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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 두 달…유엔 특사 "대학살 목전 와있다" 국제사회 대응 촉구
국제 국제일반 2021.04.02 07:30:00지난 2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발한 이후 군경의 유혈 강경진압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엔 특사는 대학살이 목전에 와있다며 국제사회의 신속한 대응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진영은 2008년 군부 제정 헌법 폐기를 선언하면서 소수민족과의 통합정부 연대를 공식화했다. 외신 및 현지 매체에 따르면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군부의 잔혹행위가 심각하고 소수민족 무장단체 다수가 군부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서 전례 없는 규모로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AP·AFP통신이 보도했다. 버기너 유엔 특사는 "안보리가 재앙을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주길 요청한다"라며 "대학살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군부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상황이 악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연대해 군사정권에 맞서는 방안을 추진해 온 민주진영은 2008년 군부가 만든 헌법이 폐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임시정부격인 ‘연방정부 대표위원회(CRPH)’는 전날 밤 성명을 내고 2008년 군부 헌법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군사정권 당시 제정된 헌법은 의회 의석의 25%를 군부에 사전 배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석 4분의 3이 넘는 찬성이 필요한 헌법 개정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부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독소 조항'이 가득 담겨있다. CRPH는 그러면서 과도 헌법으로 민주진영과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연대하는 '국민통합정부'의 뼈대를 이룰 '연방민주주의헌장'을 공개했다. 헌장은 독재 청산·연방민주주의연합 건설 및 문민정부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 정당, 시민불복종운동(CDM)·총파업위원회 등 쿠데타 저항 세력 그리고 소수민족 무장조직(EAOs)들이 협력하고 참여할 것임을 선언했다. 다만 CRPH는 어떤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통합정부에 참여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CRPH 발표에 발맞춰 시민들은 양곤과 만달레이 등 곳곳에서 2008년 헌법 책자를 불태우는 화형식도 벌였다. 이런 가운데 군사정권은 '반(反)군부'를 기치로 민주진영과 연대를 모색 중인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에 대해 전날 한 달간 휴전을 일방적으로 제안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은 이 제안에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북부 카친주의 카친독립군(KIA)과 충돌로 미얀마군 최소 20명이 숨지고 4대의 군용 트럭이 파괴됐다고 현지 매체인 DVB가 보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군부는 다만 안보와 행정을 훼손하는 행위는 예외라며, 군부에 맞서고 있는 시민들의 반 쿠데타 시위 및 시민불복종 운동에 대해서는 계속 강경하게 진압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군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만달레이와 사가잉 지역의 몽유와, 바고 지역 등에서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다시 벌어졌다. 양곤에서는 전날 밤과 이날 오전에 걸쳐 군부가 운영하는 쇼핑센터 두 곳이 불에 타 전소됐다고 이라와디가 보도했다. 현지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전날까지 총격 등 군경 폭력으로 인해 숨진 사람의 수는 536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군경이 시신을 유기한 경우가 많고, 행방불명된 이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아 실제 사망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한은행의 미얀마 지점 현지 직원이 전날 통근 차량을 타고 가다 미얀마 군경이 쏜 총에 맞은 사실이 확인돼 교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양곤지점을 임시 폐쇄했고, 모든 직원은 재택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곽상욱 오산시장,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 동참
사회 사회일반 2021.04.01 17:43:06곽상욱 오산시장이 30일 집무실에서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응원하는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평생학습진흥원 박선경 님의 추천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한 곽 시장은 SNS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 살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군부 쿠데타에 맞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곽 시장은 “미얀마 군부의 총탄에 사망한 열아홉살 소녀 Ma Kyal Sin이 입고 있던 ‘Everything will be OK!’라는 글귀와 같이 하루빨리 무고한 희생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평화적으로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 시장은 릴레이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참여자로 한선희 오산 원동초등학교 교장,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 지상훈 오산천살리기협의회 집행위원장을 지명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외교부, 미얀마 교민 안전 위해 항공편 주3회 지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4.01 16:07:36외교부는 미얀마 교민의 안전을 위해 항공사와 협조를 통해 4월부터 양곤에서 주 3회씩 한국행 항공평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철수 권고는 나오지 않았다. 1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처리 부분에 대해선 긴밀한 협조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대사관에서 귀국해야겠다고 하는 교민들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항공편을 주 3회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식 철수 권고는 아니지만 워낙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얀마 유혈사태가 악화하면서 한국행 임시항공편 요금이 치솟고 있다. 미국·독일·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가 미얀마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미얀마를 떠날 것을 강력히 권고한 가운데 주요 항공사 국제항공편이 끊긴 바람에 외국인들이 한국행 항공평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얀마 내 폭력 사태가 악화할 경우, 특별기나 군 수송기를 통한 교민 철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얀마 교민 철수와 관련해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도 "필요하면 비필수 인원부터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31일 미얀마 양곤에 진출한 신한은행 현지인 직원 1명이 자사 출퇴근 버스에서 총격으로 부상을 당한 바 있다. 다친 직원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주 미얀마 대사관은 사건 발생 이후 한인회, 신한은행 사무소 등을 통해 한인 피해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미얀마 신한은행은 현지 직원과 주재원 안전을 위해 양곤 지점을 임시 폐쇄하고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현지에 진출한 다른 국내 은행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다른 국내 기업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미얀마서 韓은행 직원 총격…금융사들 '대탈출'하나
국제 국제일반 2021.04.01 15:40:27미얀마 군부의 민주화 시위대 유혈 진압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국내 금융사 직원의 철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현지 직원이 총격을 받는 등 위기감이 증폭되자 금융당국도 외교 당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일 신한은행은 전날 오후 5시경 신한은행 양곤지점 현지인 직원이 출·퇴근 차량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에도 현지 중앙은행의 정상 근무 지시에 따라 최소 운용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로 전환해 운영을 이어왔으나 이번 사고 이후 양곤지점을 임시 폐쇄했다. 신한은행은 위기상황을 3단계로 격상하고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재원의 단계적인 철수를 검토중”이라며 “양곤지점 거래 고객을 위한 필수 업무는 한국 신한은행에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근무 인원을 축소해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미얀마 진출 국내 금융사들은 이번 총격 사건으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미얀마에는 은행 9개사, 마이크로파이낸스 소액대출 15개사, 카드와 보험 각 2개사 등의 국내 금융사가 진출해 있다. 이들 대부분은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이미 철수를 진행한 금융사도 있는 만큼 엑소더스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JB우리캐피탈은 자회사인 미얀마 마이크로파이낸스 현지법인 직원 3명 중 2명을 지난달 국내로 복귀시켰다. 다른 금융사들도 신한은행 사고 발생 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KB미얀마은행에 국내 직원 4명이 파견된 KB국민은행은 일단 전 직원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지 모든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비상연락망을 통해 수시로 안전을 체크하고 있다”며 “본국 직원 철수 여부는 외교부의 교민 철수 방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 역시 이날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도 계열사 영업을 중단하지는 않았으나 근무 인원 등을 축소하며 대응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글로벌금융과장 주재로 외교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미얀마 진출 금융사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회사별 현지 상황과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상황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지 영업점 소재지 상황에 따라 영업점 임시 폐쇄·전직원 재택근무 전환 등 조치중이며 추가적으로 주재원의 단계적 철수 등도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bright@@sedaily.com,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금융委 "미얀마 주재원 단계적 철수 등 검토"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1.04.01 15:34:41금융위원회는 1일 외교부와 금융감독원, KDB산업은행을 비롯해 기업·KB·신한은행 등과 각 사별 미얀마 상황 및 비상연락체계 점검 및 상황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화상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17시(현지시간) 신한은행 미얀마 양곤지점 근무하는 현지 직원이 근무를 끝마치고 귀가하던 중 총격을 받아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 2월 24일부터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가동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지 진출 금융회사 직원의 안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영업정 소재지 상황에 따라 영업점 일시 폐쇄·전직원 재택근무 전환 등 조치중이며 추가적으로 주재원의 단계적 철수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미얀마 내정불간섭’의 부메랑?…中·미얀마 국경지역서 코로나 확산
국제 정치·사회 2021.04.01 11:45:16중국 서남부의 미얀마 국경도시인 윈난성 루이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미얀마가 지난 2월 군부 쿠데타와 이에 대한 반대 시위로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퍼지고 이것이 중국 국내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윈난성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하루동안 루이리에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 6명, 무증상 감염자 23명이 추가로 보고됐다. 이 중 미얀마 국적자는 확진자 2명, 무증상 감염자 10명이고 나머지는 중국인이다. 루이리에서는 지난달 30일에도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 6명, 무증상 감염자 3명이 발견됐는데 하루 사이 더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루이리시 당국은 루이리와의 외부 출입을 막는 ‘도시 봉쇄’를 실시했다. 국경다리 출입도 금지한 상태다. 올들어 뜸했던 ‘봉쇄’가 남부 국경지역에서 다시 시작된 것이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루이리는 미얀마와 접한 국경도시다. 루이리의 상주인구는 21만명으로, 2019년에만2,000만명이 이 지역을 통해 미얀마와 왕래했을 정도로 양측의 교류가 빈번한 곳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해 9월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된 미얀마 국적자가 밀입국한 뒤 지역사회 확산이 발생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 지역 관리는 “최근 미얀마에서 정치적 불안과 코로나19 확산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루이리의 코로나19 증가가 불법 입출국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얀마 군부 구테타 및 시위 사태가 ‘타국의 내정’이라며 수수방관하는 모양세를 연출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코로나19 유입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미얀마 신한은행 양곤지점 현지직원 피격…지점 임시폐쇄
국제 국제일반 2021.04.01 09:46:15신한은행 미얀마 양곤지점에서 근무하는 현지인 직원이 총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1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5시께 양곤지점 현지인 직원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으로 귀가하던 도중 피격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양곤지점은 쿠데타 발발 이후 중앙은행의 정상근무 지시에 따라 최소 인력으로만 영업해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쿠데타 이후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라 최소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영업시간도 단축한 상태로 미얀마 진출 기업 업무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양곤지점을 임시 폐쇄했고, 모든 직원은 재택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 고객을 위한 필수 업무는 한국 신한은행이 지원하고, 주재원의 단계적 철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직원이 신한은행 로고가 노출된 차량으로 이동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신한은행 로고가 없는 차였다"고 답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미얀마서 한국행 임시항공편 가격 급등…'외국인 엑소더스' 여파
국제 국제일반 2021.04.01 07:44:11미얀마에서 한국행 임시항공편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 군경의 유혈진압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미국과 독일 노르웨이가 현지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소개령을 내리거나 떠날 것을 강력히 권고했는데, 주요 항공사의 국제항공편은 끊기고 한국행 항공편 등 극소수 항공편만 남았기 때문이다. 1일 현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구호 항공기(relief flight)'이라는 이름으로 한국∼미얀마 노선을 오가는 미얀마국제항공(MAI) 임시항공편의 4월초 한국행 항공권은 전날 835달러(약 95만원)으로 책정됐다. 주요국 정부의 권고에 따라 출국 수요가 일시에 몰리면서 한국행 임시항공편 요금이 지난달 30일 670달러(약75만원)보다 무려 165달러나 오른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항공편 착륙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도 MAI의 한국행 임시항공편이 유일하게 운항을 계속해 왔다. 외항선원 등 해외 송출 근로자들이 비교적 많은 미얀마로서는 이들의 귀국과 교대 인력을 위한 항공편이 필요했고, 그 해결책으로 한국행 항공편이 낙점된 셈이다. MAI 임시항공편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H여행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MAI의 4월 11일과 13일 한국행 임시항공편 좌석값이 하루 만에 670달러에서 835달러로 치솟았다"며 "그마저도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시항공편 가격이 하루 새 급등한 건 미국 정부의 비필수 업무 공무원 및 가족 소개령과 노르웨이 정부의 자국민 귀국 권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좌석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MAI측이 항공권 가격을 큰 폭으로 올렸다는 분석이다. 미얀마 3대 이동통신사 중의 하나인 텔레노르(Telenor)를 운영하는 국가인 노르웨이의 자국민 귀국 권고 역시 출국 러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미국이나 노르웨이 국적자 등 미얀마 체류 외국인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항공편은 MAI 인천행 임시항공편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나 싱가포르행 임시 항공편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이렇다 할 운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국적기인 대한항공이 미얀마 급유업체 파업과 양곤 국제공항 관제사 파업 이후 임시항공편 운항을 하지 않는 점도 항공권 요금을 부채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엑소더스'로 인해 한국행 임시항공편 요금이 치솟으면서 한국 교민들도 영향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입국이 쉽지 않아 귀국 수요가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한국에 들어갈 교민들로서는 항공권 급등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족이 이미 귀국해 양곤에 혼자 머물고 있는 한국기업 주재원 B씨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미얀마 연휴 기간을 이용해 한국에 다녀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항공권 가격이 200달러 가까이 올랐다고 해서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
미얀마 내전 우려에 미·독 등 자국민에 "떠나라" 명령·권고
국제 국제일반 2021.04.01 06:40:00미얀마 유혈사태가 악화하고 소수민족 무장 조직의 반(反) 쿠데타 연대 천명으로 내전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 ‘엑소더스'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30일(현지시간) 미얀마에 주재하는 자국의 비필수 업무 공무원과 가족의 철수를 명령했다. 통신은 미 국무부가 미얀마 정세 불안정을 이유로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독일 정부도 이날 자국민에 유혈사태 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가능한한 빨리 미얀마를 떠날 것을 권고했다. dpa통신에 따르면 외교부는 웹사이트에 올린 여행경고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민항기가 있을 때 미얀마를 떠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동시에 미얀마 내 머무는 이들에게는 시위 현장을 피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프랑의 재생에너지 기업인 볼타리아도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미얀마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하루 전에는 노르웨이 외교부가 자국민들에게 미얀마를 떠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아직은 미얀마를 떠날 수 있지만, 이는 예고없이 변할 수도 있다"며 이번 방침은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협의로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북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조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얀마 주재 한국대사관 측은 "주요국 대사관들과 유엔사무소에서는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체류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가용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일시 귀국할 것을 조용히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교도 통신은 지난달 19일 미얀마에서 기업 활동을 해 온 일본인들이 직항편으로 일본으로 떠났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외교부도 이달 초 자국민들에게 미얀마를 떠날 것을 권고했다.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전날 현재까지 총격 등 미얀마 군경의 폭력에 희생된 것으로 확인된 이는 521명이다. 이날도 남부 타닌타리 지역 코타웅에서 군경 총격에 4명이 숨졌다고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가 보도했다. 유혈 사태가 멈추지 않으면서 미얀마 민주진영이 구애하고 있는 소수민족 무장 조직들은 최근 잇따라 반군부 연대 의사를 천명했다. 남동부 지역의 소수민족 반군 단체인 카렌민족연합(KNU)은 전날 성명을 통해 미얀마군 수천 명이 모든 전선에서 자신들의 영역으로 진격하고 있다며 "이제 정부군과 충돌을 피할 선택지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전날 미얀마군 전투기가 KNU가 지배하고 있는 중부 바고 지역 슈웨친구에 공습을 진행, 7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 아라칸군(AA) 타앙민족해방군(TNLA)도 공동성명을 내고 군부가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쿠데타 저항운동인'봄의 혁명'에 참여 중인 모든 소수민족 무장조직 및 민주진영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부 카친주에서 활동하는 카친독립군(KIA)는 이날 오전 북부 지역의 경찰 초소를 급습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진영-소수민족 무장단체 연대세력과 군부간 충돌로 내전이 발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
[목요일 아침에] 미얀마·홍콩·북한의 민주주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3.31 17:16:49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 진압 과정에서 벌써 500명 이상의 시민이 숨졌고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한다. 특히 30명 이상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어 국제사회에서 분노가 들끓고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자가 218명, 행방불명자가 363명, 상이자가 5,088명 등이었던 점에 비춰 보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선도적으로 미얀마 군부에 타격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내놓았다. 미얀마에 대한 군용 물자 수출과 군 장교·경찰 교육 훈련을 중단했고 개발협력(ODA) 사업도 재검토에 나섰다. 국내 체류 미얀마 국민 2만 5,000여 명에겐 체류 기간이 끝나도 더 머무를 수 있게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 진압을 규탄하고 구금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비슷한 아픔을 미리 겪었던 우리가 미얀마 민주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똑같은 상황인 홍콩의 민주주의, 북한의 민주주의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안’ 입법 추진을 계기로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는데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조슈아 웡 등 홍콩 민주화 활동가들과 중국 톈안먼 민주화 시위 주역인 왕단 등이 “오늘의 홍콩은 39년 전 광주”라며 한국에 지지를 요청했지만 모른 척했다. 이후 홍콩의 민주주의는 보안법 입법, 선거제 개편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의 민주화에 대해 무관심을 넘어 북한 정권의 독재를 돕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발의 11년 만에 겨우 통과된 북한 인권법은 시행 4년이 지나도록 실행하지 않아 사문화됐다. 북한 인권재단 출범은커녕 북한 인권대사 임명도,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설치도 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에 대해 “북한 인권법을 이행하고 북한과의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하라”고 권고했을까. 게다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국내외 우려에도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 입법을 강행해 결국 30일 시행했다. 이 밖에도 북한 인권에 눈감은 일들은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지적들이 쏟아져도 정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은 적이 없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변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반도 비핵화와 당사국 간의 평화 협정 체결을 주요 골격으로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까지 포함하는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과 맥락이 같다. 평화 협정 체결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해 고려연방제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온 방안이다. 평화를 내세웠지만 내용은 북한 정권의 주장에 가깝다는 의혹을 낳는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해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동조하면서도 친(親)중국·친(親)북한 정권이란 이념 특성 때문에 홍콩 민주화, 북한 민주화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치에서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민주적 통제’를 내세워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검찰·감사원 등의 집권 세력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과거 독일의 히틀러 등이 그랬듯이 다수결 원칙을 내세워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 뜻’을 내세워 적폐 몰이를 하며 편을 가르고 정부·사회 조직에 자기 편 사람들을 심는 ‘문민독재’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행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등 국가 조직 대부분을 현 집권 세력이 장악했다. 검찰과 감사원과 일부 언론 등 매우 극소수 조직에서만 반대 목소리를 낸다. 민주주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을 바로잡으려면 다가오는 4·7 재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심판하는 길밖에 없다. 중국과 북한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기회도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오현환 논설위원 hhoh@@sedaily.com -
내전 전운 감도는 미얀마…'외국인 대탈출' 시작되나
국제 인물·화제 2021.03.31 16:06:22갈수록 악화하는 미얀마 유혈사태에 현재까지 확인된 희생자만 521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소수민족 무장 조직의 반(反)쿠데타 연대로 내전 우려까지 커지면서 외국인 '엑소더스'(대탈출)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30일(현지시간) 정세 불안정을 이유로 미얀마에 주재하는 자국의 비필수 업무 공무원과 가족의 철수를 명령했다. 철수 명령 하루 전날에는 노르웨이 외교부가 유혈 사태 확산을 이유로 자국 시민들에게 미얀마를 떠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아직은 미얀마를 떠날 수 있지만, 이는 예고없이 변할 수도 있다"며 “이번 방침은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협의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통신(VNA)에 따르면 지난 4일에는 390명이 넘는 베트남인이 국영 베트남항공 소속 여객기 2대에 나눠 타고 이날 미얀마에서 귀국했다. 탑승객 중에는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질환을 가진 이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일본 교도 통신은 지난달 19일 미얀마에서 기업 활동을 해 온 일본인들이 직항편으로 일본으로 떠났다고 보도했다.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쿠데타로 인한 안전상의 우려로 인해 본사에서 귀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외교부도 이달 초 발표한 성명에서 “군경과 시위대 간 충돌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현재 미얀마에 체류 중인 싱가포르 국민은 아직 가능할 때 최대한 빨리 현지를 떠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측은 "주요국 대사관들과 유엔사무소에서는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체류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가용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일시 귀국할 것을 조용히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또 "우리 대사관에서도 매주 화요일에 편성된 미얀마국제항공(MAI) 임시항공편 이외에 항공편 추가 편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출국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또 "우리 대사관에서도 매주 화요일에 편성된 미얀마국제항공(MAI) 임시항공편 이외에 항공편 추가 편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출국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
국내 교수들 “미얀마 군부 유혈 진압 규탄”
사회 사회일반 2021.03.31 16:01:26국내 학계 인사 500여 명이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유혈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31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는 서울 용산구 주한미얀마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와 연구자 529명이 참여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술 활동을 조직하고 실천해 온 교수 연구자로서 대열의 선두에 서야 할 책무가 있다”며 “5월 광주의 아픈 기억을 보듬어 온 우리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으며 미얀마의 시민불복종 운동을 지지하고 이에 연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얀마 군부는 자국민에 대한 국가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구금자와 정치범을 즉각 석방하며 권력을 즉각 민간에 이양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외대 교수 184명도 한국어를 포함한 29개 언어로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얀마 군사정부의 인권 탄압 및 자국민 학살 중단과 민간으로의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요구한다”며 “UN과 세계 각국 정부가 미얀마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 마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외대 교수들은 한국어 성명을 28개 외국어로 번역했으며 이중 터키어, 우즈베크어 등 11개 특수어 번역에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소속 학생들도 참여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조국·윤미향·김홍걸 '부패' 사례로 거론
국제 정치·사회 2021.03.31 14:42:37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을 통해 집권당의 부패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문제를 비롯해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패’ 사례로 거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족비리’ 문제로 2년 연속 보고서에 올랐다. 미 국무부는 특히 한국의 중대한 인권 문제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군대 내 동성애 범죄화 법률 등을 꼽았다. 한국 정부로서는 모두 뼈아픈 지적이 담긴 것인만큼 대북 정책 등을 놓고 미국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인권운동가와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역시 법에 따라 발생할 인권 문제들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 항목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과 조 전 장관, 윤 의원이 차례로 거론됐다. 보고서는 김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모두 신고하지 않아 민주당에서 제명됐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선 부인 정경심씨 등과 함께 가족 연관 비리 의혹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고 명시됐다. 윤 의원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를 운영하면서 자금 유용과 관련해 사기, 횡령,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부문에서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성희롱은 (한국의) 중대한 사회 문제”라면서 “고위직이 관련된 사건이 1년 내내 보도되는 등 성희롱 의혹이 수없이 제기됐다”고 적혔다. 미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미얀마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 기록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가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중이며 인권은 북한 정부를 향한 미국의 정책에 필수 요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북한 인권이 중요 요소로 반영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대북정책을 검토해온 가운데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
美, 미얀마서 비필수 업무공무원·가족 소개령
국제 정치·사회 2021.03.31 07:12:45미얀마 군부의 폭력적인 시위진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미얀마의 비필수 업무 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소개령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미얀마 정세 불안정을 이유로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달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민주화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면서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
[영상] 13살 친구 장례식장서 오열…미얀마의 비극
국제 국제일반 2021.03.31 06:30:00미얀마 군부의 무차별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를 추모하는 장례식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해 오열한 13살 소년의 사연이 알려져 눈물을 자아내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현지 온라인 매체 미얀마나우 보도를 인용해 미얀마 군부의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를 추모하는 장례식이 곳곳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군의 날’이었던 지난 27일 5세 유아를 포함한 어린 등 최소 114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 발생 후 하루 기준으로 최다 사망자 수가 발생해 최악의 유혈 참사로 기록됐다. 특히 15세 미만의 사망자에는 13세 소년 사이 와이 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 얀과 그의 친구는 지난 27일 군부의 총질 전 집 앞에서 놀고 있었다. 두 소년은 군부가 마을에 들이닥쳐 총격을 시작하자 놀란 마음에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도망쳤다. 그러나 와이 얀은 군부가 쏜 총탄을 맞아 세상을 떠났다. 함께 놀던 그의 친구는 다음날 관 속에 놓인 와이 얀을 싸늘한 주검으로 만나야 했다. 장례식에 참석한 친구는 친구를 잃은 슬픔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이 얀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와이 얀 장례식에 참석한 친구 영상은 미얀마 현지의 독립 언론인 흐텟 아카가 촬영했다. 한편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군부의 무차별 총격 등 무자비한 진압으로 인해 지금까지 5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구금된 시민은 2,574명에 달하며, 이중 37명은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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