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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전 등장한 '최고가 선물' 정체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6.08.16 09:01:49호텔업계가 추석을 한 달 여 앞두고 초고가 선물세트와 저가 선물세트를 동시에 선보였다. 이번 추석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마지막 명절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현재 나온 추석 선물 중 최고가 제품은 롯데호텔서울의 ‘루이 13세 제로보암’이다. 가격이 무려 4,000만원으로 프랑스 정통 코냑 명가인 레미마르텡에서 나온 100병 한정 생산품이다. 국내에는 단 2병만 수입됐다. 리츠칼튼 서울 호텔은 프랑스 보르도 와인 ‘페트뤼스 1988’과 캘리포니아의 컬트 와인 ‘스크리밍 이글 2011’로 구성된 와인세트를 1,200만원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은 미국 나파밸리 ‘컬트 앤 부티크’ 와인을 480만원 가격에 내놓았다. 더 플라자 호텔은 ‘샤토 라피트 로칠드’와 ‘샤토 무통 로칠드’ 등으로 구성된 소믈리에 셀렉션 세트를 내놨다. 가격은 최저 10만원에서 350만원까지다. 반면, 5만원 이하 선물세트도 크게 늘었다. 지난 설 비교적 저가였던 선물 세트가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쉐라톤 워커힐 호텔은 김영란법 대비 상품으로 4만9,000원짜리 ‘대추야자 특선’을 선보였다. 더 플라자는 비교적 저렴한 과자 선물세트를 늘려 호텔 내 베이커리인 에릭케제르에서 파운드케이크 2개(2만4,000원), 3개(3만6,000원),구움세트(4만3,500원)를 판매하고 있다. 리츠칼튼 서울은 독일의 차 브랜드 로네펠트 선물세트와 리츠칼튼의 부티크 와인인 ‘샤도네 리츠칼튼꾸베 스티븐 켄트’를 각 4만4,000원에 선보였다.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일리 커피 머신인 ‘프란시스’에 사용되는 일리 캡슐 커피 4종을 2만8,000원에 판매한다. 밀레니엄 힐튼 호텔은 5만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는 와인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2014 쇼비뇽 블랑 훌리오 부숑’, ‘2014 카베르네 쇼비뇽 리제르바 훌리오 부숑’ 등으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4만9,000원부터 27만원까지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으로 기존에는 호텔에서 잘 팔리지 않았던 저가 상품의 판매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가 선물세트 외에도 다른 업계보다 희소성을 높인 제품을 선보여 새로운 고객층을 유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
朴대통령 "김영란법 금액 기준, 해결 필요한 문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8.11 16:35:51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김영란법 적용 금액 한도 조정과 관련해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밝혀 상향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의 취지를 넘어설 수 없다”며 원안 수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새 지도부 오찬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김영란법 시행령은)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찬 자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농축수산업계의 우려와 내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각계각층에서 시행령 원안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 시행령 수정 요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박 대통령도 수정 필요성은 언급, 가액기준이 상향 조정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달 말 시행령을 최종 확정한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5일 시행령이 정한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해 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보냈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
與, 김영란법 식사 5만·선물 10만원으로 상향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16.08.10 17:00:10새누리당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가액 기준 조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시행령 가운데 가액 기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음식물 5만원, 선물·경조사비 10만원’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과 만나 “당정청회의 혹은 당정협의를 통해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완영 의원 등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다음달 말 김영란법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업계와 식당·유통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당정협의를 통해 가액 조정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 시행령 가운데 가액 기준인 ‘3·5·10만원’을 ‘5·10·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완영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법 개정은 어렵더라도 영세 식당이나 유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 시행 전에 우선적으로 기준 가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지난 5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일부 부처가 요구한 김영란법 시행 유예에 대해 ‘수용 불가’ 판단이 내려진 것을 언급한 뒤 “국무조정실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한다는데 고위 당정협의회 등을 열어 의원들의 입장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시행령안을 확정할 계획임에 따라 늦어도 이달 중순께 당정협의를 통해 가액 기준 조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
2野, 공수처 신설법안 공동발의...김영란법 위반도 수사대상 포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8.08 16:54:08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8일 검찰개혁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동 발의한 두 의원 등 양당 의원 64인이 함께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대통령, 국회의원, 정부부처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기관은 3급 이상 공무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장관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그 가족이다. 대통령의 경우에만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가족으로 하고 그 외에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대상이다. 두 당의 이견이 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더민주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김영란법 위반까지 포함한다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지만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김영란법 위반도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의당의 주장이 결국 채택됐다. 두 당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특별감찰관제 폐지 등 이견을 후속 입법과정에서 조율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감찰기구이고 공수처는 수사기구로 엄연히 다르다”며 “현재로서는 병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향후 감찰 부분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수처에 주는 방안도 입법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당은 “최근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활용, 불법적 변론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가운데 검찰은 자체 감찰 및 특임검사 등을 활용해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고 법안 도입 취지를 밝혔다./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
경실련 "김영란법 기준완화, 법 무력화 꼼수"
사회 사회일반 2016.08.08 16:00:52‘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에 명시된 식사비와 선물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법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 기준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애초에 입법했던 대로 금품수수 기준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을 식사비 5만원, 선물비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03년 기준으로 한 공무원 윤리강령의 식사비 한도가 김영란법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식사비 3만원과 선물비 5만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아직도 매우 높은 금액이고,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비 3만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다섯 시간 동안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라며 “고가음식점과 백화점 등 서민경제와 무관한 영역을 선의의 피해자로 두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농수축산업계의 피해에 대해 “김영란법으로 업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따라서 금품수수 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당, 산업계가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1회 20달러(2만3,000원), 연간 50달러(5만7,000원), 영국은 25~30파운드(3만7,000원~4만4,000원) 선에서, 독일은 25유로(3만1,000원), 일본은 5,000엔(5만3,000원)으로 공직자의 접대와 선물을 제한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써온 대한민국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김영란법 식사 5만·선물 10만원으로 올려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8.08 15:56:16국민의당 호남의원들이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식사와 선물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식사 가액은 3만원에서 5만원,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날 국민의당 의원들은 결의안에 대해 지지표명을 하며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 황주홍 의원을 비롯한 5명의 호남 출신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은 훼손 없이 엄격하게 시행돼야 한다”면서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농어업 현실을 생각할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든 시행령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은 “농축산 업도 한 1, 2년 파업을 해야 하겠느냐”면서 “그래야 국민들과 정부가 농업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며 “농어민들은 김영란법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무섭다고 아우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어촌 출신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의 3분의2가 넘는 국민의당은 어떤 당보다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필수라는 입장을 선명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의당 지도부가 원안 시행을 주장한 것은 그분들의 사견일 뿐 국민의당의 당론도 아니다”라고 지도부를 질타했다. 앞서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우리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투명사회로 가는 국가비용이 훨씬 저비용”이라며 “일단 당 방침은 김영란법 원안대로 가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 호남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원안 강행’ 방침에 제동을 걸면서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비례대표 의원들과 호남 출신 의원들의 충돌양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의원들은 박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필수를 당론으로 정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서경이 만난 사람]김영석 해수부 장관"김영란법 시행땐 수산업 기반 흔들...3년정도 유예해야"
경제 · 금융 정책 2016.08.07 17:43:48“법의 취지에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행되면 수산업의 타격은 정말 큽니다. 전복을 상품으로 키우려면 양식 기간이 3년, 광어는 2년 반, 우럭은 2년이 걸립니다. 자연산이나 활어 먹는 횟집뿐 아니라 수산업 생산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3년은 유예해야 합니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법 시행과 관련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김 장관은 “김영란법 자체는 바꿀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시행령에 적시된 밥값 3만원, 선물 5만원 등 세부 내용에는 현실을 반영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과 산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한진해운에 (유동성 마련과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룹 차원에서 조금 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한진그룹이 자구안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다 자칫 세계 8위 규모의 선대를 보유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가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의 말이다. 김 장관은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 (조양호 회장과 만나는 방안을 포함해) 해수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인양작업 가운데 최고난도로 분류되는 ‘선수 들기’에 성공한 세월호 작업과 관련해서는 “순간순간마다 처음 작업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오는 9월 내 인양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대담=김정곤 차장 mckids@@sedaily.com -법 시행을 왜 유예하자고 하나. △법안 취지에는 100% 공감한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공직자들의 식사 가격을 3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13년 전 일이다. 솔직히 묻고 싶다. 모든 공직자가 13년 동안 3만원에 맞춰 밥을 먹었는지 말이다.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 있거나 오르는데 식사가격만 상한선을 두면 횟집과 일식집은 직격탄을 맞는다. 그 가게들이 모두 부정청탁으로 장사해온 것은 아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시행만으로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장사하던 가게들의 매출이 20~30%가량 줄어들 게 된다. 강남 등 임대료가 비싼 지역의 일식집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게다가 전국 횟집과 일식집에 수산물을 유통하는 업체, 그리고 수산물을 양식하는 업체들까지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놓고 부작용을 양산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법을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해달라는 얘기다. 모든 정부 부처가 내수진작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법 시행 이후 수산 분야를 비롯해 한꺼번에 소비심리가 꺾일까 봐 걱정이다. 법을 3년 정도 유예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왜 3년을 유예해야 하는가. △원래 업계는 유예가 아니라 농수산물의 경우 김영란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얘기다. 적어도 예상되는 충격에 대비할 시간은 필요하다. 법은 바로 시행되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다. 수산물은 수확량도 시기별로 다르고 이에 따른 가격도 달라진다. 법이 시행된다고 양식 수산물 가격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다. 상품으로 키우려면 전복은 3년, 광어는 2년 반, 우럭은 2년, 다금바리 등 바리류는 4년이나 걸린다. 양식 수산물은 시기별로 크기도 가격도 전부 다르다. 갑자기 법이 시행되면 횟집과 일식집 손님은 분명히 줄어들고 수산물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 몇년간 키워온 양식 수산물도 상품성을 잃게 된다. 김영란법을 이대로 시행하면 생산과 유통·소비까지 이어지는 우리 수산업 전체의 생태계가 붕괴 될 수 있다. 수협중앙회 등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가 추정한 피해액만도 1조원 이상이다. 우리 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산하 연구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정한 피해금액은 최대 7,215억원이다. -법안을 여론은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취지에는 100% 공감한다고 한 거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청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보니 정말 ‘부정청탁’으로 걸고넘어지면 안 걸리는 게 없을 정도다. 결국 김영란법에 담긴 부정청탁은 시행 초기에 많은 사례가 쌓여야만 분명해지는 셈이다.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면 사람들은 소위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납작 엎드릴 거다. 장관인 나부터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를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위축될 것 같다. 이러면 관련된 사람들은 약속이나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법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대다수 국민이 입게 된다. 수산업 피해금액만 7,200억원에 달한다고 했는데 이는 생산 부문에만 해당하는 얘기다. 수산업과 관련된 업계 종사자들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예상을 넘어서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해운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자구책 규모를 두고 한진해운과 채권단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채권단이 조건부 자율협약을 이행하는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 이제는 한진해운이 성의를 좀 더 보여야 할 때다.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구안 규모는 해수부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이를 관할하는 부처는 금융위원회다. 그러나 해운업을 담당하는 우리 해수부도 한진해운에 지속적인 메시지를 주며 협상을 돕고 있다. 협상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자구안을 두고 평행선만 달리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채권단과 한진해운 사이에 의견이 많이 접근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내년까지 필요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마련해올 때까지 유동성 지원은 없다고 못을 박은 상황이다. 한진은 그룹 차원의 대안을 더 내놓아야 한다. 물론 수천억원에 달하는 돈을 내놓아라 마라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한진해운이 다시 살아나려면 (조양호 회장의) ‘특단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협상이 결렬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면 (조 회장을 만나는 것을 포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법정관리나 합병도 염두에 두고 있나. △법정관리나 합병은 정말 가정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다. 해운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수십년간 글로벌 운항을 하며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가는 물량의 대부분을 책임졌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수출입 물량의 26%가량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책임지고 있다. 부산 해양항만청장으로 2년 7개월을 근무했다. 부산항만 봐도 우리나라의 물류 흐름과 해운업이 기반산업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모든 무역국가 물류의 중심은 해운이다.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를 고려할 때 지금 정도의 선대와 물류 인프라, 인력이 있어야 수출입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 한진해운은 우리나라의 최대 해운사이자 세계 8위 규모다. 글로벌 영업력과 신인도를 따지면 현대상선보다 더 큰 회사다. 지금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진해운은 오랜 업력에 맞게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신뢰가 탄탄하다. 지금의 어려움만 넘기면 분명히 글로벌 대형 해운사로서 제 자리로 돌아갈 저력이 있다. 당장 채권단과 자구안 규모를 조율하는 상황만 가지고 합병이나 법정관리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대상선 신임 최고경영자(CEO)에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선 현대상선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마무리된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새로운 CEO와 관련해서는 해운업 주무부처인 우리 의견을 채권단에 전달했다. 기본적으로 국적해운사의 경영자는 국가 물류의 인프라에 대한 오랜 경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운업은 정말 동물적인 감각이 필요하다. 선박을 살지, 산다면 얼마를 빌려야 하는지, 그리고 용선을 할지, 용선료를 얼마나 낼지, 영업할 때는 화주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는 지난 수십년간의 업황 변화를 알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동안 국적선사에는 금융업에 몸담은 최고재무경영자(CFO)들이 많이 관여해왔고 이들이 업황을 잘못 읽어 지금 상황까지 왔다고 본다. 현대상선의 신임 CEO는 국가 전반의 물류를 잘 이해하는 사람, 기왕이면 국내 인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해운업을 담당하는 우리 부의 시각을 전제로 한 얘기다. -세월호 인양 문제도 큰 관심사다. △9월 말까지 인양을 완료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날짜만 말하면 현장의 상황이 잘 고려되지 않는다. 현장은 말 그대로 매일 전쟁이다. 선수 들기를 할 때 44m 물속에서 빔 18개를 집어넣었다. 이 작업이 성공할 때 상하이샐비지 등 현장 인력들이 이틀간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예정된 날짜를 말하지만 현장에서 작업하는 인력들은 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앞으로는 더 어려운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세월호 인양작업은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 선체를 들어 올려 물속에서 플로팅도크 올려 인양하는 엄청난 고난도 작업이다. 지나간 작업은 잊고 지금부터 진행하는 작업이 매 순간 처음이라고 생각해 집중하자고 당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과 관련한 문제들도 나오고 있다. 선체가 인양된 후 사고 원인을 위해 꼭 들여다봐야 할 곳이 조타실이다. 해수부는 선체조사팀에 해양심판원을 비롯해 전문가들, 그리고 특조위도 참여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일 어업협정이 결렬됐다. 연내 합의에 이를 수 있나. △일본이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일본은 6개월 이상 끌다가 합의한 적이 있다. 외교적인 문제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본이 어업협상을 지렛대로 삼아 다른 쪽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기에 타결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일본은 우리가 조치한 후쿠시마현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과 관련해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양보를 이끌어내고 싶어한다. 어업협정 결렬로 7월부터 우리 어선들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했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다행히 지금 어군이 제주도나 동중국해 쪽으로 많이 이동해 (우리 어선들이) 크게 손해 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일본을 잘 설득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협정을 타결하겠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He is △1959년 충남 아산 △1982년 경북대 행정학 △1983년 행정고시 27회 △1998년 미 시러큐스대 행정학석사 △1998년 주영대사관 1등 서기관 △2003년 대통령실 산업정책행정관 △2006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 △2009년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2013년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2014년 해수부 차관 △2015년~ 해수부 장관 -
"구조조정·김영란법, 자영업자 부채 키울수도"
경제 · 금융 은행 2016.08.07 17:43:04기업구조조정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영향으로 향후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최근 자영업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임금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대거 유입될 경우 자영업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경기 회복세 둔화, 김영란 법 시행까지 겹치면서 소매판매 및 음식업종의 업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최근 자영업자 수는 크게 줄었다.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말까지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크게 늘었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까지 감소하면서 자영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임 연구위원은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 자영업이 집중돼 있는 업종에서의 생산 부진이 시차를 두고 자영업자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도소매업은 2013년 이후 전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며 숙박·음식업은 2010년 이후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부가가치가 전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10.7%를 기록한 후 2015년에는 10.0%로 하락했다. 임 연구위원은 “경기 부진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가 미흡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점차 퇴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김영란법이 궁금해? 궁금하면 대한상의에 문의하세요
산업 기업 2016.08.07 11:00:00대한상공회의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내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법률 지원·상담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TF)·상담센터’를 설치해 8일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김영란법 지원 TF는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필요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 답변을 받아 기업들에게 안내한다. 또 상담사례와 주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법 시행일인 내달 28일 이전에 배포할 계획이다. TF는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등 6개 대형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대한상의는 또 김영란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내달 초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설명회도 연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김영란법 시행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계는 우리 사회의 관행과 규범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 자세한 문의는 대한상의 상담센터(1600-1572)나 올댓비즈 홈페이지(allthatbiz.korcham.net)로 하면 된다./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
김영란법 시행령안 ‘3-5-10 규정’ 국무조정실 손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8.05 16:40:47‘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식사접대, 선물증정, 경조사 비용 상한선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한 ‘3-5-10 규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주관 정책조정회의가 곧 열리게 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개최 결과 ‘3-5-10 규정’에 대해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법제업무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황상철 차장이 주재한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 특별 소위는 농식품부, 해수부 등의 의견을 수용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부처 간 의견 조정이 어려울 경우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협의회에 전달했지만 권익위의 완강한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날 협의회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가 현 시행령안의 가액기준에 동의했다는 점과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근거로 3-5-10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농식품부·해수부·중소기업청 등은 3-5-10 규정에 대해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의 기준을 적용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준이고 농축산업 및 임업, 외식업 및 화훼업 등 관련 업종의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제처는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법 부칙에 이미 시행일(올해 9월 28일)이 확정돼 있고 유예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썸in이슈] 김영란법 개정 회의 막전막후...선물값만 올리면 끝?
정치 정치일반 2016.08.05 14:09:16“아무리 법이 좋아도 특정 계층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가는데…”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생산도 줄고 내수 경기도 침체된다…농축수산물은 법에서 적용 제외 해야 한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여야 국회의원들이 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정한 금품수수 적용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음식물은 3만원에서 5만원, 선물과 경조사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액 기준을 올리거나 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이다. 그동안 농해수위 의원들은 법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생산과 소비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하면서 농어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해왔다. 하루 전에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회와 관련 부처간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농축수산물의 김영란법 적용 제외 문제는 논의만 하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선물값만 올려달라고 촉구한 셈이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어민들의 염원은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까. 서울경제썸이 카메라를 들고 김영란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던 4일 오후 국회를 찾아가봤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
농해수위, 김영란법 '음식·선물 5만·10만원' 상향 결의안 채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8.05 12:30:06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 한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전날 김영란법 특별소위원회에서 음식물과 선물의 한도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결의했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를 채택했다. 결의안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김영란법 시행령은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등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준용한 것인데, 이후 소비자 물가는 40.6%, 농축산물 물가는 56.3% 상승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가액대로 시행될 경우 한우나 인삼 등은 국내산으로 선물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수산물의 고급화를 추진해 온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
김영란법 신풍속도…소고기+술+밥=2만9,900원 '영란세트' 등장
사회 전국 2016.08.03 16:13:10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2만9,900원’ ‘4만9,000원’ 등 법 테두리 내의 이른바 ‘영란세트’ 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골프장의 경우 가격 인하와 함께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대전 서구 둔산의 한 소고깃집은 지난 1일부터 미국산 소고기 300g과 소주(맥주) 2병, 식사를 포함한 ‘김영란 세트(사진)’ 메뉴를 2만9,900원에 팔기 시작했다. 김영란법의 식사 접대 상한선에 단돈 100원 모자란 가격이다. 이 메뉴를 내놓은 박용식(53) 사장은 “정부대전청사 공직자와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는데 김영란법이 더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돼 메뉴 개발에 이어 조기에 손님에게 내놓게 됐다”며 “근처의 상당수 음식점도 김영란법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메뉴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갤러리아 백화점도 다음달 추석을 앞두고 과일류 선물세트의 경우 5만원대 비중을 기존 5%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일 개수를 줄여 기존 6만5,000원대 상품을 4만9,000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골프장들도 사실상 ‘접대골프’가 원천 봉쇄되면서 9월 이후의 주말 예약이 30%가량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주말 그린피를 2만~3만원 정도 낮춰 10만원 안팎으로 만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점도 가능하고 내방객도 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의 한 회원제 골프장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경영난 타개를 위해 장기적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업계 관계자는 “법인카드로 한 개팀의 골프 비용을 모두 계산하는 접대 골프가 감소하면 그린피가 비싸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저렴한 골프장으로 손님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전국팀 hypark@@sedaily.com -
경기도, '김영란법' 콜센터 도입…궁금증 해결
사회 사회일반 2016.08.03 14:01:20지난 28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난 이후, 적용 범위 등 혼란이 가중되자 경기도가 이를 해결하고자 콜센터를 설치했다. 경기도는 3일 “감사관실 청렴경기팀에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031-8008-3382)’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콜센터는 도와 31개 시·군,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관한 궁금증과 법 적용 여부 등을 상담한다. 또 일반인을 위해 홈페이지(www.gg.go.kr)에 청탁금지법 궁금증 풀이, 질의답변 게시판을 4일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청탁금지법이 다음 달 28일 시행되면 ‘청탁방지담당관’ 제도를 신설해 관련 교육과 신고접수 처리,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월례조회에서 “김영란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처음 하는 법이기에 잘 모르고 헷갈릴 수 있다.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등 권한 있는 사람부터 솔선해서 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김영란법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다음 달부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할 예정이다./정승희기자 jsh0408@@sedaily.com -
與 하태경 "안철수, 김영란법 실천 위해 교문위 사퇴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8.03 10:46:20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이해관계충돌방지를 담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에게 “본인이 발의한 김영란법의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을 진심으로 실천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의 부인이 직무 관련자인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안 의원은 교문위에서 활동하면 안 된다”며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안 의원이 발의한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의 핵심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관련 직무금지”라며 “공직자 4촌 이내 친척이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가 되면 해당 공직자를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쉽게 말해 노동부 장관은 자신의 4촌 이내 친척 중 노동자가 있으면 못하는 것”이라며 “안 의원처럼 교문위에 있으려면 가족 포함 4촌이내 친척 중 교사, 교수, 과학자, 기술자 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해관계충돌방지법에 대해 “이 법은 국민들의 직업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19대 국회에서도 여론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헌이라 포함시킬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초안에는 이해관계 충돌방지 내용이 들어 있었지만,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부작용을 우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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