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을 통해 집권당의 부패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문제를 비롯해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패’ 사례로 거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족비리’ 문제로 2년 연속 보고서에 올랐다. 미 국무부는 특히 한국의 중대한 인권 문제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군대 내 동성애 범죄화 법률 등을 꼽았다. 한국 정부로서는 모두 뼈아픈 지적이 담긴 것인만큼 대북 정책 등을 놓고 미국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인권운동가와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역시 법에 따라 발생할 인권 문제들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 항목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과 조 전 장관, 윤 의원이 차례로 거론됐다. 보고서는 김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모두 신고하지 않아 민주당에서 제명됐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선 부인 정경심씨 등과 함께 가족 연관 비리 의혹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고 명시됐다. 윤 의원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를 운영하면서 자금 유용과 관련해 사기, 횡령,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부문에서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성희롱은 (한국의) 중대한 사회 문제”라면서 “고위직이 관련된 사건이 1년 내내 보도되는 등 성희롱 의혹이 수없이 제기됐다”고 적혔다.
미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미얀마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 기록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가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중이며 인권은 북한 정부를 향한 미국의 정책에 필수 요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북한 인권이 중요 요소로 반영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대북정책을 검토해온 가운데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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