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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韓, 北에 도발땐 협상 도움 안된다고 전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19 18:20:37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외교의 축이 ‘동맹 중심’으로 옮겨간 만큼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19일 진단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대선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한미 전문가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여해 “바이든 행정부와 좋은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면 (한미일) 3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통적 동맹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반적 동맹관계에 대한 조율이 있을 듯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삼자 간 조율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국장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바이든 당선인 취임 100일 만에 해결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관계 회복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은 어떠한 인맥이든 활용해서 지금부터 북한이 하는 어떠한 도발행위도 (대북 협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美 하원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19 18:14:03미 상원에 이어 하원도 18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합리적인 타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반중(反中)전선 참여 압박이 오히려 더 강해질 수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앞서 미 상원도 지난 1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을 평가하는 결의안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형성한 것을 강조하는 결의안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지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톰 수오지 의원이 발의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조속히 체결돼야 함을 거론하면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을 강조해 바이든 행정부 초기 방위비 협상이 합리적으로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게 했다. 아미 베라 의원과 테드 요호 의원이 발의한 ‘한미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전환 인정’ 결의안도 양국이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우선시하고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에 도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에 이어 미국 의회도 결의안에서 한국을 “미국의 동북아시아 외교정책의 핵심축(린치핀)”이라고 표현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본격 출범 전에 일본과의 관계까지 서둘러 개선해야 할 과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대선과 연방의회 선거 일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주요 법안들조차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한미동맹 결의안이 하루에 두 건이나 하원을 신속히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는 역내 평화·번영 유지뿐 아니라 상호 수용 가능한 다년간의 한미 방위비협정 체결의 필요성 등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겼다. 다만 수오지 의원의 결의안에서 한국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인권·법치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하고 “미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한다”는 문구를 강조한 것은 한국의 반중전선 참여를 염두에 둔 내용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베라·요호 의원 역시 결의안에서 한국을 “동북아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축(린치핀)”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첫 통화를 나누며 썼던 용어와 같은 것이다. 베라·요호 의원은 또 결의안에서 한미동맹이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에 맞서’ 아시아·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는 북미대화 재개를 향후 대미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우리 정부와 결이 다른 인식을 보인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의회가 바이든 정부의 동맹 기조를 지원하는 이면에는 반중전선 참여라는 압박이 있는 것”이라며 “이번 결의안은 앞으로 미일 등 다른 동맹 결의도 이어지는 전초전으로 보이는데 한미·미일 동맹 강화 속에서 한일 관계도 개선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한국계 美 하원의원 4인방 "한미관계 가교될 것"
사회 피플 2020.11.18 17:33:15“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한미관계 증진을 위한 가교가 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앤디 김(뉴저지주) 의원, 한국이름 ‘순자’로 알려진 메릴린 스트릭랜드(워싱턴주), 공화당 소속 영 김(한국명 김영옥·캘리포니아주)과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캘리포니아주) 등 한국계 연방하원 당선인 4인방이 서로 힘을 합쳐 한미관계 개선에 일조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7일(현지시간) 한인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에 따르면 재선에 성공한 앤디 김 의원은 지난 16일 워싱턴DC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방미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백악관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 및 외교안보팀과 긴밀히 상의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앞서 다른 한인 하원의원 당선인들도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최근 ABC방송 등에 출연해 안보와 경제 분야 등에서 한미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면서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계 4인방에게 전한 당선 축하 메시지를 공유한 뒤 “생큐 프레지던트 문(Thank you President Moon!)”이라며 감사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영 김 당선인 역시 한국 특파원 및 현지 한인 언론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백악관이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조율해줄 수 있는 것은 의회라고 생각한다”며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그는 “한미관계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코리아코커스와 한미의원연맹 활동을 통해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셸 박 스틸 당선인도 폭스뉴스와 로스앤젤레스(LA) 현지 지역방송 등에 출연해 “당파와 상관없이 한국계 당선인들과 서로 협력해 한미관계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현욱기자 hwpark@@sedaily.com -
韓·美 재계 "글로벌 공급망·경협 강화에 힘 실어달라" 선언문 채택
산업 기업 2020.11.18 15:26:01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재계 인사들이 ‘원칙없는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는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간 협력에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통상정책의 근거로 활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8일 막을 내린 ‘제32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양국 정부에 한미 협력관계의 새로운 구축을 주문했다. 한·미 재계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거론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며 기업 역시 민간의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공개된 선언문에서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 보였다”며 “양국 정부가 한·미 공통의 공급망 보안강화를 위한 기업들의 다각화 및 신규투자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재계는 코로나19로 활성화된 비대면 경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양국 정부가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 법과 규제의 조화를 검토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연례총회에서 한미 재계는 미국 행정부의 변화를 주시하며 ‘원칙 기반의 글로벌 통상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위원회는 “한·미 양국이 양자 및 다자간 경협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양국 정부가 원칙 기반의 글로벌 자유무역 체계를 저해하는 무역제한 조치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처럼 국가 안보를 빌미로 지나치게 고아범위한 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뜻이 맞는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이러한 조치를 제거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다자간-원칙적 통상정책을 도입한다고 약속한 조 바이든 당선인을 염두에 둔 요청으로 풀이된다. 한·미 재계는 또한 5세대 이동통신(5G)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과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을 양국 정부가 지원해주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정부에 첨단기술을 둘러싼 규제가 비관세 및 기술장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간부문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부탁했다. 공동선언문에는 5G 생태계가 커나가기 위한 표준, 특허 개발에 양국 정부가 자원을 투입하고 공공보건 부문의 개선과 바이오 분야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도 강화해 달라는 의지도 함께 담겼다. 한편 한·미간 최상위 민간 경제협력 채널인 한·미 재계회의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한국 측 참석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 모였으며, 미국 측과 화상회의를 진행해 ‘한·미 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다뤘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美페리 만난 이인영 "김대중-클린턴 '페리 프로세스' 교훈 삼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18 15:11:2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올해 만 93세인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 화상으로 만나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 “김대중-클린턴 정부 간 조율과 협력에 기초했던 ‘페리 프로세스’를 교훈삼자”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 때와 같은 대북 기조를 유지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18일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페리 전 장관과 가진 화상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화상간담회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공헌해 온 한국과 미국의 원로로부터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경청하고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했다. 페리 전 장관은 김대중-클린 정부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 합의 등을 반영해 북한과 점진적인 관계 개선을 추진하다는 내용이 골자인 ‘페리 프로세스’를 작성한 인물이다. 페리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능력 진전 등 당시와 상황은 변했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한미 공동으로 한층 진화된 비핵화·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페리 프로세스’가 국민의 정부 당시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페리 프로세스 2.0’ 등 보다 발전된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페리 프로세스’를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與 방미단, 셔먼 만나 "삼중고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7 17:12:37방미 중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김한정·윤건영 의원이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을 만나는 등 본격적 의원 외교에 돌입했다. 앞서 민주당 한반도TF 소속 의원들은 지난 15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송영길 한반도TF 단장은 16일(현지시간) 셔먼 의원을 만나 “비핵화를 위해서는 삼중고에 빠진 북한에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야 하고, 스냅백을 전제로 한 제재 완화 등 단계적 해법만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셔먼 의원 등 풍부한 외교경험을 가진 인사가 이끌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셔먼 의원은 “북한만 동의한다면 북미 의회 회담을 하고 싶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 의사를 보였다. 그는 “미국의 신임 행정부가 들어오는 약 100일의 기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방지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안정화될 내년 봄 이후에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현실 가능한 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TF는 한국계 미국인인 재선 의원 앤디 김 하원의원(민주당·뉴저지)과도 회동했다. 앤디 김 의원은 “바이든 당선인과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외교 경험을 쌓으며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나를 통해 이야기 해달라”며 백악관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자처했다. 이어 “현재 군사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지만, 외교위원회를 희망한다”며 “가능하다면 두 곳을 겸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1일까지 5박6일간 진행되는 이번 일정은 미 대선 이후 첫 한국 국회의원 방미다. 미국 정권 교체로 달라질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지 외교·안보 정책인사들뿐 아니라 미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날 것으로 보이지만, 조 바이든 당선인 측 관계자와의 만남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송 단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인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연설이 없는 아주 불투명한 상황이라 바이든 인수위 관계자 모두 외부 정치인들 면담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으로 바이든 인수위 관계자와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한미 경제인들 "경제동맹에 위협…무역확장법 개정해야"
경제 · 금융 정책 2020.11.17 15:16:48내년 초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개최된 한미 양국 경제계 회의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자국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까지 피해를 봤다. 해롤드 킴 미국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 대표는 미국의 집단소송제 운영 상황과 도입 이후 빚어진 부작용의 경험을 양국 기업인들과 공유했다. 집단소송제 도입 이후 빚어진 소송 비용 급증과 이로 인한 기업 신인도 하락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 상공회의소는 17일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양측 참석자들을 화상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 참석자들은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 모여 회의를 했다. 이날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회의의 첫날에는 한미 경제·통상협력 과제, 기업투자 및 경영환경과 법률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경련은 “양국 참석자들은 232조에 의한 무역규제 조치가 자유로운 국제통상 질서를 저해하고 한미 경제동맹을 위협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조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를 활용해 부과한 관세에 대한 변경 혹은 단계적 철폐 정책을 취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직도 한국 자동차 업계는 232조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내 분위기를 전했다. 권 부회장은 지난해 공화당 소속 척 그레이슬리 상원의원이 232조에 대한 대통령의 무제한적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점을 거론하며 “전경련은 232조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의 수석부회장도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는 미국의 주도권 강화하면서 다자간 접근방식에 적극 참여하고 미국 제조업체나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관세 조치를 재평가할 것”이라며 특히 “주요 통상·교역 상대국의 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 참석자들은 한국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집단소송제도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국 측은 기업 경영·투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표시했고 집단소송제의 ‘원조’ 격인 미국의 참석자들도 자국 집단소송제의 문제점을 공유했다. 권 부회장은 “미국 집단소송법의 오류가 한국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의 집단소송 문제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것 같으며 기업에 매우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바이든노믹스의 '뉴뉴노멀'…"전기차·재생에너지 기업에 기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7 14:44:38대외경제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에 따라 세계 경제가 탈세계화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리라 관측했다. 17일 국회에서 양이원영·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바이드노믹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하에서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노믹스의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미중무역전쟁에 의해 세계 경제성장과 국제무역이 둔화하는 ‘뉴뉴노멀’ 현상을 꼽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자체 데이터를 돌려 세계 경제가 2021년도에 5.0%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외경제 전문가 5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도 4~6%대의 세계 경제 성장이 예측됐다. 나아가 정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향후 22개월(평균값)간 지속할 것이란 전망도 도출됐다. 이에 세계무역기구(WTO)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무역량이 내년에도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WTO는 국제무역량이 올해 9.2% 감소하고, 내년에는 7.2% 증가하리라 관측했다. 이런 뉴뉴노멀 현상 속에서 미국의 디지털 기술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리란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정 연구위원은 2021년도에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양이 1초에 1,914 테라바이트로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05년에 비해 407배 늘어난 규모로 전 세계가 디지털 전환기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 갈등이 기술 패권 경쟁으로 심화할 것이라 경고했다. 아울러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의 ‘그린혁명’에 주목하며 미국 내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가 가속화 되리라 진단했다. 한 연구위원은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의 기후변화 관련 공동 정책의 목표는 기후위기 국면임을 인식해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환경적인 정책들을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풍력, 태양광 핵심 지원정책 연장만으로도 수요가 큰 폭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분야의 국내 민간 기업도 부상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예측이 나왔다. 올 1분기 현대차 그룹 전기차 판매량이 세계 5위로 상승하는 등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는 만큼 성장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만 한 연구위원은 “국내 에너지 시장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운 구조”라며 “투자를 확대하고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쳐 자생력 가능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이낙연 "바이든 승리, 미국민이 통합의 정치 선택한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7 10:53:55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와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는 미국민이 통합의 정치와 품격의 지도자를 선택했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주의와 동맹을 중시하며 국제주의를 복원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정권 교체는 국제질서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나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확대 균형의 대외정책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마침 올해 7월에는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4년 2월에는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잇따라 열린다”며 “이러한 기회가 한반도 등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한중일 3국이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국민의 고통과 양극화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의 고통이 크다”며 “공수처 출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 처리 같은 개혁 과제를 이번 정기 국회 안에 매듭짓겠다. 민생 입법과 미래 입법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美하원 외교위원장 유력 셔먼 “내년 봄 이후 北 비핵화 조치 취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20.11.17 10:42:23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을 만나 “바이든 행정부가 안정화될 내년 봄 이후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한반도 TF 방미단에 따르면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김한정·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현지시각 16일 워싱턴DC 연방하원 레이번 빌딩 외교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셔먼 의원과 만났다. 송 위원장은 셔먼 의원이 최근 한인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행사에서 밝힌 종전선언 지지, 평양·워싱턴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미 의회 방북 사절단 파견 등의 한반도 정책에 동의한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위해서는 삼중고에 빠진 북한에 즉각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약속 위반 시 제재 복원을 뜻하는 스냅백을 전제로 한 단계적 해법만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방미단은 이어 한국계인 앤디 김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과도 면담했다. 앤디 김 의원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 및 외교안보팀과 긴밀히 상의하겠다면서 백악관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방미단은 17일에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동맹과 한반도 비핵화 현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시론] '바이드노믹스'에 대처하려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11.15 17:00:29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새 행정부의 국가운영에 대한 기본 철학은 크게 차이가 난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지출을 대폭 늘렸으나 감세와 규제완화 그리고 복지지출 축소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보수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은 재정지출 확대, 증세, 규제강화, 복지확대 등 큰 정부를 지향하는 진보주의적 색채가 강하다. 그러나 두 행정부가 자국이익 우선 정책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문제는 방법의 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즈니스 협상처럼 막강한 경제력과 협상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도 마다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반면에 바이든은 전통적인 동맹국 간의 협조와 타협을 통해 미국의 이해를 관철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미국 내부 사정과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의 패권이 위협받는 국제정치 환경에서 미국 입장에서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2조2,000억달러 상당의 경기부양이나 다자간 무역질서하에서 공정무역을 통한 세계무역 확대 등은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코로나19 대응 강화에 따른 사회적 격리 확대 조치나 환경기준 강화 정책 등은 우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경기부양을 위한 지속적인 양적완화로 당분간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달러화의 약세가 예상된다. 이 경우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그러나 위안화·엔화와 같은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국가들의 통화 역시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원화의 실효환율은 크게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주도의 세계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해 고립주의가 아닌 동맹국 간 협력강화를 통해 대처하는 전략에 의존한다. 이런 상황은 21세기 신냉전체제로의 돌입을 의미하고 미국은 동맹국에 보다 확실한 선택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사드(THAAD) 보복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우리는 대외무역 포트폴리오를 보다 폭넓게 다변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우방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있는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고 일본과의 경직된 외교관계를 개선해 경제교류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쟁적 우위가 있는 부품·소재 그리고 지적재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확보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등 보다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온실가스 배출 축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국뿐만 아니라 통상관련국에도 강화된 환경관련 규제를 요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산업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모는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수준이다. 따라서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및 친환경제품 개발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주시해야 할 사항은 비록 바이든 행정부가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겠지만 미국의 물가상승이 예상되고 국채발행 확대로 인해 시장금리가 상승할 확률도 상당하다. 그럴 경우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거품붕괴와 경제위기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국가부채 수준을 보다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및 가계 부문의 부채 증가속도를 억제해야 한다. -
中 "바이든 선생 축하" 뒷북…'당선인' 호칭은 안써
국제 정치·사회 2020.11.14 11:47:27중국이 지난 3일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한다는 뜻을 뒤늦게 밝혔다. 앞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유럽 등 주요 동맹국 정상들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통화를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아직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대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 인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바이든 선생과 해리스 여사에게 축하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다만 왕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를 표하면서도 ‘당선인’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바이든에게 붙인 ‘선생’이라는 호칭은 영어의 ‘미스터’에 해당한다. 또 그는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 대선 결과는 미국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바이든, '보수 텃밭' 조지아도 낚아챘다...트럼프도 패배 인정?
국제 정치·사회 2020.11.14 11:32:25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3 대선에서 절반을 훌쩍 넘는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막판까지 남아있던 주요 경합주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선거인단 확보 수에서 232명을 차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CNN방송 등 외신은 13일(현지시간) 승패가 확정되지 않은 마지막 2개 주인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각각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예측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특히 ‘보수 텃밭’ 조지아주에서 승리하면서 이변을 낳았다. 조지아주는 1960년 이후로 남부 출신이 아니면 공화당 후보만 찍어주던 곳이다. 초접전이 벌어지다 결국 재검표까지 들어간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1만4,000여표를 더 얻어 불과 0.3%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총 선거인단은 각각 306명, 232명이 된다. 바이든 당선인이 74명을 더 많이 얻은 것이다. 4년 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306명,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232명을 획득했던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수치다. 미 대선은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 이상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한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이미 지난 7일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해 ‘매직 넘버’를 확보하며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초기 주요 경합주에서 박빙 승부를 벌였지만 잇따라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승부의 추가 기울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2일 ‘공화당 텃밭’으로 통하던 애리조나에서 승리한 데 이어 이날 역시 보수 성향이 강한 조지아에서까지 승리하며 선거인단 확보 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질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사실상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공개 연설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를 공식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을 일축했지만, 그의 연설 내용을 놓고 사실상 패배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전면적인 봉쇄 조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건, 앞으로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건, 내 생각에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우리 행정부는 봉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이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이 자신을 뒤이을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 같았다”고 전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공화당 텃밭’ 애리조나의 변심...바이든 당선인 손 들어줘
국제 정치·사회 2020.11.14 10:56:4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의 오랜 텃밭인 애리조나에서도 결국 승리했다는 분석이 12일(현지시간) 잇따라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에디슨리서치는 애리조나에서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당선인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겨 선거인단 11명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이 확보한 대선 선거인단은 290명으로 늘어났다. 바이든 당선인은 애리조나에서 개표가 99% 이뤄진 가운데 166만8,684표를 얻어 트럼프 대통령(165만7,250표)에 1만1,434표(0.34%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 애리조나 주정부 국무장관실은 인구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매리코파 카운티를 비롯한 6개 카운티에 대한 수작업 검표를 한 결과 오차가 미미했다고 밝혔다. 그간 판정을 보류해온 CNN방송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매체들도 결국 이날 바이든 당선인의 애리조나 승리를 예측했다. 바이든 후보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핵심 경합주에서 역전에 성공하면서 선거인단 279명을 확보했다고 판단, 지난 7일 당선을 선언한 바 있다. 애리조나는 별세한 존 매케인, 배리 골드워터 전 상원의원 등 미국 보수의 아이콘을 배출한 공화당의 전통 표밭이다. 지난 1948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 이후 민주당 소속으로는 1996년에야 빌 클린턴이 차지했다. 이후 이번에 바이든 당선인이 24년 만에 공화당 후보에 앞섰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리조나를 대표하는 전쟁영웅 매케인 전 의원을 툭하면 비꼬고 조롱한 탓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조언이 쏟아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매케인 전 의원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매케인 전 의원의 부인 신디 여사가 바이든 당선인 쪽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죽은 매케인이 결국 산 트럼프를 잡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인구유입에 따른 정치적 지형분화도 애리조나의 변심 배경으로 꼽힌다. CNN방송은 민주당 성향의 남미 출신 인구가 늘어난 점, 캘리포니아나 일리노이와 같은 진보적인 주에서 온 유권자가 급증한 점, 교외 고학력층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과 결별한 점을 들었다. 애리조나에서는 대선 다음날인 지난 4일 일부 언론의 승리 예측이 갈려 혼선이 일었다. AP, 블룸버그, AFP, 월스트리트저널(WSJ), 가디언 등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일찌감치 선언했으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CNN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뒤집기가 힘들지만 가능성을 전면 배제할 수 없다며 판단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국정농담] 文이 설득하면 美바이든도 北김정은 만나 주려나
국제 정치·사회 2020.11.14 07:00:22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되면서 한국의 대북정책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진 게 아니냐는 진단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하향)’ 방식의 외교 정책 대신 실무협상을 앞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선(先) 비핵화를 내세우며 제재를 유지하고 북미 간 직접 담판을 짓는 트럼프 식 ‘딜(거래)’ 방식은 배제할 공산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가 고작 1년6개월가량 밖에 남지 않은 우리 정부는 일단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해 ‘북미대화’와 ‘종전선언’ 협상판을 만들려는 노력에 서둘러 집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외교·안보 참모진 인선이 마무리될 내년 6~7월 전까지 우리 정부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대북 기조를 만들어 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국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수해 발생 등 3중고로 허덕이는 북한의 내년 초 도발 여부가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기조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지목했다. 바이든 ‘先핵포기’ 기조에 시간 쫓기는 文정부 대다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선(先) 비핵화 기조를 명확히 한 채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보텀업’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그간 진행해온 북미 간 가교역할의 상당 부분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북한을 활용한 ‘깜짝 쇼맨십’을 즐겼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의 방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 하나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북한 체제와는 엇박자를 낼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3년 미국진보센터 주최 행사에서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이 진정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어야 가능하다”며 “과거에도 그들은 필요한 것을 얻으면 또다시 같은 도발을 감행하고 핵 개발을 추진했으나 위기를 조장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북한의 반복된 태도를 더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4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 시절엔 “북한 지도자들은 (핵) 무기를 정권 생존의 궁극적인 보증으로 여기는 만큼 무기 포기를 분명히 꺼린다”며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 기간에도 김정은을 수차례 ‘폭력배’ ‘독재자’로 지칭하면서 트럼프 식 대북정책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13일 합동군사대학교·한국군사학회 공동 주관 세미나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톱다운’ 방식으로 깜짝 쇼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안보 참모진을 완전히 구축하는 데는 최소 6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점과 코로나19 확산, 미중 갈등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북한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우리 정부엔 부담으로 지적된다. 인사청문회 등 새 외교·안보 라인 구축 일정을 감안할 때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고위급과 접촉할 수 있는 시기는 일러야 내년 하반기일 것으로 관측된다. 공교롭게도 그즈음 한국은 차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게 돼 국정 동력이 떨어지게 된다. 북미 대화 재개는 물론 국제제재 속에서 작은 교류라도 추진해보려는 우리 정부의 시계와는 시간이 달리 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의 일부 외교·안보 참모진을 미국 민주당계에 맞춰 올 연말께 상당폭 교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강경화 “바이든 측근들에 종전선언 설명” 우리 외교·안보 관계 부처 장관들은 당장 바이든 행정부 출범 대비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거둔 북미 합의 성과를 바이든 정부가 계승해 주길 우선 바라는 눈치다. 대북 전략이 확정되기 전 한국 정부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보려는 시도다. 북미대화를 재개시키려는 정부의 절박함에서 나온 행보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현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캠프를 모두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먼저 포문을 연 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다. 지난 8일 미국으로 떠났다가 12일 귀국한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간단한 오찬 만남을 가진 뒤 새 행정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등을 잇따라 면담했다. 또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공화당 소속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도 만났다. 강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에서 바이든 측에 외교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존 앨런 소장도 면담했다면서 “앨런 소장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당선인 측에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이어 미국에서 만난 인사들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12일 귀국길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추진했던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부터 14분간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했다. 청와대는 두 사람이 한미동맹 강화에 공감했고 북핵 문제 해결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인영 “바이든, 겨레의 친구 되길... 트럼프의 북미 약속 지켜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미국 정권이 바이든 행정부로 교체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합의한 내용은 준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지난 6일 ‘남북생명공동체 실현과 평화경제 학술포럼’ 축사자로 나서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 보시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과거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대북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만큼은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기회가 되는대로 이러한 입장을 차기 미 행정부에 전달하고 초기부터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 가겠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2018년 이후의) 남북·북미 간 합의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미국의 외교·안보 참모진 인선에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동안은 한반도 정세를 남북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9일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미 대선은 코로나19 사태로 파생된 새 질서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큰 변곡점”이라며 “남북이 먼저 대화 물꼬 트고 신뢰를 만들면 정세의 흐름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서는 “전환의 시대에 신중하고 현명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는 동맹국인 한국 정부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고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도 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아 왔다”며 “나는 진심으로 바이든이 평화의 현자가 돼 우리 겨레에 좋은 친구로 다가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은 바이든 당선에 침묵만... 김정은 공개활동도 없어 한편 북한은 미국 대선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지 한참 지난 현재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사실에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정은 역시 20일 이상 공개활동을 하지 않았다. 김정은의 공개 행보는 지난달 21일 중공군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평남 회창군 소재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을 참배한 게 마지막이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나마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기대했다가 결과가 반대로 나오자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소송전을 예고한 만큼 진행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이달 10일 기자들과 만나 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 연설이 없기 때문인지는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신속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가장 빨랐던 사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08년이다. 당시 북한 당선 결과 확정 이틀 만에 “공화당 후보인 상원의원 매케인을 많은 표 차이로 물리쳤다”고 보도하면서 내심 오바마의 승리를 바랐던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기대와 달리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펴자 2012년 재선 때에는 사흘 만에 논평 없이 사실만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당선됐을 때는 이틀 만에 노동신문을 통해 보도하면서 아예 당선자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채 ‘새 행정부’라고만 표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3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이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대미 라인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최 부상은 현재 대미 정책 수립에 전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외서 내년 초께 北도발 가능성 경고 잇따라 이런 가운데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를 시험하기 위해 내년 초께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경고였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차관보 출신인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다”며 “차기 대통령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도 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코로나19 해결 등 미국 내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 문제가 뒷전으로 밀렸다고 생각해 도발에 나설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관여하겠다고 손을 내밀었던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도 북한은 2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외교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었다”며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 의지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 조정관 역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를 중단하고 도발에 나선다면 다시 미북 간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은 “북한이 내년 초 다탄두 재돌입 탄도비행체(MRV)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담긴 기고문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선임국장 또한 최근 RFA에서 “김정은이 한국에 일종의 평화 제안을 한 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예전 각본으로 돌아가 긴장을 높일 것”이라며 북한이 ICBM 시험으로 타협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상숙 외교안보연구소 연구교수는 2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내년 초 제8차 당대회 이후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무기 시험을 통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도발 수위는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못 미치는 저강도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새로운 행정부가 등장한다면 한반도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협상이 재개되지 않더라도 북한의 핵 무력 증강에 따른 미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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