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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바이든 시대, 한미일 공조 적극 참여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10 17:53:52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정치적 인연이 깊은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위해 확장할 다자협력체계, 중국 견제를 위해 강화할 한미일 동맹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와 같이 (세계의 질서를) 미국 혼자 하는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닌 ‘아메리칸·글로벌 리더십’이라는 기본 철학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한미 의원외교협회 단장 시절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바이든 당선인과 독대해 대화를 나눈 바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트럼프로 인해) 세계 외교·안보환경이 변한 만큼 새로운 대외 정책 접근이 나올 것”이라며 “자유주의 세계무역 질서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문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당선인은) 핵 확산과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해 ‘미국 혼자는 안 된다’ ‘다자협력을 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미국이 태평양 주요 국가들의 시장을 묶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미국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바이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산층의 재건이고, TPP 복귀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빨리 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TPP의 중심 국가는 미국과 일본으로, 미국이 TPP에 참여한다면 자연스레 세계 2대 시장인 중국을 견제하는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 한미일 간 다자무역의 틀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한미 간에 무너지고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한미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박 의원은 바이든 당선인이 미중 사이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외교전문가인 바이든은 일방적으로 압박하거나 무리하게 (한국을)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타협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실무협상에 권한을 주고 비핵화 로드맵을 짤 것”이라며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北 핵실험·미사일 도발땐 바이든 협상 의지에 찬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10 17:50:59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 당선을 선언한 가운데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차기 정부의 협상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전직 미국 관료들의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과 신속하게 협상하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실무협상 중심의 ‘보텀업’ 방식을 선호하는데다 동맹 중시와 선(先) 비핵화 기조 성향이 뚜렷한 만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국과 북한의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다. 현재 미국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국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수해 발생 등 3중고로 허덕이는 가운데 내년 초에 북미협상을 앞당기기 위해 의도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은 인정할 것이지만 코로나19 해결 등 미국 내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 문제가 뒷전으로 밀렸다고 생각해 도발에 나설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관여하겠다고 손을 내밀었던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도 북한은 2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외교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었다”며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도발에 나선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 의지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 당면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고 번영을 추구하려면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협상을 추진하면서도 강력한 대북제재와 억지력을 유지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 등과도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 조정관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북한과 진지하게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를 중단하고 도발에 나선다면 다시 미북 간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고 공은 북한에 넘겨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3년 7월18일 미국진보센터 주최 행사에서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이 진정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어야 가능하다”며 “과거에도 그들은 필요한 것을 얻으면 또다시 같은 도발을 감행하고 핵개발을 추진했으나 위기를 조장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북한의 반복된 태도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004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이던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에 대해 “북한 지도자들은 (핵) 무기를 정권 생존의 궁극적인 보증으로 여기는 만큼 무기 포기를 분명히 꺼린다”며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번 대선 기간에도 수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력배’ ‘독재자’로 지칭하면서 트럼프식 대북정책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 같은 일련의 발언은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구성 기간 무력 도발로 ‘위기조성 외교’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은 국내외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은 “북한이 내년 초 다탄두 재돌입 탄도비행체(MRV)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담긴 기고문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선임국장 또한 최근 RFA에서 “김 위원장이 한국에 일종의 평화 제안을 한 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예전 각본으로 돌아가 긴장을 높일 것”이라며 북한이 ICBM 시험으로 타협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유사한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이상숙 외교안보연구소 연구교수는 2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내년 초 제8차 당대회 이후 “지난달 10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무기 시험을 통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도발 수위는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못 미치는 저강도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새로운 행정부가 등장한다면 한반도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협상이 재개되지 않더라도 북한의 핵 무력 증강에 따른 미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우리가 새로운 정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북에 잘 발신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는 미국 대선 기간 중 보인 북한의 반응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 북한은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의식한 듯 최근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연일 신경질적인 반응을 쏟았다. 지난달 29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이 ‘미국산 삽살개’라는 거친 표현까지 쓰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을 맹비난했고, 이달 1일에는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가 한국 정부가 “혈맹이라는 미국으로부터 갖은 모멸과 냉대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바이든 당선 이후에는 사흘째 침묵을 유지 중이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이희옥 칼럼] 바이든 당선자를 보는 중국의 눈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11.10 17:38:45중국 언론은 미국의 개표상황을 보도하면서 유독 폭력과 선거 불복이라는 미국 민주주의의 민낯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내심 바라는 이유도 미국이 얼마나 더 망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적 부족주의(tribalism)’로 갈라진 미국의 민심을 통합하며 중산층을 복원하고 얼룩진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정책 우선순위에 둘 것이다. 실제로 선거기간 동안 캠페인의 대부분이 국내 정치였고 외교정책과 대중정책의 미션은 분명하지 않았다. 중국도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라면 비이성적인 강경 의지와 이성적인 강경 의지에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펀치게임을 시작한다면 당분간 맷집게임으로 응수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미국과 ‘강 대 강’으로 부딪히기에는 종합국력의 격차가 크고 마땅한 대응수단이나 중국에 우호적인 세력도 없어서다. 미국 대선 이후 뒤늦게 미중 관계 관리에 집중하는 동안 주변 지역을 관리하는 데 소홀했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도 안정적인 우군을 확보하지 못한 소프트파워의 한계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최악 상황을 가정한 보텀라인 사고 속에서 소프트파워 건설, 미국의 반중 동맹에 대한 대응, 산업 분야의 디커플링 딜레마 극복, 핵심기술의 자율적 혁신능력 제고 등을 이루고 군사와 이데올로기 충돌을 최대한 피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강력한 통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을 극복하고 경제회복력을 확보하는 등 실력양성을 통해 후일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내대순환을 위주로 국제대순환을 결합하는 한편 안보에 필요한 최대한의 기술 자립화와 중국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했다. 최종소비재로서의 중국 시장이 매력을 잃는다면 미국과 동맹국 연합의 총공세를 견디기 어려울 뿐 아니라 향후 미중 전략경쟁에서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봐서다. 실제로 중국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에 복귀하면서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3·4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4.9% 성장했는데 이 추세라면 주요 경제체 중에서 중국 홀로 연간 2% 전후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동력을 기반으로 내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을 맞아 시진핑 체제의 업적 정당화를 강화하고 미중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할 것이다. 미국도 ‘계획 없는 전쟁’을 벌였던 트럼프와 달리 동맹국과 함께 반도체 등 중국의 아픈 곳을 정밀타격할 태세이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식 보호주의가 나타날 여지도 충분하다. 바이든은 정략적 관세 폭탄 등 미중 무역마찰에 대한 트럼프식 접근을 비판했지만 이를 중단한다거나 유예한다고 밝힌 적이 없다. 더 나아가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중국-인도 국경 문제 개입, 미국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을 통해 중국 내부 변화를 촉발하는 ‘평화전복(peaceful evolution)’을 시도할 수도 있다. 중국이 상호의존의 무기화를 통해 버티는 데 성공한다면 미중 양국은 갈등의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기후변화와 핵레짐에서 협력공간을 모색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과 미중 전략경쟁의 본격화는 한국에도 부담이자 기회다. 미국이 동맹과 다자주의의 이름으로 대중국 봉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것은 부담이지만 다른 한편 동맹국의 선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방안을 수용하는 것은 기회다. 우리 외교부는 일단 ‘타국을 자연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총론적으로 옳지만 다가올 파고에 비하면 추상적이다. 이제 한미동맹에 편승해야 한다는 주장도 외눈박이식 접근이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미중 전략경쟁에 연루되지 않고 연루의 시기를 늦춰야 하며 민감도를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잘게 쪼개 선택지를 확대해야 한다. -
바이든, 3대 난제에 '허니문' 꿈도 못꿔
국제 정치·사회 2020.11.10 17:23:38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해도 임기 초반 일정 기간의 정치적 밀월을 뜻하는 이른바 ‘허니문’이 없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공화당 우세의 의회지형과 보수적인 연방대법원 구성, 민주당 내부 알력 등 난관에 둘러싸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9일(현지시간) 미국 NBC뉴스는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이 향후 험난한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긴 기쁨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당장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 바이든 당선인의 입법 어젠다와 내각 인선, 사법부 지명자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게 된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선거에서는 조지아주 2석의 결과에 따라 의회 권력지도가 완전히 바뀔 상황이다. 조지아주에서 공화당 현역의원 2명이 모두 패하지 않는 한 공화당이 상원을 계속 지배하게 된다. NBC는 “이렇게 되면 바이든은 지난 1989년 이래 의회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채 취임하는 첫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직전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6대3의 보수 절대우위 구도가 된 연방대법원 역시 큰 부담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의회 동의 없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에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이밖에 당내 진보그룹과의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기후변화 대처 등 각종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저돌적인 어젠다를 추구하려는 진보파와 공화당과의 협력을 모색하려는 온건파 간에 긴장이 조성될 것이라는 게 NBC의 분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비용 문제로 ‘메디케어포올(전국민건강보험)’에 반대하는 대신 희망자에 대한 공공선택권을 추가한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이 8월에 채택한 정강정책에는 에너지원을 오는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급진적 정책으로 평가되는 그린뉴딜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선거 전에 “메디케어포올 도입을 믿는다. 그린뉴딜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시론] 바이든의 정치철학과 미국의 국가과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11.10 17:20:12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조 바이든은 40여년의 긴 정치경력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큰 정치인은 아니다. 부통령과 상원외교위원장 등 중책을 역임했지만 특히 떠오르는 브랜드가 없는 무색무취의 정치인이다. ‘팬덤’도 강력한 비토 세력도 없다. 그래서인지 경선 초반에는 강력한 팬덤을 확보한 버니 샌더스와 ‘엄친아’인 신예 피터 부티지지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반드시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토층이 엷고 확장성이 강점인 바이든이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바이든 대세론이 확산됐다. 역설적으로 바이든은 특별함이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옹립됐고 결국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는 여전한 경쟁력을 보여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실패로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았는데 절반에 가까운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다. 트럼프를 향한 팬심은 전혀 식지 않았던 것이다. 그나마 바이든이었기에 트럼프 지지층을 조금이나마 잠식해 가까스로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이제 세계의 이목은 바이든 당선인의 행보에 쏠려 있다. 바이든은 미국사회의 분열을 치유하고 미국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의 정치행적과 철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이든은 민주당의 전형적인 중도 온건파 정치인이다. 진보 정치인이지만 다른 정파도 인정하며 끈질긴 대화를 통해 타협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실용주의 정치인이다.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제안한 대규모 경기부양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상 의회를 ‘패싱’하며 대국민 설득에만 전념하고 있었고 이에 공화당은 그를 ‘제왕적 대통령’이라 비판하며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때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자들과 대화에 나서 타협안을 도출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경기부양안 통과는 바이든의 대화 노력과 협상력 때문에 가능했다. 바이든은 화려한 언변과 카리스마는 부족하지만 공감능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아내와 딸은 교통사고로 장남은 뇌암으로 잃은 비극의 가족사가 그를 공감의 정치인으로 만들었다. 바이든은 미국 정치의 분열상 치유를 당면과제로 상정하며 ‘최고의 치유자(healer-in-chief)’가 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가 재임한 4년 동안 미국의 정치토양은 더 척박해졌다. 예전에는 민주·공화 양당에 중도 온건파들이 활동하며 정책의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작금의 미국 정치가 극도로 양극화하면서 양당 공히 중도파의 입지는 줄어들었다. 바이든은 치유와 화합을 위해 공화당뿐 아니라 샌더스로 대표되는 민주당 내 급진 세력의 협력도 견인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도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대화와 공감의 정치인인 바이든만 한 적임자도 없어 보인다. 바이든의 외교정책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자유주의 국제주의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 관리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비자유주의 독재국가들이 빈자리를 차지해 국제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미국외교의 시계를 트럼프 이전으로 돌려놓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추인한 트럼프 열렬 지지층 그리고 국내 문제를 먼저 돌보라는 국가 분위기는 바이든이 적극적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외교부 "文대통령, 바이든과 적절한 통화 시기 검토 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10 16:17:38조 바이든 미국 대선 후보가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아직 당선인과 통화를 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간 적절한 통화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언제쯤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축전, 통화 등 관련 외교행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대선 관련 소송으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간 통화가 늦춰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해 드릴 사항이 없다”면서도 “제반 사항을 잘 검토 중이며 적절한 시기에 통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 주요 인사들과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트위터로 축하 인사를 전하며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고 적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바이든 당선에 정청래 "한국 진보정권과 궁합 잘 맞아…뚜벅뚜벅 평화의 길로"
정치 정치일반 2020.11.10 14:56:36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시대의 남북 관계와 관련,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민주당 정권과 한국 진보정권의 궁합이 잘 맞는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시대와 한반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주장했다. 먼저 정 의원은 20년 전인 지난 2000년 10월23일 미국 국무부 메를린 올브라이트 전 장관이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사실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클린턴 행정부 집권말기에 평양을 방문한 올브라이트 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후 “김정일 위원장은 참 똑똑하다”고 칭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미 국무부 장관의 평양 방문이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전답사 성격이었다며 미국을 끊임없이 설득한 김대중 대통령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어 “클린턴의 후계자인 앨 고어가 대선에 패배하면서 클린턴의 평양 방문은 좌절되고 평화의 여신은 한반도를 비켜갔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는 또한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생전 천추의 한이고 박복한 민족이라며 안타까워 했다”고도 썼다. 아울러 정 의원은 “앨 고어 대신 당선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축으로 규정하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은 폭정의 전진기지라며 대북 적대정책을 이어갔다”며 “부시 대통령 기간동안 북미관계는 냉각기”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은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북미관계를 소극적으로 설정했고, 바이든 당선자는 8년간 부통령을 하는 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바이든 당선자가) 김대중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존경하는 인물로 꼽고 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정 의원은 ”김대중-클린턴의 케미스트리가 문재인-바이든 케미스트리로 계승될 지는 알 수가 없다“면서도 ”다만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고 희망 섞인 전망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또 ”바이든 당선자는 90년대 초 걸프전은 반대했지만 9·11테러후 이라크 전쟁은 찬성했고, 낙태는 반대했지만 동성결혼은 찬성했다“면서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과 8차례나 만나 만찬을 즐길만큼 중국통이었지만 이번에는 반중노선을 내걸었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정 의원은 ”바이든은 대중의 여론과 미국 국익에 맞게 입장을 정하는 실용주의자의자 친환경주의자“라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같은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탑다운 방식이 아닌 실무협상 우선의 바텀 업 방식이지만 미국의 외교라인이 만들어지기 전에 남북이 독자적인 활동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김대중-클린턴의 후예들이 20년전 못다이룬 꿈을 실현해 보기를 기대해 본다“며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뚜벅뚜벅 평화의 길로 가자”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바이든 시대 앞두고 文, 아세안에서 ‘자유무역’ 강조한다
정치 대통령실 2020.11.10 13:53:3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특히 15일에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서명식이 개최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확대하자고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번 회의는 화상 방식으로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12일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신남방정책 전략을 논의하고 13일에는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댄다. 이어 14일 오후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이어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18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열린다. 미국 대선이 종료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밝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한 언급도 주목된다. 정상회의의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지난해 합의한 RCEP 서명식이 개최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강 대변인은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면서 “세계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최대 규모의 협정 협상이 타결돼 이번에 서명식을 갖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거대 경제권의 탄생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진행될 경우 교역 및 투자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바이든 훈풍에 外인 ‘매수 폭탄’ 오늘만 가능합니다!
증권 증권정보 2020.11.10 13:29:00신청해 주셨던 분들 < KPX생명과학(114450)(114450) > 단 1일 만에 33% 수익 달성!무료체험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11월 11일 ‘주가폭등’! 美 바이든 수혜! 오늘만 수익 실현 가능! ‘ㅇㅇㅇㅇㅇ’ 관련 株 ▶무료체험 신청◀친환경 정책 공약을 내세운 조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도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을 내세우고 해상 풍력 발전을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바이든은 청정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것이 국내 풍력 발전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로 나타나고 있다.▶▶▶수요일 곧바로 ‘上’ 직행! 오늘만 가능한 바이든발 훈풍, 폭등으로 이어진다! ‘ㅇㅇㅇㅇㅇ’ 관련 [바이든 관련株 지금신청] "알아야 할 수 있는 게 주식이더군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무료체험 3일 신청했는데 역시... 차원이 다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받아서 수익 냈습니다. 고맙습니다."(VIP 직장인 목영수 47세 회원)“처음엔 걱정이 더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만족하고 서비스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료체험 3일 신청했을때도 좋은 종목으로 높은 계좌수익률 주셨는데, VIP회원으로 가입하고 나니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이걸 신청한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VIP 직장인 김준호 51세 회원)▶▶ 수요일 곧바로 ‘上’ 직행합니다. 빠르게 갑니다 !! 오늘까지만 제공 후 마감! 놓치지 마세요 ▶종목 받아보기◀이제는 마지막이다 생각하세요. 이 기회 마저 놓치면 접으셔야 합니다.정확히 “11월 11일” 폭발합니다!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단, 돈 100만원이라도 매수하세요![인공지능 최근 상한가 적중]*20.11.9 대한해운(005880) 上 적중!*20.11.6 KPX생명과학(114450) 上 적중!*20.11.05 바이브컴퍼니(301300) 上 적중!*20.11.03 켐온(217600) 上 적중!*20.10.29 시스웍(269620) 上 적중!*20.10.28 오가닉티코스메틱(900300) 上 적중!*20.10.20 웰크론한텍(076080) 上 적중!*20.10.15 에스코넥(096630) 上 적중!*20.10.06 나인테크(267320) 上 적중!*20.09.24 케이피엠테크(042040) 上 적중!*20.09.16 대성파인텍(104040) 上 적중!*20.09.15 제주반도체(080220) 上 적중!*20.09.14 현대공업(170030) 上 적중!*20.09.11 보락(002760) 上 적중!*20.09.10 동아화성(041930) 上 적중!*20.09.09 SDN(099220) 上 적중!*20.09.08 초록뱀(047820) 上 적중!*20.09.07 필로시스헬스케어(057880) 上 적중!*20.09.04 유니슨(018000) 上 적중!*20.09.03 진양제약(007370) 上 적중!*20.09.02 영진약품(003520) 上 적중!*20.09.01 코오롱머티리얼(144620) 上 적중!*20.08.31 사조오양(006090) 上 적중!*20.08.28 파커스(065690) 上 적중!*20.08.27 바디텍메드 (206640) 上 적중!*20.08.26 텔콘RF제약 (200230) 上 적중!▶▶ “11월 11일 상한가” 20명에게만 제공하고 마감합니다.▶종목 받아보기◀※ 9회말 2아웃 인생 역전시키는 대역전 만루 홈런 지금이 그때 ※[오늘의 관심주]KPX생명과학 대한항공(003490) 태경케미컬(006890) 엔투텍(227950) 컬러레이(900310) -
北, 바이든 당선에 사흘째 침묵... 통일부 "트럼프 승복 안해서인지 단정 못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10 12:41:13북한이 미국 대선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지 사흘째에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중국·러시아 등의 반응을 살피며 분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미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사실상 당선이 확정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공식 반응이 없다”고 확인했다. 그는 그 이유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 연설이 없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관련 추이를 지켜보며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승복 연설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일부 나라들도 있다”며 “북한이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주변국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분석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은 바이든의 당선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 매체들은 물론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대외선전용 매체들도 침묵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 역시 벌써 20일째 보도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는 지난달 21일 중공군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평남 회창군 소재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을 참배한 게 마지막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나마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기대했다가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서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소송전을 예고한 만큼 진행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일 수도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3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이후 노동당 제1부부장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대미 라인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최 부상은 현재 대미 정책 수립에 전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과거에도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신속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가장 빨랐던 사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08년이다. 당시 북한 당선 결과 확정 이틀 만에 “공화당 후보인 상원의원 매케인을 많은 표 차이로 물리쳤다”고 보도하면서 내심 오바마의 승리를 바랐던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기대와 달리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펴자 2012년 재선 때에는 사흘 만에 논평 없이 사실만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당선됐을 때는 이틀 만에 노동신문을 통해 보도하면서 아예 당선자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채 ‘새 행정부’라고만 표현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바이든 맞이한 韓 기업, 그린뉴딜 협력·공급망 재건 주목해야"
산업 기업 2020.11.10 11:00:00한국 기업들이 친환경 분야에 방점을 찍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통상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의 재건을 꾀할 바이든 당선인의 시도를 고려한 사업 점검도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10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가량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미 양국의 통상전문가와 함께 ‘대선 이후 미국 경제통상정책 전망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국 전문가들의 대담은 비대면 화상 인프라를 통해 이뤄졌다. 한국 측에서는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세아제강·포스코·현대제철 등 대기업 관계자, 철강·반도체협회 등 유관기관 대표급 인사 12명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재무부 부차관보를 지냈던 더글라스 벨 언스트앤영(Earnst&Young) 무역정책리더, 상무부 법률 정책고문 경력의 스테이시 에팅어 케이앤엘게이츠((K&L Gates) 파트너 변호사, 조나단 폴락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4명이 참석해 바이든 당선인이 이끄는 새 행정부의 경제와 통상,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짚었다. 김영주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와는 어떻게 달라질 지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특히 그린 뉴딜 분야에 있어 양국 기업 간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시 에팅어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바이든 신정부의 통상정책은 트럼프의 일방주의에서 탈피해 무역 상대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국제통상 질서를 함께 구축해나가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바이든 경제정책의 주축은 ‘공급망의 재건’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무역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역협회는 내년 본격적으로 ‘트럼프 흔적 지우기’에 나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최용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협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입법 동향·규제 변화를 주시하고 다양한 통상이슈에 대한 보고서와 세미나 등을 적시에 제공할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통상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민간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양국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바이든 당선 후 첫 공식 일성은 "마스크 써달라" 간청
국제 정치·사회 2020.11.10 10:52:46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9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공식행사에서 미국 국민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통제를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침과 동시에 마스크 착용에 소극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자택이 위치한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스크 착용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7일 밤 대선 후보 승리 선언을 한 이후 최초로 가진 공개 행사다. 그는 “여러분에게 마스크 착용을 간정한다”며 “마스크 착용은 정치적 발언이 아니다. 나라를 하나로 끌고 가는 일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가 바이러스 확산을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일은 마스크 착용”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또한 백신이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해질 때까지 미국에서 20만 명의 추가 사망자가 생길 수 있다며 “미국은 여전히 암흑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한정애 정책위의장 "바이든 공약, 우리 민주당 정책들과 비슷"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0 10:39:59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현재까지 발표된 바이든 당선인 공약은 우리당의 주요 정책들과 궤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새롭게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을 긴밀히 유지해 한반도 협력과 한미동맹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한 의장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정이 준비한 법안은 한국판 뉴딜과 공정경제3법을 필두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욱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며 노동시장을 개선해 사회 안전망을 획득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와 마주한 세계는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 이런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야당은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초당적 자세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장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에 단속 마련 지침이 매우 중요하다. 관계당국이 잘 협조해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마스크가 제대로 착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바이든 당선에 中증시 이틀째 상승…상하이지수 0.41%↑
국제 경제·마켓 2020.11.10 10:27:53중국 증시가 10일 상승 출발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1% 오른 3,387.62로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 주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미 대선 승리가 확정되면서 투자심리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하이지수는 전날 1.86% 급등했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韓 등 우방국 동원 압박할듯"...바이든 '반중전선'에 커지는 中 근심
국제 정치·사회 2020.11.10 10:14:35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앞으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힘을 합쳐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0일 논평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밑줄을 긋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유럽, 일본, 한국 등 우방국들을 단결시켜 이념적 동맹을 만들 것”이라며 “안토니우스 블링켄과 제이크 설리번 등 바이든의 외교 정책 자문위원 중 다수는 미국이 유럽 등 동맹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블링켄과 설리번 등 바이든 당선인의 중국 정책 관련 보좌관을 거론하면서 “이들은 대부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부 출신”이라며 “이들 자문위원은 바이든 내각의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쟁이 중국과 경쟁하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여긴다”면서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을 글로벌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는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기고 있고, 대중 정책의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무역전쟁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은 무역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중국에 부과된 모든 관세를 철회하지 않고 놔둔 채 중국과 추가 협상을 위한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정부에서 8년간 부통령을 지냈고, 그의 외교 철학은 오바마의 사상을 일부 계승할 수도 있다”며 “다만 대중정책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일부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타임스는 또 다른 논평에서 “미국 정부에서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을 강타한 후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미국인의 불만을 완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지배 엘리트는 근거 없는 비난으로 중국에 오명을 씌우고 국내 혼란을 잠재우려 했지만, 결국 이 수법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내부 갈등에서 눈을 돌리기 위해 민족주의에 의존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미국의 진정한 라이벌은 중국이 아니라 코로나19”라고 덧붙였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재협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합리적인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의 고문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체결한 1단계 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1단계 무역협정은 18개월 간 관세전쟁 끝에 미중 양국이 올해 1월 극적으로 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올해부터 2년간 2,000억달러(약 220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선 이 같은 약속이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지도자인 바이든 당선자에 재협상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에 고문으로 출입하는 시인홍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이 과도한 수입 목표를 줄이고 대미 수출에 대한 관세를 줄이는 것을 자국 이익으로 볼 것”이라며 “중국은 바이든 당선자가 재협상에서 보다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홍콩, 대만, 신장위구르, 남중국해 등 인권문제와 미국 내 중국 정보활동 의혹에 대해선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자가 무역협정 재협상에 응할 경우 지적재산권(IP) 보호나 인권문제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싱크탱크인 중국세계화연구소의 왕후이야오 대표는 “중국이 미국 기업의 IP 보호를 더 많이 약속하고 금융시장을 더 많이 개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권 보호 같은 분야에선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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