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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2,000조 원 슈퍼 부양책, 어떤 내용 담겼나
국제 경제·마켓 2021.01.16 08:30: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조 9,000억 달러(약 2,086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의회에서 통과된 5차 부양책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바이든 당선인은 부양책을 발표하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다. 지금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임을 엿새 앞두고 서둘러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할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빠르게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첫 부양책은 코로나19 극복을 목표로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전체의 20%가 넘는 4,000억 달러를 투입해 △신속한 백신 접종 △진단 검사 대폭 확대 △긴급 유급휴가 제공 △학교 재개 지원 △보건 종사자 확대 등 코로나19 직접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백신 접종에 약 200억 달러를 투자해 취임 이후 100일 내로 1억 회분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도 임시 백신 접종 센터와 이동식 접종 센터를 설치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진단 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한다. 또한 보건 종사자 10만 명을 새로 고용해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접촉자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업무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학교 재개를 위해 1,30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번 투자로 학교는 학교 내 환기 시설을 확충하고 마스크와 가림막 등 보호 장구를 구비해 안전한 수업 환경을 마련한다. 또한 긴급 유급 휴가제를 도입해 아픈 사람이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및 근로 시간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인을 직접 지원하기도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1인당 현금 1,400달러 지급 △주당 실업급여 확대 △퇴거 및 압류 조치 유예 연장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직접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이번 부양책에는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달 통과한 5차 부양안의 ‘1인당 현금 600달러’까지 합하면 재난지원금은 1인당 2,000달러로 늘어난다. 현재 주당 300달러인 연방 실업급여도 400달러로 증액하고 기존 3월이던 만료 시기를 오는 9월로 연장한다. 시간당 연방 최저임금도 7.5달러에서 15달러로 늘어난다. 또한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에 대해 퇴거 및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예 기간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150억 달러를 지원하고 주·지방 정부에 3,500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제공해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유도한다.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에도 대규모 부양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글렌 허버드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명예학장은 WSJ에 “지난 금융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소극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부양책을 환영했다. 무디스의 라이언 스위트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부양책이 “올 9월까지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만큼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관건은 공화당이다. 하원 예산위원회 소속의 제이슨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이번 부양책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미국인은 새로운 지출에 수조 달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은 다음 달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정비, 기후변화 대처를 골자로 한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도 부양책 통과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은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라 부양책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상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예산 조정(budget reconciliation)’ 카드를 써 부양책의 일부를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는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결정족수 과반의 찬성으로 세제와 지출 관련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은 당선인이 부양책을 통해 공화당에 화합의 손짓을 보내려 한다고 CNBC에 밝혔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코로나 극복에 4,000억弗...역대급 돈 풀기 나선 바이든
국제 정치·사회 2021.01.15 17:25:2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조 9,000억 달러(약 2,086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의회에서 통과된 5차 부양책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취임을 엿새 앞두고 미리 발표한 대규모 부양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너진 경제와 사회를 빠르게 일으키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의지로 풀이된다. 14일(현지 시간) 미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더퀸 극장에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인 ‘미국 구조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국인 수백만 명이 직업과 급여에 수반되는 존엄성을 잃었다”며 이는 “실물경제를 압도하는 진정한 고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며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구조 계획은 △1인당 현금 1,400달러 추가 지급 △올 9월까지 주당 실업수당 400달러 제공 △주·지방정부에 3,500억 달러 지원 △학교 재개에 1,700억 달러 투입 △코로나19 극복에 4,000억 달러 투자 △올 9월까지 주택 퇴거 및 압류 조치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은 오직 연방 정부의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밝혔다. 핵심은 단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진단 검사 및 신속한 백신 보급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전체의 20%가 넘는 4,000억 달러를 투입해 취임 이후 100일까지 1억 회분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나선다. 또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바이러스 확산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담당자 10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금까지의 백신 접종 과정을 “심각한 실패”라고 평가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차별화된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약속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전에 서둘러 부양책을 발표할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연일 불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새해 들어서만 코로나19로 3만 8,000명이 넘게 숨졌고 전염력이 강한 변이의 출현으로 앞으로 3주간 신규 사망자만 9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경고까지 나왔다. 바이러스로 불확실성에 처한 경제 상황은 지표로 드러난다. 이날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1월 3∼9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6만 5,0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최고치며 증가 폭 역시 대유행 초기였던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에도 대규모 부양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글렌 허버드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명예학장은 WSJ에 “지난 금융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소극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부양책을 환영했다. 무디스의 라이언 스위트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부양책이 “올 9월까지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만큼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관건은 공화당이다. 하원 예산위원회 소속의 제이슨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이번 부양책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미국인은 새로운 지출에 수조 달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은 다음 달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정비, 기후변화 대처를 골자로 한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도 부양책 통과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은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라 부양책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상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예산 조정(budget reconciliation)’ 카드를 써 부양책의 일부를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는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결정족수 과반의 찬성으로 세제와 지출 관련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은 당선인이 부양책을 통해 공화당에 화합의 손짓을 보내려 한다고 CNBC에 밝혔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바이든 내각 윤곽…여성 대신 흑인 국방장관?
국제 정치·사회 2020.11.26 17:34:57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첫 여성 혹은 흑인 국방 장관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무 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국가안보팀 요직의 지명자가 발표된 가운데 국방 장관만 아직 지명되지 않으면서 그간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이 아니라 제이 존슨 전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중앙정보부(CIA) 국장으로는 톰 도닐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유력하다는 보도에 이어 게리 젠슬러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재무부 부장관으로 유력하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바이든 내각이 국가안보팀부터 경제팀까지 점차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25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국가 안보 내각의 대부분을 인선한 바이든 당선인이 국방부 장관을 아직 지명하지 않았다면서도 플러노이가 유력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부에서 근무한 플러노이는 대선 전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첫 여성 국방 장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WP는 폴리티코를 인용해 오바마 정부 시절 국토안보 장관을 지낸 존슨도 국방 장관 후보군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존슨이 지명될 경우 최초의 흑인 국방 장관이 탄생한다. 다만 폴리티코는 존슨이 미 방산 업체 록히드마틴의 이사회에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플러노이가 여전히 상위권에 올라 있지만 (캠프는) 여전히 찾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CIA 수장으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도닐런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두 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당선인이 도닐런을 CIA 국장에 임명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도닐런 외에는 마이크 모렐 전 CIA 부국장이 유력 후보이며 존슨이 CIA 국장으로 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폴리티코는 CIA 국장 임명에 최근 CIA 등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국장으로 지명된 애브릴 헤인스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헤인스가 국가 안보 커뮤니티에서 널리 존경을 받고 있는 만큼 바이든도 헤인스의 의견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폴리티코는 관계자를 인용해 헤인스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상사였던 도닐런 전 보좌관보다는 모렐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팀 인선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CNBC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로저 퍼거슨 교직원퇴직연금(TIAA) 최고경영자(CEO)가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의 부총재로도 활약했던 퍼거슨은 내년 3월 TIAA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재무부 부장관으로는 젠슬러 전 CFTC 위원장이 유력하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 CEO였던 케네스 체놀트도 경제팀에 합류할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충돌 피하고 협력하자”…시진핑, 바이든에 뒤늦은 축전
국제 정치·사회 2020.11.26 09:09:07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뒤늦은 당선 축하 메시지을 보냈다. 미국에서 사실상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새 내각 인선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언급을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6일(한국시간)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전날 바이든 당선인에게 “미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 기사를 25일 오후 10시33분에 띄웠다. 중국이 미국의 아침 시간에 맞추려 했던 의도가 보인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측이 충돌과 대항을 피하고 상호존중과 협력, ‘윈윈’의 정신으로 협력하는데 집중하며 갈등을 관리해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지난 3일 미 대선 이후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다른 여러 나라 정상들과 달리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미뤄왔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미국 연방총무청(GSA)이 바이든 정권의 인수 개시를 통보하고 새 내각 인선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더이상 축전을 미룰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 관영매체들은 ‘바이든 팀’과 미중 소통 채널 복원에 나서야 한다며 군불때기에 나섰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에게 아직 축전을 보내지 않은 주요 국가는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북한 등이 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행동시그널]트럼프와 바이든의 승패를 가른 미 대선의 내러티브(영상)
국제 정치·사회 2020.11.26 08:30:54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권 인수인계 업무를 지원해줄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승복은 아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대선이 끝난지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결과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대선 전 있었던 여론조사의 결과와 달리 바이든 당선인이 압승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에 트럼프가 쉬이 인정을 하지 않는 점이다. 미국의 대선 제도가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미국에서 채택해온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언제나 틀린다는 점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제도의 허점을 꼬집으며 불복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점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행동경제학연구소 정태성 대표와 미국 대선 과정과 결과에 대해 생기는 의문을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봤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기위주편향이 심한 사람이다. 개인의 성공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고 실패하면 남 탓을 하는 것을 자기위주편향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사업과 방송에서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다. 실패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선거 제도에서 찾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의 참여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번 선거의 여론조사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탓에 더욱 왜곡되기 쉬웠다. 대선을 앞두고 흑인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사건이 발생해 여론조사에도 이런 사회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이다. 흑인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여론조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도 있다. 여론조사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진행한다. 이때 여론조사 기관이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 국민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표본 선정은 인구통계학적 요소만으로 이루어진다. 성별과 나이, 사는 지역과 같은 요소는 한 사람을 이루는 아주 한정적인 정보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하는 정확한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다. 가령 유럽의 경우는 표본을 추출할 때 집안의 자산 정도, 가족 구성원의 노조가입여부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도 고려한다. 표본을 잘 추출하더라도 여론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실제로 출구조사나 사전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찍은 혹은 찍을 후보와 다른 후보로 응답한 경우가 많다. 행동경제학 연구소에서 여론조사 응답 성실도에 대해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했을 때에는 응답에 따른 인센티브가 소액이라도 주어지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라는 두 가지 내러티브가 있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미국 70여년 만의 최악의 경기 침체’, ‘심각한 양극화’ 등의 내러티브를 내세웠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성장’, ‘코로나 곧 사라질 것’과 같은 내러티브로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인권 운동과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하면서 대선의 승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이처럼 많은 의사 결정이 합리적 의사판단보다는 내러티브에 의해 결정된다. 가령 영국의 브렉시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 국민투표를 놓고 주요 여론조사 기관은 ‘잔류가 우세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결과는 탈퇴 표가 51.9%로 더 많았다. 합리적으로 따진다면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가 국익에 더 도움이 될지라도 영국인에게 작용한 내러티브는 따로 있었던 것이다. 런던 외에 살고 있는 영국 국민이 런던에 방문했을 때 받은 충격이 바로 브렉시트 결정을 판가름한 내러티브다. 진짜 영국인인 자신보다 이민자가 더 부유하게 사는 런던의 광경을 보면서 영국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내러티브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내러티브를 잘 이용해서 자신의 전략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선택에 앞서 내러티브에 좌우되지 않는 것도 모두 중요하다. /정현정기자 jnghnjig@@sedaily.com -
동맹 재건 강조한 바이든…"외교안보 다시 그린다"
국제 정치·사회 2020.11.25 17:20:39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 재건과 강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 지명자는 미국 혼자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를 벗어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되찾을 생각임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24일(현지시간) 델라웨어 주 윌밍턴에서 새 행정부의 외교 안보팀 지명자를 소개하면서 “미국은 동맹과 함께할 때 최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 장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존 케리 대통령 기후 특사 지명자 등 6명의 지명자가 참석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인선에 대해 “미국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세계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은 동맹과 협력할 때 최강이라는 나의 핵심 신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안보팀이 다음 세대를 위한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 안보를 단순히 바로잡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그려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링컨 지명자는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는 없다. 다른 나라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시대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대신 동맹을 기본으로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바이든의 뜻과 맥이 닿은 발언이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식 승인했다. CNN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언제 첫 브리핑을 받을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일일 정보 브리핑은 정보 당국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첩보를 정리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서류다. 대통령과 핵심 참모만 읽을 수 있고 종종 정보 당국이 대면 브리핑을 하기도 한다.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바이든 인수위는 전날 ‘.com’으로 끝나던 홈페이지 주소도 ‘.gov’로 바꿨다. 미 연방총무청(GSA)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곧바로 홈페이지 주소를 정부 기관에 맞게 바꾼 것이다. 대선 승리 16일 만에 공식적으로 이뤄진 정권 인수로 바이든 인수위에는 약 630만 달러(70억원)의 연방 자금 지원은 물론 각 부처 및 기관에 대한 접근권과 업무 공간도 제공된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여성·라틴계 대폭 입각…'팀 바이든' 최초 기록 쏟아진다
국제 정치·사회 2020.11.24 16:34:35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명단이 속속 공개되면서 ‘첫 여성’ ‘첫 라틴계’ 등 각종 기록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성과 다양성을 내세워 백인 남성 위주였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각과 확실하게 차이를 두는 모습이다. 23일(현지시간)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애브릴 헤인스 전 국가안보 수석보좌관을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상원이 헤인스 전 수석보좌관의 지명을 승인하면 지난 2004년 창설된 DNI의 첫 여성 수장이 된다. 헤인스의 지명 배경에는 뛰어난 전문성이 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2015년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을 지냈으며 2015~2017년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활약했다. 특히 2016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정보를 가장 먼저 입수한 백악관 관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수전 고든 전 DNI 부국장은 “그의 경력은 지역사회 및 국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을) 역동적인 미래로 이끌 것”이라며 그의 지명을 환영했다. 이민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DHS) 장관으로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전 국토안보부 부장관이 지명됐다. 미국 역사상 첫 라틴계 출신 DHS 장관의 탄생이 임박한 것이다. 쿠바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 온 뒤 오바마 행정부 시절 DHS 부장관을 지내며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 유예 제도인 다카(DACA)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그는 가장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었던 멕시코 장벽 완공, DACA 폐지 등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지금 나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박해를 피하는 모든 미국인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DHS 장관으로 임명됐다”고 밝혀 이민자 보호 정책으로의 회귀를 시사했다. 유엔 대사로는 35년 경력의 흑인 여성 외교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전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가 지명됐다. 미국 외교관 중에는 여전히 백인 남성이 많지만 그는 바이든 인수위원회에서 국무부를 담당하는 기관검토팀 팀장을 맡은 데 이어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유엔 대사까지 꿰차게 됐다. 토머스그린필드 전 차관보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서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프리 펠트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그는 뛰어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외교 능력을 가졌다”며 “(이번 지명은) 매우 훌륭하다”고 밝혔다. 다양한 인물로 차기 행정부를 채우겠다고 약속했던 바이든 당선인의 향후 인선 발표도 각종 기록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장관 지명자로 유력하게 떠오른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도 실제로 지명되면 미국 역사상 첫 여성 국방장관이 된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바이든, 재무장관에 옐런 前연준의장 낙점
국제 경제·마켓 2020.11.24 16:25:2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초대 재무장관에 재닛 옐런(74)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명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은 최근 바이든 당선인이 이 같은 인사안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12면 옐런 전 의장이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미국 역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된다. 또 연준 의장과 재무장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지낸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옐런 전 의장은 위기 때 재정 확대를 지지하는 케인스 학파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 2014년 2월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첫 여성 연준 의장에 올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을 새로 뽑으면서 2018년 2월 단임으로 임기를 마쳤다. 바이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주축으로 하는 외교안보팀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기후변화 담당 대통령 특사로 활동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에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연방총무청(GSA)도 바이든 당선인 측에 관련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실상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한 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자신의 패배를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GM 등 美 대기업, '바이든 행정부'에 줄서기
국제 정치·사회 2020.11.24 16:01:57제조·금융 등 분야를 막론하고 미국의 대기업들이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 빠르게 줄을 서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최대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의 메리 배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주요 환경단체 지도자들에 보낸 편지에서 “배기가스를 대폭 줄여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바이든 당선인과 캘리포니아주, GM의 공통된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연비 기준을 대폭 완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연비 기준을 강화한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낸 소송을 더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배라 CEO를 포함한 주요 기업인들이 지난주 바이든 당선인과 화상 회의를 진행한 후 나왔다. 배라 CEO는 자신이 바이든 정부의 환경보호청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매리 니콜스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장과 통화했다는 사실도 공개하며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의 친밀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2020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2,700만달러(약 300억원)를 기부한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CEO도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화했다. 그는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보낸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건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바이든 당선자와 그의 팀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악시오스는 슈워츠먼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충실한 측근 중 한 명이라며, 그가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한 것은 매우 강력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 연방총무청(GSA)이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화하면서 더 많은 기업이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 맺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GM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 참여했던 도요타는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회사의 입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WSJ에 전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태양광·풍력 외치는 바이든…한화·LS 등 신재생업계 들썩
경제 · 금융 정책 2020.11.24 06:22:32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0)’를 공약했다. 오는 2050년까지 미국 내 청정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2조달러, 한국 돈으로 2,000조원 이상을 쏟아붓겠다고 공언한 만큼 관련 산업은 기존 화석연료를 두둔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비해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호재를 맞은 셈이다. 미국의 대규모 발전설비는 약 1,100기가와트(GW) 규모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천연가스와 석탄발전 설비가 절반을 훌쩍 넘은 700GW 수준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대로 단순 계산을 하면 700GW 규모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막대한 규모의 에너지 재원이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관련 산업이 들썩이고 있다. 실제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전역에 태양광 패널을 5억개 설치하고 풍력발전용 터빈을 6만개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태양광 모듈 사업을 하는 한화솔루션(큐셀 부문)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기관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미국 내 주거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올 상반기 22%의 점유율을 기록해 8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도 21.5%의 점유율로 1위에 올라 있다. 현지 2위(주거용) 업체인 LG전자에도 바이든 당선은 커다란 사업 기회를 안겨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소비자들이 ‘태양광=소비재’라는 인식을 가진 덕에 현지 가전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LG전자는 그간 쌓은 브랜드파워를 태양광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업체들이 현지 태양광 시장에서 선도 업체들로 자리하고 있어 시장 확대가 이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중국 제품의 관세 인하가 이뤄지면 미국 내 중국산 공급과잉 이슈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판매 단가가 내려가 LG전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LS그룹도 바이든 당선인의 ‘친환경 투자 확대’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LS의 주력 계열사들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용 해저케이블, 전기차 부품, 태양광과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등이 정책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해상풍력용 해저케이블, 태양광 및 ESS 등 주력사업 분야에서 잇달아 수주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디지털 운영체계 확보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고객에게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LS전선은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중 해상풍력발전단지 확대, 전선 지중화 사업과 함께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국내 및 글로벌 케이블 솔루션 리더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LS일렉트릭은 2018년 북미 ESS 최대 기업인 파커하니핀으로부터 에너지그리드사업부를 인수해 북미 현지법인의 자회사 LS에너지솔루션스를 출범시키며 미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재영·변수연기자 jyhan@@sedaily.com -
바이든 국가안보보좌관에 43세 설리번…동맹과 대북 압박 나설 듯
국제 정치·사회 2020.11.24 06:08:49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백악관의 첫 국가안보보좌관에 43세의 제이크 설리번이 낙점됐다. 2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설리번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인 2013∼2014년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전임은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다. 바이든이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재임한 2002∼2008년에는 상원 외교위 총괄국장으로 보좌했고 이후 국무부 정책기획국장,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클린턴의 2016년 대선 캠프에서 수석 정책 고문으로 활동했다. 1976년 11월 28일 생으로 미국식 계산법상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43세다. 그는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 이후로 가장 젊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AP통신도 “역사상 가장 젊은 국가안보보좌관 중 한 명”이라고 전했다. 중요 외교·국방 정책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이끄는 국가안보보좌관은 상원 인준을 거칠 필요가 없다. 설리번 보좌관은 예일대를 나와 로즈장학생으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예일대 로스쿨도 졸업했다. 40대 초반이지만 외교정책 분야에서는 젊은 수재로 명성을 얻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란 핵합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설리번은 바이든 캠프에서는 국내 정책에 많이 관여했으며 바이든 경제 메시지의 핵심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 구상을 도왔다. 바이든 인수위는 설리번이 이란 핵합의 발판을 마련한 초기 회담의 수석 협상가였으며 2012년 미국의 중재로 가자지구 휴전을 이끈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국무부와 백악관에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북한 비핵화 추구를 목표로 제시해왔다. 그는 지난 9월 비영리기관 ‘월드 어페어스 카운슬(World Affairs Council)’ 화상 세미나에서 장기적으로는 북한 비핵화가 목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확산을 감소시키는 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앞으로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북한의 전반적인 핵 능력을 억제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文 ‘주일대사 강창일’ 발탁 키워드...니카이 인연, 美 바이든 시대
정치 대통령실 2020.11.24 05:59:5423일 신임 주일대사로 발탁된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정 직후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발표가 일찍 될 줄 알았는데 좀 늦어졌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일대사를 내정한 사실을 공개하며 “(강 전 의원이) 오랜 기간 쌓아온 고위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색된 한일관계의 실타래를 풀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의 발언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문 대통령은 일찌감치 주일대사 교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고민이 시작된 시점은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가 퇴진하고 스가 내각이 출범한 9월께로 점쳐진다. 스가 내각이 자리 잡은 후 이달 들어 박지원 국정원장과 국회 한일의원연맹 의원들이 잇따라 일본을 찾았고, 문 대통령은 ‘일본통’ 주일대사 교체라는 카드를 던지며 한일 관계 개선에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문 대통령의 주일대사 교체 결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제주 출신인 강 전 의원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역사학자로서 국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분류된다. 도쿄대에서는 ‘근대 일본의 조선 침략과 대아시아주의’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내리 4선 의원을 지냈고 국회의원 재직 시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에 이어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명예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었던 지난해에도 ‘대화를 통한 한일관계 개선’을 줄곧 강조해온 협상파 인사다. 그러면서도 일본에 할 말은 하는 강단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강 전 의원을 문 대통령이 발탁한 것은 꽉 막힌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선 결국 고위급 물밑 교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담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연결고리에는 일본 자민당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있다. 니카이 간사장은 일본 자민당의 ‘실세’이자 스가 내각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자민당 내 주요 계파인 니카이파의 수장이며 스가 총리의 외교 자문역 역할을 하고 있다. 강 전 의원은 그런 니카이 간사장과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강 전 의원은 지난 1월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 일본을 찾아 니카이 간사장을 면담한 후 “한일관계가 잘 풀리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시기도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다. 또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불법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다. 배상 문제는 그 다음”이라면서 한일 양국이 한발씩 물러나야 함을 언급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달 초 일본을 찾았을 때 스가 총리와의 면담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도 니카이 간사장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번 인사는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 갈등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절박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전통적 외교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앞서 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 역시 한미일 공조 체계와 맞닿아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이 지역의 핵심 동맹들이 힘을 합쳐 중국에 대응하자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시대에서 바이든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한일 관계 접근법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임기가 1년 6개월 남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자산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변함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튼튼한 한미일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의 선행 조건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강 전 의원은 이날 “법은 법이고 정치는 정치”라고 밝히며 사법부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매각) 문제를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홍우·김인엽기자 seoulbird@@sedaily.com -
"韓, 주변국 외교 교착 우려...日에 관계개선 추파" <닛케이>
국제 정치·사회 2020.11.20 12:03:59한국 정부가 주변국 외교의 교착 상황을 우려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추파를 던지고 있다고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날 ‘한국, 대일 관계 개선 추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이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회담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기 시작한 배경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가 자리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으로 재직한 바이든 당선인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중재한 바 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동맹 중시 외교를 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측은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태를 방치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아울러 북미 관계 전망도 불투명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시기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들며 주변국 외교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서울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문 정부는 외교 고립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에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도 내비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 7월 도쿄올림픽 때까지 한일 갈등 현안인 일제 징용 노동자 문제를 봉합하자는 김진표 회장의 제안도 그런 맥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닛케이는 “일본으로서는 전 징용공(일제 징용 노동자) 문제의 단순한 보류는 논외”라며 징용 문제를 도쿄올림픽 때까지 동결하자는 한국 측의 안에도 “일본 측은 간단히 응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법원에서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한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다음 달 9일에는 일본제철 소송에서, 같은 달 30일에는 미쓰비시중공업 소송에서 각각 자산 압류와 관련한 서류가 기업 측에 도착했다고 간주하는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송영길 "美하원 만장일치로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처리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0 10:29:24미국을 방문 중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미국 하원의원이 만장일치로 처리한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소식을 전했다. 송 의원은 “결의안 통과도 그렇고 미국에 와서 만난 인사들과의 대화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결의안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을 평가하는 것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형성한 것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의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북미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까지 크게 크게 나아가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의안 통과 직후 결의안을 주도한 톰 수오지 하원의원과 하원 외교위원장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 그리고 우리 민주당 한반도TF 방미단이 함께 결의안 통과의 의의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했다”며 “수오지 의원이 말한 대로 중요한 시기에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원외교를 기획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던 기쁨”이라며 “오늘 결의안 통과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대웅-메디톡스 ITC 최종판결 재연기…바이든에 공 넘기나
산업 바이오 2020.11.20 09:30:17보툴리눔 톡신 균주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대웅제약(069620)과 메디톡스(086900)의 ‘보톡스 분쟁’ 최종 판결이 또 다시 한 달 미뤄졌다. 업계에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승인 권한과 거부권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시일이 미뤄지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검토 권한이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9일(현지시간)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톡신 균주 도용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다음 달 16일로 연기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이로써 최종판결 날짜는 지난 11월 6일에서 19일로 연기된 데 이어 두 번째 미뤄졌다. ITC는 이미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늄 톡신 균주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이를 사용한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등 소송 당사자들은 지난 달 9일 서면으로 예비판결에 대한 응답을 제출했으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16일에 최종 입장을 전달했다. 업계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ITC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양측은 이번 재연기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보였다. 대웅제약 측은 “ITC가 재검토를 결정한 만큼 위원들이 예비결정의 오류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웅제약은 최종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일정만 연기된 것일 뿐 명확한 사실과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12월 최종판결에서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번 재연기로 ‘보톡스 분쟁’의 최종결정권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바이든 당선인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ITC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를 대통령이 최종 검토해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기 때문에 최종판결이 30일 미뤄지면 최종 검토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될 것으로 보인다. ITC 판결이 사실상 메디톡스 쪽으로 기울어 있었으나 최종 결정권자가 바뀌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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