할 경우 저소득층의 고용을 늘려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재정지출 효율화도 중요하다. 경기의 경착륙을 막고 실업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확대재정정책 사용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추경과 뉴딜, 그리고 고용보험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경우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 이는 국가신뢰도 하락과 자본유출로 이어져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당국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 전망기관들이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게 추정한 배경은 내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 국내 소비에 큰 충격을 주게 되고 이 때문에 전망기관들은 내수시장이 큰 국가의 성장률이 단기적으로 더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국경이 폐쇄되면서 수출 또한 감소하게 된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으로 대중 수출이 줄어들 경우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수출이 감소하지 않도록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투자가 늘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다. 지금은 재정지출 확대로 고령층과 임시직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투자의욕을 높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적 공급체인이 붕괴하면서 제조업의 국내 회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당국은 부품과 소재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해 제조업 국내회귀로 공급체인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연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 버금갈 정도의 실업과 경기침체로 위기가 초래될 개연성 또한 크다. 정책당국은 올바른 정책선택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文대통령 "UN제재 피해 남북 방역협력부터... 북미대화 기대 그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10 13:21:44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진전이 없는 남북관계를 풀 실마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방역 협력을 첫손에 꼽았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국제 제재의 저촉을 받지 않는 ‘남북끼리’ 사업부터 추진하자는 뜻이었다. 문 대통령이 10일 취임3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특별연설 이후 이어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제의는 유효한지’ ‘남북 협력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끼리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 나가자”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 일부 접촉된다 하더라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국면 관련해서는 남과북이 모두 코로나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차 팬데믹(대유행)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방역에 함께 공조한다면 남북 모두 보건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방역에 대한 우선적인 협력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남북 방역협력 방안에는) 말라리아 등 인체 감염도 포함이 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가축 감염의 경우에도 비무장지대를 놓고 전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력해 나간다면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평화지역 추진, 이산가족 방문, 유해 공동발굴 등 기존 제안들도 모두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만 “아직도 북한이 (한국 정부의 각종 남북협력 제안에) 호응해 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제적인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만 할 수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 진정되는 대로 우리의 제안을 북한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남북 관계는 북미 대화를 우선에 놓고 추진했다”며 “ 북미 대화가 타결이 되면 남북 간 교류 협력의 장애가 일부에 해결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봤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언제 성과를 낼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정치 일정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아쉬워 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일정을 고려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분간 북한 문제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는 점을 에둘러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文대통령 "北, 코로나로 어려움... 협력 독촉할 순 없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10 12:58:39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진전이 없는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상황이 진정된 뒤 설득과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10일 취임3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특별연설 이후 이어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제의는 유효한지’ ‘남북 협력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북한이 (한국 정부의 각종 남북협력 제안에) 호응해 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제적인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만 할 수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코로나 상황 진정되는 대로 우리의 제안을 북한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소통이 원활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 남북, 북미 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화합의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까지 남북 관계는 북미 대화를 우선에 놓고 추진했다”며 “ 북미 대화가 타결이 되면 남북 간 교류 협력의 장애가 일부에 해결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봤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언제 성과를 낼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정치 일정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아쉬워 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일정을 고려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분간 북한 문제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는 점을 에둘러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대신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 찾아내서 해 나가자”며 “방역에 대해 우선 협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남북 방역협력 방안에는) 말라리아 등 인체 감염도 포함이 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가축 감염의 경우에도 비무장지대를 놓고 전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력해 나간다면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UN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 모두의 보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선 추진해 볼만 하다”며 “남북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평화지역 추진, 이산가족 방문, 유해 공동발굴 등 기존 제안들도 모두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당초 연설문에 남북관계에 대한 부분을 단 한 문장만 넣을 정도로 언급을 자제했다. 올 신년사나 3·1절 기념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사업을 적극 강조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대조적이고 이례적인 연설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취임 3주년 연설이긴 하지만 국정 전반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경제 위기와 국난 극복을 위한 대책 쪽에 집중해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文대통령 "남북 '생명공동체' 돼야"... 북한 언급 자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10 12:36:35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진전이 없는 남북관계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문제부터 협력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과의 관계 복원은 당장 기대하기 어려우니 남북끼리 할 수 있는 일부터 추진하자는 제안이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취임 3주년 연설문에서 남북 문제에 대해선 언급을 최소화하며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10일 취임3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특별연설에서 “남과 북이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간안보’란 전통적인 군사안보가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질병, 환경 문제 등을 지칭한 용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 남북관계에 대한 부분을 단 한 문장만 넣을 정도로 언급을 자제했다. 올 신년사나 3·1절 기념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사업을 적극 강조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대조적이고 이례적인 연설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이에 대해 “취임 3주년 연설이긴 하지만 국정 전반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경제 위기와 국난 극복을 위한 대책 쪽에 집중해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답방 제의는 유효한지’ ‘남북 협력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소통이 원활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 남북, 북미 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화합의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금까지 남북 관계는 북미 대화를 우선에 놓고 추진했다”며 “ 북미 대화가 타결이 되면 남북 간 교류 협력의 장애가 일부에 해결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봤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 대화가) 언제 성과를 낼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정치 일정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아쉬워 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일정을 고려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분간 북한 문제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는 점을 에둘러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대신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 찾아내서 해 나가자”며 “방역에 대해 우선 협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남북 방역협력 방안에는) 말라리아 등 인체 감염도 포함이 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가축 감염의 경우에도 비무장지대를 놓고 전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력해 나간다면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UN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 모두의 보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선 추진해 볼만 하다”며 “남북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평화지역 추진, 이산가족 방문, 유해 공동발굴 등 기존 제안들도 모두 유효하다”고 덧붙였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文 '러브콜' 속... 시진핑-김정은, 친서 외교로 '혈맹' 과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10 11:39:20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협력을 심화시키자”는 구두 친서를 보내 ‘혈맹 관계’를 과시했다. 이들의 친서 외교가 시 주석의 연내 방한과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 남북교류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어떤 영향으로 돌아올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10일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 구두 친서를 보내여왔다”며 “습근평 총서기 동지는 구두 친서에서 조선로동당 위원장 동지의 따뜻하고 친선적인 구두 친서를 매우 기쁘게 접하였다고 하면서 이번 계기에 자신과 중국당과 정부, 인민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조선당과 정부, 인민의 두터운 정을 충분히 보여주고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굳건한 토대와 강대한 생활력을 크게 과시하였다고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습근평 총서기 동지는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중요 합의를 철저히 리행하고 전략적의사소통을 강화하며 교류와 협조를 심화시킴으로써 새시대 중조관계의 끊임없는 전진과 발전을 추동하고 지역의 평화와 발전, 번영에 적극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며 “조선로동당 위원장 동지께서 조선당과 인민을 령도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하였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8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시 주석에게 “신형 코로나비루스(코로나19) 감염증 방역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구두친서를 보내시였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정은이 구두 친서에서 “총서기 동지가 중국당과 인민을 영도하여 전대미문의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확고히 승기를 잡고 전반적 국면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축하하시였다”고 전했다. 김정은이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친서 외교’를 재개한 건 3개월여 만이다. 이에 중국중앙TV(CCTV) 등 중국 매체는 지난 7일 김정은이 보낸 구두 친서에 대해 시 주석이 “중국은 북한의 필요에 따라 힘이 닿는 한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할 것”이라는 답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나는 북중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김정은과 함께 양당·양국의 관련 부문이 양측의 중요한 공통인식을 잘 실천하도록 이끌고 싶다”며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교류 협력을 심화하며 신시대 북중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도록 이끌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9일에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다. 김정은은 축전에서 “오늘 조로(북러)관계는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는 성전에서 전우의 정으로 맺어진 친선의 고귀한 전통을 이어 부닥치는 온갖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더욱 발전하고 있다”며 “당신(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인민이 반드시 (코로나19 방역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보건 협력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도 친서를 보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친서를 요구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文대통령 “남북 철도, 이산가족 상봉 등 기존 제안 유효”(속보)
정치 대통령실 2020.05.10 11:36:34文대통령 “남북 철도, 이산가족 상봉 등 기존 제안 유효”(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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