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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체크·농어촌 일손돕기가 코로나19 고용 대책?
경제 · 금융 정책 2020.05.16 09:40:28정부가 지난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던진 고용 충격에 대응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156만개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 말 외환위기보다 더한 코로나19발(發) 고용 한파 속에서 정부의 일자리 공급 대책에 일찌감치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쉽다” “결국 세금 일자리”라는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계획된 공공 일자리가 ‘코로나 대응 일자리’로 둔갑한 것은 물론, 정부가 강조해 온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도 5~6개월 한시적인 단기 일자리에 불과했습니다. 병원에 오가는 사람 발열 체크를 하는, 일자리라고 하기도 민망한 단기 알바가 공공 일자리로 포장됐습니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156만개 일자리 공급 계획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이미 책정된 예산을 활용한 공공 일자리 94만5,000만개 △공무원·공공기관 일자리 6만7,000개 △5차 비상경제회의(지난 4월22일)를 통해 발표한 직접 일자리 ‘55만개+α’ 등입니다.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재원을 마련해 신규 창출하기로 한 55만개의 일자리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부터 기회 될 때마다 강조해 시장 기대를 키웠기도 합니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이들 일자리는 공공 부문 40만개, 민간 부문 15만개로 나뉘는데, 공공 부문 일자리는 다시 비대면·디지털 부문(10만개)과 저소득층·실직자 등을 위한 취약계층(40만개) 몫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 15~40시간, 최대 6개월 근로조건의 비대면·디지털 부문은 △농업 분야 교육·홍보자료 제작 △의료기관 발열 체크, 환자 안내 등 방역 지원 △국내 대학·연구소 보유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 등의 사업으로 구성됐죠. 저소득층이나 실직자 등에 대한 우선선발 원칙이 적용되는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은 △농·어가 일손돕기 △공원·체육시설 개선 △전통시장 유통 지원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1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간 부문은 청년층(만 15~34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정보기술(IT) 활용 직무와 단기 인턴 직무로 구분됩니다. 관련 업무에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 15~40시간,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이들 사업의 직무는 △홈페이지 기획·관리 △기록물 전산화 △빅데이터 활용 △호텔·관광 분야 인턴 등입니다. 문제는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이들 프로젝트가 3~6개월의 단기 사업에 그칠 뿐 아니라 발열 체크 및 환자 안내, 농어가 일손돕기, 기록물 전산화 등 상당수가 단순·노무 작업에 가까운 ‘질 낮은’ 일자리로 채워져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이들 사업만 갖고 총 5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 역시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요 예측에 기반한 목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한국의 경제구조는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국제무역이나 물류 네트워크가 아직 작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든 고용이든 정부의 기대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며 “영속성이 없는 ‘단기·세금 일자리’로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허술한 세부사업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면서 향후 국회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55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3조9,000억원을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경제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간 부문의 자생적 고용창출 여력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 일자리 확대는 불가피할 뿐 아니라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서는 온라인 콘텐츠 기획 등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지털 일자리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야당 의원들에 들릴 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공 부문으로 치우친 일자리 프로젝트의 중심추를 기업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 외에는 방도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일자리 대책은 민간이 80~90%를 책임지고 나머지를 정부가 분담하는 구조로 짜여야 하는데 지금은 그 반대 아니냐”며 “정부가 말로만 규제 개선을 외치면서 실제로 기업들이 피부로 체감할 만한 조치를 내놓지 않으니 ‘리쇼어링(해외 기업의 국내 유턴)’이 부진하고 일자리 창출 여력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코로나 재확산에 국내 최고 전통 골프대회도 취소
서경골프 골프일반 2020.05.15 18:18:59국내 최고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다. 대회를 공동 주최하는 대한골프협회와 코오롱은 올해 제63회로 열릴 예정이던 코오롱 한국오픈을 취소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주최 측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지역사회 추가전파 우려로 인해 대회 진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무엇보다 선수와 국민 안전이 최우선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하기에 부득이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회는 6월25일부터 나흘간 총상금 12억원을 걸고 천안 우정힐스CC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일정 파행으로 2020시즌 개막전도 치르지 못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는 대회명에 나라 이름이 들어가는 내셔널 타이틀 대회마저 스케줄에서 사라지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앞서 초반 4개 대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된 가운데 6월11~14일로 잡아놓은 KPGA 선수권을 개막전 삼아야 하지만 이 대회 개최 여부도 불확실하다./양준호기자 miguel@@sedaily.com -
의왕 서울구치소 직원, 코로나19 확진
사회 전국 2020.05.15 16:59:28안양시는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는 직원 A(28)씨가 15일 새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다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전날 한림대병원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3일부터 인후통·발열·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14일 A씨와 접촉한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을 모두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구치소 측은 또 변호인 등 외부인의 접견을 전면 중단했다. 안양시 보건당국은 A씨를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한 가운데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구치소까지 이태원發 '코로나 공포'…法·檢 초비상
사회 사회일반 2020.05.15 16:19:49서울구치소 교도관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구치소 수용자들이 조사, 재판을 받는 검찰과 법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중단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사상 처음으로 청사 본관 법정을 전면 폐쇄했다. 서울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300여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이같은 여파는 길어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서울구치소 교도관 A(28)씨 이날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태원 킹클럽에서 전파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분석된다. A씨는 지난 주말 친구와 함께 경남 창원에 열린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이 친구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친구의 동선을 분석한 결과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 노래방에서 도봉구 10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에 머물렀다. 도봉구 10번 확진자는 앞서 이태원 킹클럽에 출입한 관악구 46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확진됨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A씨는 이번주 초 정상 출근해 근무한 바 있다. 구치소는 A씨를 접촉한 직원 23명과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조치하고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단검사 대상에는 ‘박사방’ 피고인 조주빈도 포함됐다. 일단 A씨와의 밀접접촉 직원 6명은 음성 판정이 나온 상태다. 수용자 중에는 밀접접촉자가 없다는 설명이다. 구치소는 외부 접촉도 차단했다. 일반접견과 공무상 접견은 물론 변호인 접견까지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이 주로 조사를 받는 서울중앙지검도 움직임이 바빠졌다. A씨와 1차 접촉자인 수용자 7명이 이번 주 중 소환됐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차 접촉자인 직원 34명을 자가격리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또 10개 사무실과 구치감, 이동경로를 포함한 본관 및 별관 5개층에 대해 방역조치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 피의자 소환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불구속 사건관계인 조사도 최대한 자제했다. 공판 1~4부 검사와 직원 전원에 대해 이날 하루 귀가(공가) 조치를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고려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법정을 전면 폐쇄했다. 본관의 모든 법정을 폐쇄하는 것은 처음이다. 법정 폐쇄는 방역을 위해 이날에 한해 시행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월요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법정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동관과 서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민·형사재판은 모두 연기됐다. 이에 이날 오후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금품수수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교사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의 사건 등은 기일이 새로 잡힐 전망이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급박한 재판은 청사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기일을 진행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서울구치소 구속 피의자들이 출석하는 일부 재판의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5월 29일까지 서울구치소 수감자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 사건이 4건 파악돼 모두 기일변경 조치했다”고 밝혔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부산시·민주당 "코로나 위기 넘어 재도약을 위해 협력"
사회 전국 2020.05.15 15:57:05부산시는 15일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시의회 의장, 부의장,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와 민주당 부산시당은 현재 당면한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부산시 주요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도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정 공백을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지만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할 것과 각종 현안사업들도 중단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의지”를 밝히며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산업단지육성계획 공모 탈락 등 시장 부재로 인해 각종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다며 향후 지역혁신플랫폼, 코렌스 상생형 일자리 지정 등 주요 공모사업 선정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 3차 추경 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 부산형 뉴딜사업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추경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도 “민선7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부산 대개조 사업 등 지역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중앙당 차원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주요 공모사업, 정부 3차 추경과 관련해서도 신청단계에서부터 긴밀하게 소통하는 등 부산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고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 측은 “부산발전을 위한 부산시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의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염려된다”며 “각종 정부사업 추진 시 지방비 매칭 비율 축소 등 지방비 부담 완화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에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 그린뉴딜 사업이 한국판 뉴딜사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연계사업 조기발굴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변 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방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도 한국형 뉴딜정책과 연계해 부산형 뉴딜사업을 발굴 중”이라며 “조기에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변 대행은 “주요 현안사업의 중단없는 추진, 2021년 국비확보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여행·예식 '감염병 취소' 위약금 기준 만든다..."코로나19는 적용 안돼"
경제 · 금융 정책 2020.05.15 15:31:4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대규모 감염병으로 여행·예식 등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된다. 하지만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는 마당에 새 기준은 내년 1·4분기에 내놓기로 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4개 분야 28개 과제를 선정해 하위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게 당정 입장이다. 이 가운데 대규모 감염병 때문에 발생하는 여행·예식 등의 계약 해지나 위약금 분쟁 해결을 위해 오는 2021년 1분기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개정된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큰 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계약이 체결돼 확정된 권리 의무관계에 대한 소급적용도 불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소급 적용은 안 된다”면서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한 비용 분담에 정부의 직접 개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일 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구제 차원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도 그렇지만 사업자도 힘든 상황”이라며서 “임의적으로 기준을 대충 만들어 제시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대면강의하다 탈 날라”…‘2030’ 코로나 확진에 고민 깊어지는 대학가
사회 사회일반 2020.05.14 06:00:47‘생활 속 방역’으로의 전환에 발맞춰 굳게 닫혔던 캠퍼스 문을 다시 열던 대학들이 이태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이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20대라 대학가 내부로 추가 확산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대학은 예정된 대면강의 일정을 서둘러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한국외대·동국대 등 일부 대학은 정부의 방역지침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자 지난 11일부터 일부 불가피한 과목에 한해 대면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려대는 온라인강의 병행을 조건으로 대면수업이 가능하고 30명 이하 소규모 강의는 수강생 전원이 동의하면 대면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 11일 기준 고려대는 전체 강의 가운데 대면수업을 실시하는 강의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한국외대도 실험·실습과목 등 대면수업이 불가피한 강의와 일부 대학원 강의에 한해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도서관과 학생식당도 개방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되자 일부 대학은 예정된 대면강의 일정을 취소·연기하고 있다. 원광대는 재학생 10명의 이태원 방문 사실이 확인되면서 12일 대면수업을 전면 금지했다. 앞서 국민대도 11일부터 대면강의를 실시하려 했지만 집단감염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10일 대면강의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이날부터 대면수업을 예정했던 21개교 중 12개교가 일정을 취소·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고려대·한국외대 등 일부 서울 주요 대학들은 아직 대면강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방역을 강화하면서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외대 관계자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생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대면강의 연장은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국대는 “일부 과목만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어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상황이 아니다”며 대면강의 지속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한국외대 대학원생 A(28)씨는 “확진자 연령대가 20~30대여서 이들을 시작으로 대학가에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대학 측에서 대면강의 시행과 시설 개방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대학의 대면강의 시행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불가피하게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의 방역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0대는 활동 범위가 넓어 바이러스를 퍼트릴 가능성이 다른 세대보다 크다”며 “대면강의가 필수인 과목은 학교에서 강의실마다 책임자를 둬 마스크 착용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존 방역 지침을 강화해 대면강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기문·허진기자 door@@sedaily.com -
경기도, 이태원 클럽발 확산…“우리 모두의 안전 위해 자발적 검사 필수”
사회 사회일반 2020.05.13 18:21:38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경기도가 이태원과 논현동 일대를 방문한 도민을 대상으로 자발적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태원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자발적인 검사가 필수적”이라며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과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방문한 도민은 본인의 안전은 물론 내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증상에 관계없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서 신속하게 무료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13일 0시 기준 전국 총 107명이다. 이중 도내 확진자는 23명이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이 14명,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동료 등 지역사회 감염이 9명이다. 확진자 직종별로는 회사원이 56%인 13명으로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20~30대가 83%(1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이후 경기도는 즉각대응팀을 발생지역에 파견해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한 심층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확진자의 가족 및 지인 등 접촉자, 직장동료, 이태원 클럽 및 인근 방문자를 대상으로 검체 검사와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13일 0시 기준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3,169명 및 가족, 직장동료 등 지역사회 관련 373명 등 모두 3,542명이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3,221명이 음성 판정을, 2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98명은 검사 중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일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소재 클럽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령했다. 13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708명으로 전일 0시 대비 2명 증가했다.(전국 1만962명) 경기도 확진자 중 565명은 퇴원했고, 현재 127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스승의 날 앞두고 코로나에 물든 교단
산업 바이오 2020.05.13 17:56:25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학원을 넘어 학교까지 노리고 있다. 수도권에 이어 부산과 경남 거제에서도 클럽발 확진자가 계속 나오며 전국적인 유행 조짐도 관측된다.★관련기사 8면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는 120명으로 늘었다. 첫 발생 이후 7일 만이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확진자가 10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부산과 경남에서도 각각 4명,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며 전국이 사정권에 들었다. 특히 클럽 감염자가 학생과 접촉해 학부모까지 감염되는 등 꼬리를 무는 연결고리가 확인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에서는 클럽 관련 확진자인 학원 강사 A씨와 접촉한 학생과 동료·학부모 등 11명이 감염됐다. A씨로부터 과외교습을 받는 학생의 남매를 가르치는 또 다른 과외교사도 양성 판정을 받아 3차 감염이 의심된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말부터 올해 초까지 확진자가 나온 서울 유흥시설이나 그 주변을 찾은 서울지역 교직원이 158명이라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차례로 개학하는데 자칫 이태원 클럽발 영향이 학교를 통해 대규모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진 셈이다. 방역당국은 이번주까지 최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해 감염 의심자를 걸러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익명 검사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서울 한남동에 선별진료소도 가동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내가 감염될 경우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당한다”며 이태원 일대 방문자들의 신속한 진단검사를 당부했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강사 통해 학부모까지 감염...이태원 방문 교직원 지방도 많아 인천 확진자 2명 주말 교회 예배 신도 1,050명도 진단검사 대상에 인천시 거짓진술 강사 고발 예정 정은경 “이번주 발생 모니터링 교육당국과 협의해 등교 결정” 지난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과 함께 기대를 모았던 등교 일정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이미 일주일 더 연기돼 오는 20일 고3부터 학교에 갈 예정이지만 이번 집단감염의 소용돌이에 학생들까지 휘말리며 자칫 학교를 지렛대 삼아 광범위한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악화 일로다. 이날 오후 7까지 누적환자는 120명으로 이 가운데 클럽을 방문한 사람은 76명인데, 이들의 가족과 지인·동료 등 접촉자가 벌써 43명에 달한다. 첫 확진자 발생(6일) 이후 일주일이 지나며 곳곳에서 2차 감염이 횡행한 탓이다. 지역감염을 촉발하며 확진자의 연령대도 다양해져 적게는 1세부터 많게는 84세까지 퍼져 있으며 19세 이하만 11명으로 집계됐다. 우려스러운 점은 클럽 방문자들이 학생들과 접촉하며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2~3일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해 감염된 학원 강사 A씨의 접촉자 가운데 학생 7명과 동료 강사, 학부모 등 모두 11명이 연쇄 양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A씨가 처음 학원 강사임을 밝히지 않은 탓에 방역당국의 접촉자 대응이 늦어지며 추가 확진자 중 2명은 지난주 말 사이 각각 교회 예배를 다녀와 신도 1,050명도 진단검사 대상에 올라 환자가 더 나올 수 있다. 인천시는 A씨를 고발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부정확한 진술이 반복된다면 2차, 3차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신천지 사례처럼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학교에 전파할 여지도 무시하기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10시 기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 사이 서울 이태원과 논현동·신촌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방문한 교직원이 원어민 교사 53명을 비롯해 총 158명이었다고 밝혔다. 교사뿐 아니라 교육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 등도 포함됐다. 이 중 유흥시설을 방문한 1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 지역별 조사 결과 인천 44명, 강원 61명, 충북 44명, 광주·전남 60명, 부산 20명 등의 원어민 교사와 교직원이 이태원 일대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아직까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태원을 방문한 교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 및 각 시도 교육청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또 연휴 때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고3 학생은 같은 수업을 들은 학생 11명과 강사 2명 등 모두 15명과 밀접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이 학생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태원 등 서울 유흥가가 비단 서울 교직원뿐 아니라 전국에서 몰려든다는 점, 처음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다시 양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학교사회 전반이 코로나19 위험에 처한 셈이다. 교직원 전수검사의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대상만 60만명에 달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등교를 또 미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지역감염 위험도와 학사관리를 같이 놓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주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교육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혁·김창영기자 인천=장현일기자 liberal@@sedaily.com -
이태원發 코로나 재확산...지역별 소상공인 매출 갈랐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5.13 17:41:13매출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들이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4월 초부터 전반적으로 매출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역의 매출이 5월 초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이태원 발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는 강원과 대구 경북의 매출 상승세는 뚜렷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업체 5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이번 주 매출액 감소 비율은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53.8%보다 10.2%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4월 20일 66.3%, 4월27일 52.9, 지난주 53.8% 등으로 매출액 감소 폭이 줄어들었지만 이번 주 들어서 64%로 감소 비율이 늘어나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경기·인천도 0.5%포인트 늘어난 51.4%를 기록했다. 반면 최근 4주 동안 강원과 대구 경북의 매출 회복세는 뚜렷했다. 4월 20일에는 강원도는 70%였지만 이번 주에는 38.9%, 대구경북은 72.9에서 54.6%로 감소 폭이 확연히 줄었다.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이 자체 노력 1위는 배달판매 확대(29.0%), 2위는 세일·이벤트 등 마케팅 강화(17.5%), 3위는 온라인 판매 확대(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으로는 소상공인전용상품권 확대 93.7%, 홍보·마케팅비 지원 9.3%, 지역축제 등 공동이벤트 확대 6.7% 순으로 나타났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
선생님에서 학부모까지 감염... 이태원 연결고리의 끝은
산업 바이오 2020.05.13 17:38:57지난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과 함께 기대를 모았던 등교 일정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이미 일주일 더 연기돼 오는 20일 고3부터 학교에 갈 예정이지만 이번 집단감염의 소용돌이에 학생들까지 휘말리며 자칫 학교를 지렛대 삼아 광범위한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악화 일로다. 이날 오후 7시까지 누적환자는 120명으로 이 가운데 클럽을 방문한 사람은 76명인데, 이들의 가족과 지인·동료 등 접촉자가 벌써 43명에 달한다. 첫 확진자 발생(6일) 이후 일주일이 지나며 곳곳에서 2차 감염이 횡행한 탓이다. 지역감염을 촉발하며 확진자의 연령대도 다양해져 적게는 1세부터 많게는 84세까지 퍼져 있으며 19세 이하만 11명으로 집계됐다. 우려스러운 점은 클럽 방문자들이 학생들과 접촉하며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2~3일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해 감염된 학원 강사 A씨의 접촉자 가운데 학생 7명과 동료 강사, 학부모 등 모두 11명이 연쇄 양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A씨가 처음 학원 강사임을 밝히지 않은 탓에 방역당국의 접촉자 대응이 늦어지며 추가 확진자 중 2명은 지난주 말 사이 각각 교회 예배를 다녀와 신도 1,050명도 진단검사 대상에 올라 환자가 더 나올 수 있다. 인천시는 A씨를 고발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부정확한 진술이 반복된다면 2차, 3차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신천지 사례처럼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학교에 전파할 여지도 무시하기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10시 기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 사이 서울 이태원과 논현동·신촌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방문한 교직원이 원어민 교사 53명을 비롯해 총 158명이었다고 밝혔다. 교사뿐 아니라 교육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 등도 포함됐다. 이 중 유흥시설을 방문한 1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 지역별 조사 결과 인천 44명, 강원 61명, 충북 44명, 광주·전남 60명, 부산 20명 등의 원어민 교사와 교직원이 이태원 일대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아직까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태원을 방문한 교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 및 각 시도 교육청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또 서울 강남구의 대왕초 병설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도 이날 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재확진 환자의 경우 접촉자를 감염시킨 사례가 없지만 이 교사와 접촉한 유치원생 24명이 검체검사를 받는 등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태원 등 서울 유흥가가 비단 서울 교직원뿐 아니라 전국에서 몰려든다는 점, 처음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다시 양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학교사회 전반이 코로나19 위험에 처한 셈이다. 교직원 전수검사의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대상만 60만명에 달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등교를 또 미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지역감염 위험도와 학사관리를 같이 놓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주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교육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혁·김창영기자 인천=장현일기자 liberal@@sedaily.com -
전국서 익명검사·공개 동선 축소...검진 독려 위해 사생활 보호 강화
산업 바이오 2020.05.13 17:37:05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꺼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 방역당국이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확진자 동선 공개는 축소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검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 13일부터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익명검사는 검사 대상자의 이름을 비운 채 보건소별 번호를 부여하고 전화번호만 확인해 검사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지난 11일 시작했다. 서울시는 10일 하루 검사량은 3,496건이었지만 익명검사 도입 이후인 11일 6,544건, 12일 8,343건 등으로 검사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익명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를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나, 시행 이후 성과나 효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익명검사를 받더라도 기존 실명검사와 확진자 조치는 동일하다. 검사자는 결과를 듣기 전까지 대인 접촉을 피하고 양성 확인 시에는 역학조사가 진행된다. 방역당국은 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알렸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집단으로 노출된 장소에 대해서는 취합해서 일괄 공개하고, 개별 환자 동선은 분리해 같은 업소를 방문했더라도 상호명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새로 확진된 환자가 이태원의 특정 클럽을 방문했더라도 공개되는 동선상에서는 ‘이태원 유흥시설’로 표기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당국은 검사 과정이나 확진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있으므로 4월24일부터 5월6일까지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을 다녀온 분은 조속히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서울 한남동에는 워크스루 방식 선별진료소가 설치됐다.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발생을 계기로 서울 25개 자치구 보건소 등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들의 수요가 평소의 6~10배로 폭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한남동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에 설치됐으며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운영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전국에서 약 2만2,000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방역당국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기지국 접속자 파악,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연락이 닿지 않는 클럽 방문자를 추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태원 5개 클럽 명부에 있는 5,517명 중 2,400여명과 연락이 닿았고 카드 결제내역을 토대로 1,800여명을 조사 중이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등교 수업 추가 연기" 목소리 고조...서울 초등생 가정학습 34일간 허용
사회 사회일반 2020.05.13 16:29:12교직원과 고등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인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이태원에서 촉발된 코로나19 확산에도 학교 방역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등교 연기기간을 일주일로 잡았지만 인천에서 학원 강사와 학생 확진 사례까지 발생하며 등교 연기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등교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자 초등학생들의 체험학습일수를 전체 수업일수의 20%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외체험학습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연속 10일 이내’여야 한다는 ‘연속일’ 제한도 없앴다. 개학 연기로 올해 초등학교 수업일수가 3학년 이하 저학년은 171일, 고학년은 173일로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서울 초등생은 올해 34일간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보름가량 길어졌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원 강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그의 수강생도 2차 감염된 인천에서는 관내 학원과 교습소 5,589곳의 종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청이 앞서 전체 교직원을 조사한 결과 원어민 교사 12명 등 교직원 44명이 이태원·논현동·신촌 일대를 방문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클럽을 방문한 교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강원도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 등도 도내 교직원의 이태원 방문 조사를 벌였다. 고3이 등교하는 오는 20일까지 불과 일주일을 남기고서야 교직원과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등교수업 추가 연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방역당국이 잘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20일 등교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추가 등교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하루 만에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 형태를 보이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등교개학 시기를 미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4시 기준 19만2,400명이 동의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 사이 이태원과 논현동·신촌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방문한 교직원은 원어민 교사 53명을 비롯해 총 158명(교육공무원·자원봉사자 포함)이라고 밝혔다. 이 중 클럽을 방문한 14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 클럽 일대를 찾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청은 같은 시기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A고등학교 3학년 학생(20)은 지난 11일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같은 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이태원 클럽발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13 16:11:47서울 용산구의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국군사이버사령부 부사관과 접촉한 병사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태원 클럽 발 군내 확진자는 11명(사이버사 확진자는 9명)이 됐다. 국방부는 13일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3명이라며 누적 확진자는 50명(완치 39명)이라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 3명은 사이버사 최초 확진자인 A 하사와 접촉자로 분류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내 별도 시설에서 격리 중이었다. 군은 이달 8일 A 하사의 확진을 확인한 후 보건 당국 기준에 따라 사이버사 장병 112명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했다. 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71명은 육군학생군사학교로 격리했다. 1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추가 확진자 3명이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하사는 일과 후 이동을 통제하는 국방부 지침을 어기고 지난 2일 새벽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 그는 확진자와 대면 접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동선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A 하사에게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군내 확진자는 총 8명이 됐다. 경기 용인에 있는 육군 직할부대의 B 대위도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날 이태원 클럽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 대위와 부대 내에서 접촉한 중위는 2차 감염됐다. 국방부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인근 유흥 시설을 이용한 장병의 자진신고를 받았다. 또 입대하는 훈련병에게 이태원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입대한 훈련병 77명이 입대 전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을 방문했다고 부대에 알렸다. 자진신고 한 장병은 총 21명이다. 자진신고 기간이었던 지난 주말 17명이 신고했고, 이후 4명이 추가 신고했다. 군은 자진 신고자와 이태원을 방문한 훈련병 전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시행했다. 현재 2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부대는 출타를 제한하고 상황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은 장병의 이태원 방문이 적발될 경우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할 방침”이라며 “현재 보건당국 기준 군내 격리자는 208명,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1,372명”이라고 전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인천 쌍둥이 또 다른 과외교사 확진…이태원 클럽 발 3차 감염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0.05.13 14:21:08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확진자로부터 과외를 받은 쌍둥이 남매의 또다른 과외 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3차 감염 우려를 낳고 있다. 인천시는 중구에 거주하는 A(34·여)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긴급 이송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국어 과외 교사인 A씨는 이달 11일 연수구에 거주하는 이란성 쌍둥이 남매를 가르쳤으며 전날 연수구 보건소를 찾아 검체 검사를 받은 끝에 확진됐다. 앞서 쌍둥이 남매의 다른 과외 교사인 B(25·남)씨는 이달 2∼3일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한 뒤 9일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쌍둥이 남매와 그의 어머니는 이날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가천대 길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이로써 인천 102번 확진자인 B씨와 연관된 확진자는 학생, 학부모, 동료 강사를 포함해 총 10명으로 늘었다. 이날 현재까지 인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8명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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