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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오늘 국회 시정연설...긴급재난지원금 입장 밝힐듯
정치 정치일반 2020.04.20 06:52:53국회는 2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추경안 시정연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다. 여야는 앞서 4·15 총선 과정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넓히겠다고 공약,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여야는 추경안 심의와 처리 등 구체적인 의사 일정은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당정청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조율...野 "상위30%에 왜 주나"
정치 정치일반 2020.04.19 22:00:38당정청이 19일 고위급 회의를 통해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여부’를 논의하는 가운데 야당인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소득 상위 30%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절차에 대해 비공개 고위급 회의를 통해 논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확정안인 ‘소득 하위 70%’를 확대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기존 안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증액 단계에서 재정 당국이 동의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국회에 (추경) 안을 이미 제출했으니 관련해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추경 7조6,000억원에 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 그리고 국채 발행을 통해 3조~4조원을 더해 13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합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굳이 소득 상위 30%까지 지급할 성격의 지원금은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종로 유세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의원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득 상위 30%에게 100만원씩 나눠준들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국가부채만 늘려서 도리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미래 세대에 부담만 늘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 내에서 ‘선별 지급’ 주장이 나오면서 재난지원금과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 대표도 100% 지급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국회는 100%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인엽·김혜린기자 inside@@sedaily.com -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12만원 내달 선불카드로 지급
사회 전국 2020.04.06 17:52:55경기 양평군은 재난기본소득 12만원을 다음 달 초 선불카드(정액 기프트 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NH농협은행 양평군지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평군민에게는 1인당 12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NH농협은행에서 발행하는 정액 기프트 카드로 지급된다. 카드는 가구당 1개가 발급되며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한다. 군은 당초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시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12만원으로 2만원 증액했다. 지난달 말 현재 양평군 인구는 모두 11만7,025명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는 140여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與 “추경” 野 “대통령 명령권”…긴급재난지원 승인 서로 떠넘기는 국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06 17:45:40한시가 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재원 마련 방안의 최종 승인 버튼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카드는 국회의 동의 없이 승인이 불가하며, 야당이 제안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또한 발동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이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원래 소득 하위 70%까지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 추경 카드를 내세웠다. 그러나 막상 추경 통과를 위해 국회를 소집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선거기간에도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하루 전에 공고한 후 임시회를 열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받은 뒤에야 야당과 논의하겠단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실제로 추경이 반영되려면 몇 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차라리 이미 정관이 발표된 하위 70%를 위한 재난지원금부터 하루빨리 지급해야 한다. 이 대표가 불필요한 논쟁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이 통과되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황교안 대표가 5일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일주일 내로 나눠 주는 방안을 제안해 추경의 규모를 늘리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쳤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통합당 당내에서도 황 대표의 제안에 반대 목소리가 높은 만큼 여기에만 기대서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통합당 당내에서도 황 대표의 제안에 반대 목소리가 높은 만큼 여기에만 기대서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세돈 통합당 경제담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계속 일괄지급이 당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또한, 6일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황 대표를 겨냥해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요구가 한 차례 나온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통합당 또한 마찬가지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3일부터 올해 예산 512조원 가운데 급하지 않은 예산 항목 20%를 재조정해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100조원을 마련하겠다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의 20%를 재조정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선거 중이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답이 없다”며 답변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 제76조에 근거해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 재정·경제상의 위기 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한 지난 1993년 8월을 기점으로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 심지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발동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승함 전 교수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실제로 발동될 확률이 전혀 없고 무책임한 얘기”라며 “여야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용으로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대전시, 6일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접수 스타트
사회 전국 2020.04.06 15:44:18대전시가 6일부터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지원을 위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온라인 신청은 만18세 이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로 시청 홈페이지로 접속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신청’을 선택,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7~10일 이내 수급여부가 개별 통지되며 수급자는 세대주명의 선불카드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지역화폐와 겸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한 번만 발급되며 대전지역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오는 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될 수 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기준은 2020년 3월 24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기본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한시생활지원대상자와 긴급복지 수급자 중 생계지원자는 제외되며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일괄 20만원 정액 지원한다. 방문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온라인 지원반과 전담 상담반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전시는 온라인 신청 접수를 위해 청 내에 ‘온라인 지원반’ 21명과 과 ‘전담상담반’8~9명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서 대상이 되는 시민 모두에게 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이를 통해 조속히 시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상권이 활성화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與,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추진…"황 대표 협조로 여지 넓어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06 14:10:16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소득하위 70% 가구까지 지급하기로 한 당정 합의안을 바꾸기로 했다. 6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재난 대책이니만큼 지역과 관계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도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강훈식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단 한 명의 국민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게 그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국민을 소득이나 자산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단 한 명의 국민만이라도 예외 없이 지킨다는 의지의 표시여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설 때”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하면 전 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며,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정부는 지체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액수나 방식을 정하지는 않았다. 이를 위한 당정 협의는 총선 후에 열릴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가 재정) 걱정도 있었고, 야당과의 협조도 쉽지 않았는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어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하셨으니 공간이 많이 넓어졌다고 판단했다”며 “70% 기준에 소요 비용이 9조1000억원 정도였다면 100% 다 할 경우에는 13조원 내외로, 4조원 안 되게 추가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전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국민브리핑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또 필요한 25조원 가량의 재원은 512조 원에 이르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촉구했다./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내가 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아니냐"…'건보료 조정' 요청 민원 쇄도
사회 사회일반 2020.04.06 11:33:02정부가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건강보험 당국에 쇄도하고 있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한 지난 3일 고객센터로 상담 전화가 걸려온 사례는 115만3천,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날(16만6,000건)보다 7배 증가했다. 이는 2006년 건보공단 고객센터 설립 이후 일일 최대 전화 민원건수이다. 민원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건보료를 알아보고,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직이나 휴직, 파산 등으로 소득이 줄면 개별적으로 건보공단에 조정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또 정부 발표 당일인 3일 건보공단 각 지사를 직접 방문한 경우도 급증했으며 홈페이지에 접속한 경우도 일일 평균 22만명에서 3일 207만명으로 늘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보면, 올해 3월 기준 모든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 가구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1인 가구 8만8,334원, 2인 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역가입자 가구는 4인 기준 25만4,909원, 혼합가구(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이해찬,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0.04.06 10:51:47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지역과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규모 확대를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워금을 지급키로 한 것에 대해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일괄지급하자고 이 처럼 제안했다. 그 동안 정부는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지만 당에서는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 대표는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앞으로 열흘이 선거 마지막 고비인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수습할 시간이 없다”면서 “대개 열세인 사람이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도드라진 짓을 많이 하는데 우리 당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130석 승리에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아직은 경합 지역이 많기 때문에 몇 석을 얻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지역구에서) 130석은 무난히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열린민주당을 향해 “우리와 유사한 명칭을 쓰는 당이 나와 여러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 당과 다르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파를 육성하고자 도입한 것이지 명망가나 사회적 신분이 높고 재산이 많은 분들의 마당을 만들자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문제와 관련,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확정을 짓겠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400㎞ 뛰고있는 안철수 "긴급재난지원금 4월로, 오지급은 연말정산으로 회수"
정치 정치일반 2020.04.06 10:07:07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4월 중,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誤)지급은 나중에 연말정산 등으로 사후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부터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선 건져내서 살려야 한다”며 “장기전의 초입에서 경기 부양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관 합동의 ‘범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실태조사단’을 구성해 계층·직역별 피해 현황을 긴급히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자영업자에게 재작년 소득 기준 지원금을 준다는 게 웬 말이냐”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월급이 동일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느냐”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비판했다. 또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제, 탈원전 등을 “대표적인 경제오류 정책”이라면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국토 400㎞를 종주하고 있는 안 대표는 이날 전북 임실에서 출발해 진안까지 달릴 예정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與 김병욱 “재난기본소득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0.04.05 17:40:38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고 5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단 몇백원 차이로도 대상자와 비대상자 갈리게 되는 경계선에 놓인 가구의 불만 또한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 수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1,626억원인 반면, 선별지급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1,229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돼 2019년부터 선별지급 대신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데 있어서 훨씬 더 정책적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800억 추가 푼다...재난지원금도 상품권으로
사회 사회일반 2020.04.05 11:23:51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의 15% 할인판매분(500억원 규모)이 조기 소진되면서 추가로 800억원을 풀기로 했다. 추가 800억원 역시 15% 할인판매에 5% 캐시백 조건으로 판매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15% 할인 판매한 서울사랑상품권 500억원어치는 열흘만인 4월 1일에 ‘완판’됐다. 이는 당초 7월 말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서울사랑상품권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제로페이 결제액과 소상공인의 가맹점 참여 등도 늘고 있다고 서울시는 소개했다. 제로페이 결제액은 지난해 12월에 하루 평균 4억∼5억원이었으나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를 시작한 3월 23일에는 10억원대로 급증했고, 4월 1일에는 하루 결제액이 30억원을 넘어섰다. 지역 소상공인의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도 서울시 기준으로 3월 23일 이전에는 1주일간 약 1,000개에 그쳤으나, 3월 4주차(23∼29일)에는 8,727개로 늘었다. 서울시는 판매분과 별도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시민들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중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액수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는 4월 1일 기준으로 22개 자치구가 참여 중이며, 4월 중에 강남구·서초구·용산구 등 나머지 3개 구도 판매를 시작한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김용태 “재난지원금, 건보료 아닌 부가세 신고액으로 정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0.04.04 18:53:07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두고 혼란이 지속되자 4일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액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70%에게 100백만 원씩 나눠준다는 것 뿐”이라며 “그것도 5월 이후에나 줄 수 있다고 하고 지급 산정 기준에선 국민들을 열불 나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2차 코로나 전쟁에서 도산했고 도산할 위기에 처했는지, 누가 실직 당했고 실직당할 위기에 있는지를 따지는 게 최우선이고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급 기준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자 지난 3일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5인 가구 28만6,647만원 △6인 가구 32만6,561만원 아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준이 나오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역차별을 받거나 기준 바로 위에 있는 가구는 소외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와 소득 역전이 일어나는 문제 등이 일었다. 또 자영업자는 지급 기준이 2018년이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기업의 올해 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전기 대비 신고액보다 줄어든 경우 △구간을 정해 각종 공과금 즉각 감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일정 부분 즉각 감면 실시 △임대료를 매출이 줄어든 비율에 따라 무상 지원(대출이 아닌) △이 기간 도산한 사업주와 실직한 사람에게 6개월치 긴급생활자금 지원 등이다. 김 의원은 전기 대비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4분의 3 줄어든 상황을 예로 들며 “첫째, 코로나 위기에 직접 노출된 2월에서 4월까지의 각종 공과금을 비율에 따라 즉각 감면한다.(이미 납부한 2, 3월은 환급) 둘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2월부터 4월까지 비율에 따라 즉각 감면한다. 셋째, 2월부터 4월까지 임대료를 비율에 따라 무상 지원한다. 넷째, 2월부터 4월 사이 도산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나 실직한 사람들에게 향후 6개월간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산정 기준으로 잡은 것은 코로나 위기로 인한 매출 감소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각종 공과금 감면은 즉각적으로 해당 가게나 회사에겐 그만큼의 수입 역할을 한다”며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감면은 향후 납세를 위한 매달 적립금만큼 수입 역할을 한다. 그리고 비율에 따른 임대료 무상 지원 또한 그렇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아직 도산되지 않은 직장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에게 긴급 자금을 지급할 때가 아니”라며 “도산될 위기에 처한 사업주, 이미 도산한 사업주와 실직한 사람에게 가장 빨리 돈이 풀릴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했다. 이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정부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4·15 총선에서 당 쇄신에 동참하며 ‘험지’ 서울 구로구을에 출마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맞붙는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부모와 주소 다른 청년·맞벌이 부부도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4.04 11:42:52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지만, 복잡한 조건 때문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부모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따로 살고 있는 1인 청년 가구에 대해 별도 가구로 판단해 지원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녀와 주소를 분리해 홀로 사는 건강보험 피부양 노인가구(독거노인 포함)는 피부양자 건보료를 0원으로 산정해 1인 가구 지원액인 40만원을 지급한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자 보험료를 가구 합산할지, 분리해 계산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임시일용직 등은 코로나19로 줄어든 소득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기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3월 기준으로 가구원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섞여 있는 혼합가구 등으로 구분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3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5만4,000원, 혼합가구는 24만2,000원 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뒷북경제] '논란 덩어리'된 재난지원금, 살라미式 대책 발표로 자초한 정부
경제 · 금융 정책 2020.04.04 09:08:44‘긴급 재난지원금’에 전 국민이 블랙홀처럼 빠져든 한 주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무엇으로 소득 기준으로 삼을지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9조원(중앙정부+지자체)이 드는 초대형 국가 사업을 하겠다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알맹이 없이 무언가에 쫓기듯 덜컥 발표부터 해버린 겁니다. 이는 결국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려는 국민들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이번 한 주 재난지원금을 놓고 불거졌던 논란을 정리해봤습니다. 소득 하위 50%? 70%? 재난 기본소득이 본래 명칭인 ‘긴급 재난지원금’은 전국 약 2,000만 가구를 일렬로 세워 소득 상위 30%를 뺀 하위 70% 가구에 최소 40만원, 최대 10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을 70%로 정하는 과정은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애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은 하되, 50% 이하 구간과 50~70% 구간의 지급액은 차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급액이 같아야 한다”며 압박했고, 결국 홍 부총리 주장은 밀려버렸습니다. 논박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의 입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걱정하는 홍 부총리를 두고 “답답한 소리 하고 있다”는 원색적 힐난이 나오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마저도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향후 경기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해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나마 소득 하위 50% 이하 수준이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소득 하위 50~70%가 사실상 중산층 구간인데, 중산층보다는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저소득 가구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소득 하위 50%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00% 이하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400만원 중반대가 됩니다. 이보다 더 버는 가구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부는 본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총선을 앞둔 정치 논리 앞에 경제적 타당함은 힘을 잃었습니다. 급기야 홍 부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자신은 끝까지 반대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안을 ‘부대 의견’으로 달아달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발표 해놓고 기준은 제시 못해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지만, 새로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소득 산정 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70% 경계선에 있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혼란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2인 가구 449만원, 4인 가구 712만원이 ‘중위소득 150%’에 해당한다는 데이터는 있지만, 이것이 전체 가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하위 70%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득을 근로소득으로만 봐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각종 이자·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언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한테도 재난지원금을 줄 것인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준은 “추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당국자의 유일한 설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소득을 확인해보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가 한때 마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1인가구·맞벌이 불리 형평성 논란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나흘 만인 지난 3일에야 가구 인원수별로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 경계값을 제시했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5인 가구 28만6,647만원 △6인 가구 32만6,561만원 아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직장+지역가입자 혼합의 경우도 건보료 기준을 제시했죠. 하지만 이를 두고도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산층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보료가 단순 합산돼 반영되기 때문에 기준을 훌쩍 넘어설 경우가 많게 됩니다. 예컨대 건보료를 맞벌이 부부가 각각 15만원씩 총 30만원을 내는 4인 가구는 기준선인 23만7,652원을 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벌이 부부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계가 어려워 맞벌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비슷한 연봉의 외벌이 가구는 지원을 받고 맞벌이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건보료 기준을 소액 차이로 초과해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가구는 소액으로 기준에 미달해 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와 결과적으로 수입이 역전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가장 최근 건보료 자료가 지난 2018년 기준인데, 당장 코로나19로 장사를 접게 생긴 마당에 2년 전 자료가 현재의 소득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 역시 “최근 소득이 급감했다는 증빙을 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내놓겠다”고 또 물러섰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도 불만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럴 바에야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으면, 그 안에서는 조건 없이 일괄 지원해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 비용을 치르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까지 대상을 정했다면, 굳이 그 안에서 대상을 추가로 선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어떻게 정하더라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게 차라리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종부세가 고액자산가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컷오프(배제)’ 할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고액 자산가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발표를 미뤘습니다. ‘부유세’로 인식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일괄 제외하는 방식이 검토되지만, 이는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고액 자산가에 가까운 건물주를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창출능력이 현저히 낮은데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고 고액 자산가로 분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종부세는 ‘부유층’과 ‘중산층’을 가르는 지표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가지 대책을 이렇게 찔끔찔끔 나눠 발표하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발표부터 해버렸다는 방증이겠지요. 대통령이 “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중요하다”고 하자 마음 다급해진 공무원들이 대책을 다 완성하기도 전에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설익은 대책을 그때그때 발표해버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9억도 아닌 9조원의 세금을 이렇게 주먹구구로 써도 되는 걸까요.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사설]재난지원금 혼선, 총선 의식한 졸속·선심정책이 키웠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04 00:05:00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확정·발표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4인 기준 23만7,000원 이하의 건보료를 내는 가구라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까지 꾸려 뒤늦게 기준안을 내놓았지만 국민의 궁금증과 혼선은 오히려 더 커졌다. 소득인정액 대신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빨리 지급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원칙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원배제 대상을 놓고도 고액자산가라는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놓았다. 고액자산가 컷오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한다는 것이다. 자의적으로 책정된 건보료 23만7,000원의 경계선에 있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또 어쩔 건가. 게다가 건보료가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책정돼 정작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 등은 제외될 우려가 크다. 당국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포함된다고 밝혔지만 또 다른 밤샘 줄서기가 벌어질 게 뻔하다. 정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여 혼란을 부채질했다. 지급 대상 확대에 급급해 대책을 급조하다 보니 오히려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상위 30%는 배제한 채 하위 70%의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정략적 계산이 화를 자초한 셈이다.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20%가량의 재원 분담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지역별 차등지원 논란으로 번진 것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래놓고 모든 문제를 추후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지금은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때다. 정부는 국민 편 가르기에서 벗어나 경제 살리기라는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도 생각하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지원금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이 나라 경제와 국민 살림에 독으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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