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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족주의자 바이든, 한국에는 우려이자 기회”
산업 기업 2020.11.10 09:46:5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민족주의가 한국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경영콘서트에서 ‘美 바이든 당선, 韓 경제 앞날은?’을 주제로 강연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조 바이든은 대내적으로 메이드 인 올 아메리카(Made in all of America)의 국민포용정책으로 증세와 연방정부의 공공조달 강화, 자국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이라며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탄소세 부과와 환경, 노동자 인권을 중시하는 공정무역 등 바이든 식 경제 민족주의가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영향에 대해 최 교수는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뿐 아니라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이 벼랑 끝까지 몰릴 수 있다”면서도 “반면 반도체나 배터리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자유무역 보다 공정무역을 우선시 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탈퇴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편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반중국 경제동맹도 만들 것”이라며 “기존 나프타(NAFTA) 보다 환경, 노동기준을 강화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확대 가능성도 커진 가운데 기존 가입국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외에 영국과 일본도 가입할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미국 주도의 신(新) 경제동맹 참여를 고민해야 하며 이는 한국 무역정책의 첫 번째 리트머스 차트가 될 것”이라며 “USMCA 가입을 위해서는 우리기업도 높은 환경, 노동자 권리보호 기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경제관계 전망에 대해서 그는 “애플 아이폰은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 했는데 왜 일자리가 미국에 만들어지지 않고 중국에서 생기냐는 불만과, 그동안 대중국 정책이 너무 포용적이었다는 비판으로 인해 미국내 반중국 정서는 최근 73%에 육박했다”며 “일부에서는 시진핑과 가까운 바이든이 대 중국 유화정책을 펼 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일자리 해결 뿐 아니라 산업기술 부흥을 기대하는 미국내 여론을 의식하면 눈에 띄는 미중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을 취해 온 우리나라 외교정책도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최 교수는 예상했다./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SEN]유진투자證“씨에스윈드,바이든 효과, 성장모멘텀 확대…목표가↑”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0.11.10 08:28:33[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유진투자증권은 10일 씨에스윈드(112610)에 대해“바이든 효과에 힘입어 성장모멘텀이 확대되고 있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는 기존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병화 연구원은 “바이든 당선으로 풍력 등 미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은 기존 예상을 월등히 상회하는 성장이 기대된다”며 “풍력부문은 주요 보조금인 PTC(생산세액공제), ITC(투자세액공제)의 만기연장과 신규도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 PTC 는 오바마 시절 5 년간 연장되었지만, 그 효과가 2021년 피크를 기록한 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며 “ITC는 해상풍력 개발업체들이 강하게 요구해왔지만, 트럼프가 행정부가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두 지원정책이 내년 회기 때 재도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미국의 풍력 설치량은 2022년부터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며 “미국 설치량 추정을 기존대비 67%~125% 상향한다”고 덧붙였다. 한 연구원은 “씨에스윈드는 미국에 해상풍력 타워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고객사들과 논의 중”이라며 “현재까지는 설치 목표량이 가장 많은 뉴욕주(9GW)가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 북동부 연안주들은 약 28GW의 해상풍력 설치 목표를 확정발표 한 상태로 바이든의 당선으로 해상풍력 투자비용의 30%를 세액공제 해주는 ITC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개발업체들의 예상수익률이 높아져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해상풍력 단지 건설이 예상된다”며 “바이든 정부는 해상풍력 개발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연방정부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씨에스윈드는 글로벌 1위 풍력 타워업체로 탄소배출 순제로 시대의 최대 수혜주”라고 강조했다./jjss1234567@@sedaily.com -
트럼프 불복에도 공화 의원·주지사 “바이든 승리” 축하 이어져
국제 정치·사회 2020.11.10 08:23:49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복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 내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를 건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과 관련해선 증거 제시 등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9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면서 축하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콜린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명백한 승리에 축하를 전한다”며 “대통령직 인수가 중요하다. 차기 행정부에 내년 1월 20일 통치할 준비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콜린스 의원의 승복 메시지는 밋 롬니, 리사 머코스키 의원에 이어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는 세 번째다. 공화당 상원의원은 53명이다. 콜린스 의원은 대선 직전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상원인준 투표에서 공화당 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예상을 뒤집고 5선에 성공했다. 그는 “대통령 등이 일부 주(州) 선거 결과에 의문을 품는 것으로 안다”며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있다. 그렇게 할 기회를 얻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많은 이들이 지금 당장 확실성을 갖길 원하는 것을 알지만 우린 분명한 방향을 갖고 있고 그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인내심을 갖길 촉구한다”고 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의 축하도 이어지고 있다.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투쟁을 인정하면서도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 드와인 주지사는 “트럼프 변호인단은 선거와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나 부조리에 대해 법정에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며 “소송이 결론 나고 선거 결과가 인증되면 모든 미국인은 결과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하이오주 트럼프 캠프의 명예 공동의장인 드와인 주지사의 발언은 오하이오 공화당 입장과는 상반된다고 더힐은 전했다. 오하이오 공화당은 이날 트위터에서 “미디어가 바이든 승리를 선언한 것은 시기상조이며 무책임한 처사”라며 “대통령은 사기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지역에서 법적 이의제기를 할 권리가 있고, 우리는 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역시 공화당 소속인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필 스콧 버몬트 주지사도 바이든의 승리를 축하한 바 있다. 한편 전직 공화당 의원 30명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거 결과 승복과 함께 근거 없는 선거사기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NBC가 보도했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헌법에 선서한 전직 공화당 의원으로서 우리는 선거 사기를 주장하는 트럼프의 발언은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시도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민주주의 기반이기에 모든 투표는 집계되어야 하고, 후보자들은 최종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 또는 신념과 상관없이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했다는 것을 국가가 승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한에는 고든 험프리 전 상원의원, 미키 에드워즈 전 하원의원 등이 동참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WHO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 희망…화이자 백신 소식 환영"
국제 정치·사회 2020.11.10 08:08:27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긴밀하게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시작한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국제사회가 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바이든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을 축하하고, (이들이 꾸릴) 행정부와 함께 매우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종식하고, 세계 문제의 기저에 놓여 있는 근본적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리더십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상호 신뢰와 상호 책임감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WHO 탈퇴를 공식화하자 즉각 “대통령으로서 첫날, 나는 WHO에 다시 가입하고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지도력을 회복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11·3대선에서 승리한 후 바이든 당선인이 가장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해, 바이든 당선인과 WHO의 협력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에 크게 기뻐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우리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고무적인 백신 뉴스를 환영한다”며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는 전 세계 과학자들과 파트너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세계는 팬데믹을 종식하기 위한 유례없는 과학 혁신과 협업을 경험 중”이라고 덧붙였다. 화이자는 이날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 94명을 분석한 결과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비록 중간 결과이기는 하지만 90% 이상의 효과는 일반 독감 백신의 두 배에 가까운 것이다. WHO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기준 임상 단계에 있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은 42개로, 11개였던 6월 중순과 비교해 많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개 물질이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중국의 푸념… "미국이 달라졌다, 바이든도 강경기조 안 바꿀 것"
국제 정치·사회 2020.11.10 07:30:39미 대선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막을 내린 가운데 바이든 시대에도 대(對) 중국 정책이 강경 기조로 흐를 것이라는 중국 주요매체들의 보도가 나왔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사평(社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년 임기 동안 미국의 대외정책 중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많이 달라졌다”면서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과 봉쇄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최대 외교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무역전쟁 등 고강도 갈등이 중미관계의 전반적인 환경을 재설정하고, 미국 엘리트들의 대중 사고방식을 변화시켰다”면서 “바이든이 정권을 잡아도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문은 이어 “미국이 신장과 홍콩 문제 등 인권문제로 규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가 더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마디로 핵심 쟁점에 대한 미국의 대중 압박이 완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가치관과 관련해 더 고집이 세다”며 “다만, 바이든이 동맹 체제를 이용해 중국을 압박하려 한다면 이들 동맹국이 중국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맞서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이날 논평에서 중국은 바이든 당선인이 채택할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개념을 내놓았다”면서 “이는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한 전략적 재균형과는 확연히 달랐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파트너와 우방에 구애하기보다는 경제와 무역에 초점을 맞추고 관세로 중국을 압박했다”면서 “이는 이 지역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인권 등 정치 수단에 의존해 중국의 공간을 쥐어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트럼프의 선거 패배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바이든의 이 지역 전략 명칭이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한 전략을 따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타임스는 또 다른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는 미국 사회에 더 깊은 분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트럼프로 인해 미국의 분열은 고착화하고 결집 능력은 더 약화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유산은 미국 정치를 퇴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구시보 후시진 총편집인은 자신의 웨이보 계정을 통해 “많은 분석가가 바이든의 대중정책이 큰 변화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내 생각에는 트럼프 정권 후기 대중 정책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후 총편집인은 이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잔뜩 화가 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패배로 인한 화가 중미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첫 부인 잃은 뒤 홀로 육아"...바이든, 돌봄 지원 대폭 강화
국제 정치·사회 2020.11.10 07:10:36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돌봄·보육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900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보육 지원 공약도 발표했다. 빈부격차 해소는 물론 300만개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도 낼 수 있다고 바이든 캠프는 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서 일하는 부모, 특히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책임지는 데 엄청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을 봐왔다”면서 21세기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돌봄서비스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들에게 칭찬만 하지 말고 최소한 15달러의 최저임금을 통해 적절한 임금을 제공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편적인 유급 병가와 12주 간 유급 가족휴가를 보장하는 법률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7월 돌봄·보육 시스템에 총 7,750억달러(약 86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을 할 것이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공약은 보육 시설을 확대하고 보건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바이든 당선인은 3~4살 유아를 위한 유치원의 보편화를 추구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명시했다.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이 보육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8,000달러 상당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밖에 저소득층 의료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시스템을 이용할 때의 대기명단도 없애 불편함을 줄일 방침이다. 이 같은 대규모 돌봄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40만달러 이상 소득을 내는 부동산 투자자로부터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이 바이든 당선인의 계획이다. 바이든 캠프는 이번 공약 이행을 통해 300만개에 달하는 돌봄 및 교육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와 보육 서비스 등 공공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주 및 시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젊은 시절 첫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은 바이든 당선인은 혼자서 아이를 돌보면서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몸소 느꼈다고 한다. 1972년 장녀 나오미와 첫번째 부인 닐리아는 교통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숨진 장남 보의 아들인 손자 헌터와 딸 애슐리와 함께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성당에서 미사에 참석했다. 그는 미사를 마치고 성 요셉 교회에 있는 묘지를 방문해 장남 보와 첫 번째 부인 닐리아, 딸 나오미의 묘를 참배했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바이든 '속도조절'에…北김정은, 내년 초 무력 과시 가능성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10 07:00:53“재선에 성공하면 북한과 신속하게 협상하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북미 관계 역시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국제 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수해 발생 등 3중고로 허덕이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가 한창 구성 중인 내년 초 협상을 앞당기기 위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9일 국내외 외교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안보 라인 인선과 협상 재개에 시간을 지체할 경우 북한의 무력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북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경우 이른바 ‘위기조성 외교’ 카드를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얘기였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선임국장은 지난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에 일종의 평화 제안을 한 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예전 각본으로 돌아가 긴장을 높일 것”이라며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으로 타협을 시도할 수 있다고 봤다. 국립외교원의 이상숙 외교안보연구소 연구교수도 지난 2일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행정부 등장 시기에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무기 시험을 통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기는 내년 초 제8차 당대회 이후, 도발 수위는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못 미치는 저강도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새로운 행정부가 등장한다면 한반도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협상이 재개되지 않더라도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따른 미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의식한 듯 최근 동맹 강화에 대해 연일 신경질적인 반응을 쏟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이 ‘미국산 삽살개’라는 거친 표현까지 쓰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을 맹비난했고, 이달 1일에는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가 한국 정부가 “혈맹이라는 미국으로부터 갖은 모멸과 냉대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10월 서프라이즈’로 불린 미국 대선 직전 도발 예상도 빗나간 만큼 북한이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란 반론도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인 대북 기조를 밝힐 때까지는 탐색전에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3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이후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한 특별한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대미 라인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최 부상은 현재 대미 정책 수립에 전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이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바이든 시대에도 평화 프로세스 유지...文 "확고한 의지 갖고 있다"
정치 대통령실 2020.11.10 06:12:00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바이든 시대 출범을 앞두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되나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 발전을 수차례 강조하면서도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국 대선 종료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미국을 통합시키고, 성공하는 정부를 이끌어 나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과도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와 사이에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지난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고수할 것임을 밝혔으나 바이든 행정부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종전선언’은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강력한 한미동맹의 또 다른 축은 탄탄한 경제 협력이다”면서 탄소 중립과 기후환경 대응 등에서 한미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바이든 행정부 출범 계기로...대규모 한미훈련 재개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09 17:46:34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내년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옛 키리졸브 훈련)을 대규모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규모 한미훈련 재개를 통해 한미 안보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한 가운데 규모를 대폭 축소한 바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2021년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연례적인 훈련으로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며 “북한이 이 훈련에 대해 비난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양국은 안보 협력 스케줄에 맞춰 예정된 훈련을 통해 방어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 훈련은 한반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처럼 훈련 자체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적절하지 못하다”며 “동맹이라는 게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훈련을 하고 호흡을 맞추는 것이므로 연합훈련은 계획된 대로 (대규모로) 진행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전했다. 특히 내년 3월 예정인 한미군사훈련을 바이든 정부와의 안보 협력 시험대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동맹 간 안보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한국군과 미군이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 사전에 손발을 맞추는 과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내년 3월 훈련을 한미 양국의 동맹의 끈이 탄탄해질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내년 초 두 번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선 1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전후에 도발이 있을 수 있고 3월 한미연합훈련 시기에도 도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철 지난 종전선언론 한계...남북관계보다 한미관계 개선 시급"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09 17:45:04바이든 시대 출범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에 호흡을 맞춰온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전면 리셋’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기존의 대북 정책 기조를 고수할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지만 바이든 시대를 대비하는 대북 정책의 재설계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의 진단이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관련,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되나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 동맹 발전을 수차례 강조하면서도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고 언급했다. 남북 간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을 움직이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우리 정부가 바이든 시대에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실무적 절차와 의회와의 협의 등을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 추진 성향상 우리 정부의 중재로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의 과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섣불리 내놓기보다 서로 공조할 수 있는 방안부터 탐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은 △실무협상 중심의 ‘보텀업’ 방식의 대북 접근 △더 강화된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 완화 기조 △한미일 등 동맹관계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가 중재자로서 대미 외교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바이든의 경우 ‘상당한 핵무기 감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트럼프 때와 같이 ‘무조건 협상에 나오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 비핵화가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 정부의 종전선언 요구도 완화해야 된다”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책만 빼고 무엇이든’이고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간 북미 합의는 총론에 불과한데 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철 지난 종전선언론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북한 비핵화가 전제된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한미 동맹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되레 바이든 행정부와의 끈끈한 공조 아래 북한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먼저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톱다운’이든 ‘보텀업’이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인균 경기대 북한학과 겸임교수는 “중국·미국·북한 모두와 관계를 개선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남북관계 개선보다 한미관계 개선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현 정부 스탠스로는 한미 관계가 개선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미국의 새 정부가 보텀업 방식을 선호하면 거기에 맞는 대안을 잘 만들어서 미국에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러나 여전히 기존의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 조야와 소통하겠다”면서도 한발 더 나아가 “정세의 전환기를 남북의 시간으로 만들기를 희망하며 남북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신뢰를 만들면 정세의 흐름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윤경환·윤홍우·김혜린기자 ykh22@@sedaily.com -
LG화학, 바이든 훈풍 타고 시총 3위 탈환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0.11.09 17:40:43전기차배터리 업종이 ‘바이든 시대’ 대표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LG화학(051910)이 3개월 만에 코스피 시가총액 ‘톱 3’ 자리에 복귀했다.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LG화학은 전 거래일 대비 1.94% 반등한 73만4,000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9월4일(74만3,000원)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배터리사업부의 물적분할 추진에 잡음이 번지면서 LG화학의 주가는 이달 2일 장중 58만8,000원까지 가라앉았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반등세를 탔다. 이날 LG화학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올해 8월11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유가증권시장 시총 3위 자리를 되찾았다. 이날 종가 기준 LG화학의 시총은 51조8,147억원이다. 이날 SK이노베이션도 10.95% 급등하고 두산중공업과 유니슨도 5~6%대 급등세를 타는 등 친환경주들이 급등세를 이어갔다. 최재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수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며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의 주가 상승과 실적 전망 개선 폭을 높였다”고 밝혔다./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
바이든, 러스트벨트에 전기차 '새 심장' 심는다
국제 경제·마켓 2020.11.09 17:33:19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경제회복 부문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와 ‘메이드 인 올 오브 아메리카(Made in all of America)’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외로 나간 공장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주요 생산품을 미국에서 만듦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주요 핵심기술을 확보해 이를 미국에서 운용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인수위는 “위기 때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도록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을 국내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력한 산업 기반과 중소기업을 구축해 제조업과 기술 분야에서 수백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인프라 투자 계획도 재확인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친환경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2조달러(약 2,229조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도로와 교량, 에너지, 학교, 광대역 통신 등 성장 엔진에 투자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흥미로운 것은 기후변화 분야다. 큰 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지만 실제로는 일자리와 경기 대책에 가깝다. 내용도 더 구체적이고 양도 많다. 우선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세계 1위 복귀를 천명했다.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지지에 당선을 확정 지을 수 있었던 바이든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부품과 소재, 전기차 충전소, 부품 공급망, 제조까지 전기차 생태계를 만들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배터리와 탄소저감 기술, 차세대 건축소재, 수소 에너지, 차세대 원자력(advanced nuclear)까지 빠른 시일 내에 상업화하고 새 기술은 미국에서 주도하도록 한다는 게 바이든 당선인의 생각이다. 특히 그는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한 방편으로 차세대 원자력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은 “지난 2018년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혁신 및 현대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 확보와 저탄소 사회를 위한 원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이든의 기후 및 에너지 계획과 맥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 원자로를 상업화하고 수출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세계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원자력 기술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계속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덧붙였다. 주택과 건물 개량사업도 대대적으로 벌인다. 인수위는 향후 4년 동안 빌딩 400만개를 개량하고 주택 200만채에 대한 단열사업을 통해 최소한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태양열 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150만채의 지속 가능한 주택 건설도 촉진하기로 했다. 스마트 농업을 통한 고용창출에도 주력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노동자의 권익 향상도 추진한다.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얘기다. 추가로 공공 서비스 및 연방정부 근로자들에게 교섭권을 제공하고 일반 직장에서의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일터에서의 차별과 괴롭힘을 줄이고 같은 업무를 하는 여성이 동등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치료비와 처방약 비용을 낮춰 모든 미국인이 질 좋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자의 수입 증가와 의료개혁을 통한 비용 감소는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마스크 의무화·전 국민에 백신...'코로나와 전면전' 고삐 죄는 바이든
국제 정치·사회 2020.11.09 17:29:59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12만명에 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전 국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우리 가족·중소기업 등을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보호하려면 연방정부가 신속하고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모든 미국인이 정기적이고 믿을 수 있는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검사 장소를 두 배로 늘리고 공중보건 대응 인력을 10만명 이상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당·술집 등의 영업 여부는 물론 개학 시기를 결정짓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공하는 한편 마스크를 포함해 바이러스 개인보호장비(PPE) 공급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백신이 모든 미국인에게 무료로 접종될 수 있도록 백신 제조 및 유통 계획에 250억달러(약 28조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9월 코로나19 사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탈퇴를 통보한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회복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는 7월 트럼프 대통령의 WHO 탈퇴 결정에 맞서 “미국이 국제적 보건위생 강화에 기여해야 미국인도 보다 안전해진다”면서 “대통령 취임 첫날 WHO에 재가입하겠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이와 함께 바이든 당선인은 모든 미국인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당선인은 9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발표하기로 했다. 팀은 12명 규모로 꾸려지며 비벡 머시 전 공중보건서비스단장과 데이비드 케슬러 전 식품의약국(FDA) 국장이 공동팀장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2명의 전문가는 바이든 당선인의 선거운동 기간 몇 달 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 조언을 해왔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인종·이민정책, 트럼프 이전으로 '유턴' [美 바이든시대]
국제 정치·사회 2020.11.09 17:27:58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인종차별 해소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백인과 유색인종 간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전국적인 인종차별 시위를 촉발한 공권력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미국이 제도적 인종차별을 다뤄야 할 순간이 왔다”며 “심화하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정부기관이 주요 보직에 인종 다양성과 책임성을 고려한 인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종 간 일자리 및 고등교육 기회의 균형 달성 △유색인종의 주택구매 지원 확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종 간 경제격차 문제 집중 등도 약속했다. 인수위는 “백인보다 유색인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훨씬 높은 비율로 사망하면서 보건과 의료 부문에 대한 차별도 드러나고 있다”며 “흑인·히스패닉의 실업률이 더 높은데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사업장들도 놀라운 속도로 폐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경제적 차별은 물론 인종차별 시위에서 제기됐던 과잉 공권력의 문제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인수위는 특히 미국 최초의 흑인 부통령에 오른 카멀라 해리스 당선인의 이력을 소개하며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해리스 당선인은 샌프란시스코 검찰총장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등을 지낸 바 있다. 형사제도 개선 공약으로는 △국가경찰감독위원회 신설 △경찰의 목 짓누르기 진압 금지 △경찰에 전쟁용 무기 이전 금지 등이 제시됐다. 올해 5월 말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백인 경찰이 비무장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 밖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의 반(反)이민 정책이 바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당선인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드리머(dreamer)’들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법안도 취임 100일 안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약했다. 드리머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DACA·다카)’가 폐지되면서 미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등을 확대하고 비자 관련 제한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이인영, 美바이든 당선에 "남북이 먼저 신뢰 만들면 우리가 정세 주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09 17:24:47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승리를 거둔 상황에 대해 “정세의 전환기를 남북의 시간으로 만들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북 전략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안보 참모 인선에만 최소 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추진하겠다는 의지였다. 남북이 먼저 움직임을 보인 뒤 이를 바탕으로 미국 바이든 정부를 설득해 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9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며칠 전 미 대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파생된 새 질서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큰 변곡점”이라며 “미 대선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로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 열망을 표출했고 (새 대통령은) 갈등·반목을 넘어 연대와 공존·통합의 리더십을 요구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차기 정부 들어서면 대북정책 검토에 불가피하게 최소 6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며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 정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남북이 먼저 대화 물꼬 트고 신뢰를 만들면 정세의 흐름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며 “남북은 2000년 북미 공동 코뮤니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 대화·협력으로 북미 대화 진전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의 본격 출범까지 남북이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었다. 그는 “남북, 북미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남북 간 평화의 공간이 확대되는 성과를 우리 함께 만들 수 있다”며 북한을 향해 “전환의 시대에 신중하고 현명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더 나은 한미동맹의 시간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채널 통해 미 조야와 소통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장관은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는 동맹국인 한국 정부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고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도 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아 왔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과 남북미 협력의 필요성을 (바이든 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진심으로 바이든이 평화의 현자가 돼 우리 겨레에 좋은 친구로 다가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아울러 남북 대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코로나19 방역과 보건의료, 기후환경, 재난 관련 협력을 앞으로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겠다”며 “내년에는 문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27일 취임한 이 장관은 당초 취임 한 달 만인 8월27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면서 이 일정을 미룬 바 있다. 한편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바텀업’ 방식, 한미동맹 중시 등 달라지는 미국 행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해 “북미 간 직접 대화가 나쁜 건 아니지만 남쪽 정부의 의견을 경청할 가능성이 있어 (바텀업 방식도) 긍정적”이라며 “북미 대화 조건으로 핵 감축 등을 내거는 건 ‘합의는 좀 포괄적으로 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우리의 접근 방법과 일치시킬 수 있는 게 많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관해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우리가 새로운 정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북에 잘 발신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꼭 도발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의 방미 일정을 두고는 “검토하는 건 사실이나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목표와 도달 가능한 성과가 분명해져야 한다”고 밝혔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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