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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민심 시시각각 바뀐다…우리는 상승세, 저쪽 멈췄거나 하락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6 18:04:0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7 재보궐선거 전 마지막 날인 6일 “우리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저쪽(국민의힘)은 멈췄거나 하락세”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에서 유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심이 시시각각 바뀌는 느낌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대문 시장과 여기 은평구 시장 시민들이 어제와 또 다르게 호응을 많이 해 준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이 1년에 따라 서울이 전진할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라고 호소했다. 그는 “시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가르칠 것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반문하던 노원구 어머님의 눈망울이 생각난다”며 “저는 진심이 거짓을 이기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그동안 많은 시민을 만났다. 응원도 있었지만 꾸지람도 있었다”며 “민주당이 바뀌어야 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큰 품의 민주당으로 바뀌겠다”고 했다. 앞서 박 후보는 서대문구 현장 유세에서 “어버이 연합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무상급식을 안 하겠다고 신문에 광고 내던 시장, 그런 시장이 어떻게 서울의 미래를 책임지겠느냐”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공격했다. 또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투명하지 못한 정치는 부패하고 종착지는 후회와 절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與 이기면 야권 새판짜기…野 승리땐 文 레임덕 빨라질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6 18:00:00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야권의 정계 개편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반면 야당이 승리를 거두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서울경제가 6일 정치학 교수 및 정치평론가 7인에게 4·7 재보궐선거의 의미를 묻자 이 같은 평가가 이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및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추문 등 일련의 사태는 여당에 틀림없는 악재다.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완패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반면 여당이 서울·부산시장을 모두 가져가는 반전을 이뤄낸다면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고 야당은 ‘해체’ 수준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야권 후보 가운데 여론조사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①야당 압승 시 文 20%대 지지율 ‘레임덕’ 우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여당이 선거 결과 서울·부산시장을 모두 내줄 경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는 등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여권 대선 후보들은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뒤로 빠지고 대권 후보들이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림이 연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이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대표는 “대권 레이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며 “그가 문 대통령을 지원할지 차별화를 할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 지사를 언급하며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면 야권 개편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현재 야권 후보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 전 총장은 밖에서 정당을 꾸리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며 “국민의힘이 야권 정계 개편의 중심축이 될 것이며 윤 전 총장도 이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이어 “다만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농단 사건 이후 바른정당으로 이탈한 뒤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온 바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신당’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 ②여야 무승부 시 “강대강 대치 불가피” 여야가 서울·부산시장 중 한 자리씩을 확보할 경우 “지금까지 보지 못한 갈등”을 국회에서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각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판단한 여야가 ‘강 대 강 대결’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이번 선거에는 네거티브가 유독 많았다”며 “이 경우 정치 환경을 이성적이기보다 감성적으로 움직여 여야 간 대결이 더 격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 소장은 “대선을 앞두면 보통 전쟁 수준의 혼란이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을 수성하고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이긴다면 서로 비난만 하며 민생 법안까지 묻혀버리는 소위 ‘무생물 국회’가 펼쳐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대권 레이스를 펼칠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컨설턴트인 김대진 조원C&I 대표는 “여당의 잘못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였고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 등 악재 속에서도 여당이 한 곳 이상 승리한다는 것은 이 위원장이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판”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받았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장 소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라며 “당권 문제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는 와중에 윤 전 총장에 대한 등판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③여당 압승 시 국민의힘, ‘보수 대표’ 입지 잃어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을 석권하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다시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 소장은 “대통령의 1년 남은 국정 수행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레임덕이라는 말이 사라질 뿐 아니라 여권 집결도 노려볼 만하다”고 짚었다. 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돼 야권 재편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보수 대표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잃는 것은 물론 정당 해체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야권 대표 정당이라는 입지가 사라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조력자가 되고 윤 전 총장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장외 주자를 중심으로 야권이 재편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역시 “민주당이 모두 이기면 국민의힘은 해체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국민의힘은 결국 중도 확장의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에서 진다면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외연 확장을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檢 수사 한창인데…이광철 관여 無 ‘기획사정’ 의혹에 선 그은 靑
사회 사회일반 2021.04.06 17:40:45청와대가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중심으로 제기된 ‘기획사정’ 의혹에 대해 ‘대통령 흠집 내기’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가 ‘이 비서관이 관여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는 데 반해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 조사를 둘러싼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양측 사이 갈등이 재차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취재진에게 “사실 확인 결과 당시 법무부·행안부 보고는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사안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이라며 “윤중천씨 면담과 관련한 보고 내용은 일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 과정에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간 수사 상황에 대해선 (청와대가) 언급해 오지 않았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검찰발 기사로 여과 없이 보도돼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에 나서자 ‘사실 무근’이란 취지로 선을 긋고 나선 셈이다. 문제는 검찰이 4·7 보궐선거 이후 소환 조사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2019년 3월 18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자료에 김 전 차관 사건 등과 관련해 왜곡된 진술 보고서가 반영됐는지 확인한다는 취지에서다. 검찰은 당시 문 대통령이 김학의·버닝썬·고(故) 장자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배경에 각 부처의 허위 보고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압수수색에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이 비서관 사이 통화내역을 확보하는 등 두 사람이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수 차례 연락해 보고서를 수정한 게 아닌지 들여다 보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검사와 이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바 있다.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 비서관이 법무부 측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검사로 이 검사를 소개했다는 진술도 최근 나왔다. 이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 대통령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 비서관 등을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곽 의원 측은 정권에 악재였던 버닝썬 사건을 덮고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기 위해 청와대가 기획 사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4·7 보궐선거가 끝나면 김 전 차관 사건을 둘러싼 각종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며 “각종 의혹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이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하려할 경우 청와대와 검찰 사이 긴장감은 최고조를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수록 갈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 볼 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관해 물어보려고 한다”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앞으로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감찰이 사실화되면서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안현덕·윤경환기자 always@@sedaily.com,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김종인 “오세훈 승리 확실, 두 자릿수 차이 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6 17:22:50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4·7일 보궐선거에서 큰 격차로 승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남구에서 오 후보 지원유세를 한 뒤 기자들에게 “잘 될 것”이라며 “우리 오 후보가 승리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득표율 차이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는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두 자리 숫자는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적어도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오 후보가 승리한다는 예측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가 끝나면 비대위원장직을 그만두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감을 묻자 “특별한 게 없다”며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키고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당 개혁의 성과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선거 결과가 말해주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경찰, 오세훈 ‘내곡동 땅’ 고발건 수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1.04.06 17:09:16시민단체가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용산참사 막말 논란으로 고발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오 후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이첩받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청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광화문촛불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일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셀프 보상’ 관련 거짓말을 일삼고 용산 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에 재임할 당시 내곡동에 있는 처가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36억원의 보상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토론회에서 용산 참사를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말해 유가족와 피해자들을 모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
정의당, 민주당 맹비난 "노회찬 따라하기로 민낯 감춰지나"
정치 정치일반 2021.04.06 16:53:424·7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원유세를 요청하자 정의당은 “본인들 민낯부터 바라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정의당에서 섭섭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다독이는 모습도 보였지만, 정의당은 사실 관계부터 잘못됐다며 날선 반응으로 일관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6일 정의당을 향햔 박영선 후보의 지원 요청에 "박영선 후보님이 지금 할 일은 본인들의 민낯을 직시하는 것이다. 노회찬 의원 따라하기로 민낯을 가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면서 "그것이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첫걸음"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박 후보가 과거 노회찬 의원의 지원 유세 발언과 관련," 민주당이 고인을 선거판에 소환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선 후보의 발언 내용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강경한 모습도 보였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당시 동작 보궐선거는 정당 간 정치적 합의를 거친 것으로, 단일후보에 대해 당적으로 책임 있게 선거를 치렀던 것"이라며 "마치 개인적으로 헌신적 도움을 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와 책임의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전날에도 심삼정 의원을 거론하며 지원 유세를 요청한 것을 두고 “염치가 있어야 한다. 정의당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비난한 바 있다. 정의당이 민주당에 거친 언사를 쏟아내는 것은 지난해 21대 총선 때 생긴 악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의당은 조국 사태 등 문재인 정부가 국정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군을 자처했다. 그 대가로 민주당은 정의당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총선 직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결과 정의당은 당초 목표로 했던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고 6석을 얻는데 그쳤다. 여 대표는 전날 “박 후보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은 1년 전 총선 당시에는 기만적인 위성 정당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가로막았다.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정의당에게는 가히 정치테러였다”고 비판하면서 현 여권세력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4·7 선택의 날 밝았다…"우리가 승리" 자신하는 與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6 16:41:4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6일 “샤이 진보가 움직인다”며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나섰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것”이라면서도 투표 참여를 요청했다. 여야가 4·7 재보궐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맞아 각각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투표 독려’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3% 내외의 박빙 승부다.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을 심판하려면 투표장에 무조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가 이처럼 지지층 결집에 나서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은 선거 당일의 투표율이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우선 50% 이내의 투표율에서 지지층이 적극 투표하면 역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서울의 경우 전체 유권자가 842만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투표율을 50%(421만 명 투표)로 가정하면 210만 표를 먼저 얻는 쪽이 이긴다. 민주당은 당 조직력을 총동원하면 역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야당은 성난 민심으로 투표율이 50%를 넘기면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율 50%가 넘으면 저희가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특히 선거 전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나타난 20~30대와 무당층의 투표가 늘어나면 야당 승리가 굳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세대간 격돌로 승부 갈린다
정치 정치일반 2021.04.06 16:32:53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정치권에서는 세대별 투표율에 주목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총투표율 못지않게 세대별 투표율이 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대와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장을 많이 찾으면 국민의힘이, 40대 유권자가 많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실시한 주요 여론조사의 결과를 종합하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0대와 60대 이상에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40대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지난 1일 뉴시스가 리얼미터와 함께 서울 거주 18세 이상 8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에 ±3.5%포인트)에 따르면 오 후보가 모든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박 후보에게 앞섰지만 40대와 50대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18~29세(오세훈 51.2% vs 박영선 32.7%) △30대(52.8% vs 39.1%) △40대(50.7% vs 43.3%) △50대(51.7% vs 45.8%) △60세 이상(73.4% vs 24.9%)으로 집계됐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유권자 중 2030세대 비중은 32.7%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여권에 등을 돌린 유권자도 청년층에서 두드러졌다. 20대에서 20%포인트 가까운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오 후보 측은 20대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반면 박 후보는 2030세대의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과 엇비슷한 만큼 포기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오랫동안 민주당 지지세가 견고했던 40대 고정 지지층이 과거처럼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면 박빙의 승부가 가능하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세대별 투표율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당시 20대 투표율은 58.7%에 머물렀지만 40대 투표율은 이보다 5%포인트가량 높은 63.5%를 기록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오 후보 지지세가 높은 20대가 투표에 불참하는 반면 위기감을 느낀 40대가 투표장을 대거 찾는다면 막판 추격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60대 이상 유권자는 그간 다른 세대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60대의 투표율이 80%를 기록해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도 60대 이상 유권자가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면 국민의힘은 낙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두 후보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15~20%포인트 차이를 보였더라도 세대별로 투표 참여율이 제각각이라 실제 투표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야권 지지 성향이 높은 20대가 40대 유권자보다 투표 참여율이 낮다면 두 후보 간 격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野 “부동산 실패·집값 폭등 세금 국민에게 물리나” 공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6 16:31:08국민의힘은 4·7 재·보궐 선거전 마지막 날인 6일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폭등한 집값의 세금을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부동산 심판론’을 주장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본인의 SNS에 “서울의 아파트 4분의 1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라며 국토부에서 제출한 ‘공공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아파트 수’ 데이터를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의 전체 아파트 168만 채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종부세 대상은 올해 40만 6,000채로 24%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4곳 가운데 1곳이 종부세 대상이다. 이를 두고 ‘공시가격과 시가를 혼동한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반박하자 김 의원은 “아파트와 단독주택(공시가격)을 착각하신 게 아닌지요. 선거가 아무리 급해도 말입니다”라고 재반박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재식 부대변인은 이날 전국 평균 아파트 공시가격이 19% 상승했다면서 “25번의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에 따른 세금을 국민보고 다 부담하라는 것에 찬성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라며 “국민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나서서 “공시가 상향은 증세다. 증세는 국민의 동의가 필수”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 이상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시가격 오류를 지적하며 “보궐선거 후 서울, 부산 등 함께 하려는 모든 지자체와 다시 (문제제기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박범계 "선거 앞두고 檢 피의사실 공표...진상 확인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1.04.06 15:39:30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정 언론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기획사정 의혹 수사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 데 대해 ‘피의사실 공표’라며 해당 수사팀 등을 감찰할 것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특히 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겨냥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지는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6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오며 취재진을 만나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간밤에 이런 보도와 관련해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관해 물어보려고 한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등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중인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박 장관은 특히 감찰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장관은 '감찰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유출이 있다면 그 수사 결과는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조직문화고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그래서 어떤 조치에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피의사실공표가 재·보궐 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저를 포함해 법무부 간부들 모두 내일 치러지는 보궐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일선에서 그렇게 한다면 의심받기 충분하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버젓이 보도된다는 것은 우리 검찰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가 하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김종인, 선거 직후 국민의힘 떠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6 15:37:21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7재보선 다음날인 8일 퇴임한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지 10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모레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거는 우리가 무난히 이길 것으로 본다”며 “저쪽이 아무리 네거티브를 써도 결과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선거에서 크게 승리하면 김 위원장이 말해온 ‘수권정당’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퇴임 후 가족여행 등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퇴임과 동시에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체제로 돌입한다. 8일 회의에서 전대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5월 중 새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다. 이때까지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현재처럼 당 대표가 사실상 전권을 갖는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할지,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협의하는 ‘집단 지도체제’로 바꿀지 등을 놓고 당내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가 선거 후 합당을 약속했기 때문에 국민의당과의 통합 전당대회를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오세훈, 뻔뻔하고 뺀뺀해" 날 세운 김진애 "속지 말자…시민의 투표만이 해답"
사회 사회일반 2021.04.06 15:30:33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포털과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포털을 보는 게 어지럽기만 하다"며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언론개혁을 본격적으로 해서 포털의 뉴스 순위부터 없애야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왜 포털에서 댓글 순위 경쟁을 하게 하는 건가? 순전히 광고 때문 아닌가?"라며 "쉽게 광고 커미션 먹겠다는 포털의 이익구조를 차단해야 여론조사 공작, 기사 공작, 조회수 경쟁, 클릭 수 경쟁이 줄어들면서 제대로 된 기사들이 나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의원은 또한 "어제 박영선-오세훈 마지막 토론에 대한 기사들이 한심해서 더욱 간절해지는 포털 개혁과 언론 개혁"이라며 "어제 토론회는 언급조차 하기 싫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뻔뻔하고 뺀뺀하고 능글맞고 비야냥거리고 안면몰수에 적반하장까지 카멜레온 오세훈 후보의 현란한 색깔 바꾸기. 그게 저들의 본색"이라며 "보호색과 과시색을 자유자재로 쓰는. 후보 뿐 아니라 저들의 국회의원들과 방송과 유튜브를 어지럽히는 보수 논객들까지 속지 말자"고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전 의원은 "토론에 강한 편인 박영선 후보가 속수무책인 것은 박영선 후보가 상대적으로 '올바름'의 기준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오직 시민의 투표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 주요 인사들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공공연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언론 보도가 상대적으로 야당에 유리하게 흐르고 정부·여당에는 불리하게 나온다는 주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5일 성동구청 '서울시 1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백신 접종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자신하며, 일부 언론 보도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 위원장은 "(성동구청 접종센터에서) 접종 받으신 1,500명 가운데 불편을 호소하신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다"며 "백신 불안을 퍼뜨리고 증폭시키는 일부 언론이 몹시 개탄스럽다"고 적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역시 이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의혹 보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금천구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오 후보는) 내곡동 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며 "언론 보도가 세세하게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포털에서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지난 4일 도봉구 유세 후에도 오 후보와 관련된 한 언론 보도가 삭제된 것과 관련, "언론 왜곡"이라고 언급하며 "그동안 보수언론들이 얼마큼 왜곡된 기사를 써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재보선 이후 與지도부 어떻게 달라질까…"쇄신 불가피"
정치 정치일반 2021.04.06 15:26:094·7 재보선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구성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초순에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고 중순에는 원내대표 경선이 예정돼 있지만,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일정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기고 지느냐, 만일 지더라도 얼마의 격차로 지느냐에 따라 판이 어떻게 짜일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재보선 과정에서 심각한 바닥 민심을 확인한 만큼 정책 기조 등에서 일정 부분 '쇄신'은 불가피하겠지만, 일정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물 구도로 보면 여권이 지지율 하락을 멈추고 반전 계기를 마련하면서 친문(친문재인) 주자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끌어안기 차원에서 통합형 주자가 조명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당 대표에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원내대표에는 윤호중·안규백·박완주 의원이 도전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도부 책임론과 전면 쇄신론이 거세게 불거지면서 원내대표 경선이 앞당겨지거나 인물 구도가 변화할 수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전대를 앞당기긴 어려우니 원내대표 경선을 빨리해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산적한 원내 현안에 속도를 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10% 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두고 참패를 당할 경우에는 임기가 보장된 최고위원들까지 공동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고작 11개월 앞둔 상황인 만큼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아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대선 경선 연기론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당헌·당규상 대선 6개월 전까지 당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 당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선 9월에 당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현재 1강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계를 비롯해 기존의 당권주자 3인과 상당수 의원들은 '질서 있는 수습'을 거론하며 예정대로 전대, 원내대표 경선, 대선후보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 역시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비대위를 꾸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잘못하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류인 친문 일부와 다른 대권 캠프에서는 여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선후보를 미리 뽑는 것이 당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내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盧 대변인' 시절 꺼낸 이낙연 "왜그런지 다들 아실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6 15:12:4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6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추억을 소환해 4·7재보궐선거 투표를 독려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002년 대통령선거가 생각난다. 그때 저는 노무현 후보 대변인이었다. 투표일에도 중앙당을 지켜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저의 주민등록은 고향 전남 영광에 있었다. 그때는 부재자가 아니면 주민등록지에서만 투표해야 했다. 아내는 며칠 전부터 고향에 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당시) 고민했다. '만약 내가 투표하지 못하고, 우리가 한 표 차로 진다면...'"이라며 "저는 중앙당을 비우고 고향에 가기로 결심했다. 비행기와 승용차를 갈아타고, 걷는 곳은 뛰며 왕복 한 나절, 투표를 마치고 투표마감 직전 중앙당에 귀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귀향부터 귀경까지, 얼마나 서둘렀는지 숨이 차고 등은 땀에 젖었다"며 "그래도 기분이 개운했다. '만약 우리가 한 표 차로 이긴다면, 내 덕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우리가 한 표 차로 이긴다면 여러분 덕분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위에 투표 참여를 독려해달라”며 같은 이야기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래서 중앙당을 비워두고, 비행기 타고, 승용차 갈아타고 투표했다. 투표하자마자 다시 돌아와 투표 마감시간에 중앙당에 정위치했다”며 “돌아오면서 ‘한 표차로 이긴다면 내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왜 그 때가 생각나는지 다들 아실 것이다. 오늘밤, 내일 투표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며 “내일 선거가 지나고 나더라도 의원들끼리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박영선 "다시 물대포 뿌려지는 서울 원하느냐…민주당 새로 태어날 것"
정치 정치일반 2021.04.06 14:53:58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여야 후보들이 마지막 표심 잡기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다시 물대포가 뿌려지는 서울시를 원하느냐”고 외쳤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광화문 집중 유세 현장에서 “오세훈 시장, 이명박 대통령 시절 광화문·시청 앞 광장 (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물대포다. 그 물대포를 맞으면서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새벽 버스에서 만난 한 시민을 언급하며 “그분의 삶에 고단함이 묻어있었지만, 내가 베풀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서울시민의 깨어있는 의식이 있었다”며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이 사전투표를 계기로 분연히 일어서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을 용인할 수 없지 않으냐가 요지”라며 “그동안 민주당에 부족함이 있었다. 철저하게 반성하고 더 뼈저리게 느껴서 우리 내일 투표일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결연한 약속을 했다. 그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주변 상가와 시장을 다니면 한결같이 ‘광화문 광장 은행나무를 시민 동의 없이 싹둑싹둑 자른 시장을 다시는 뽑을 수 없다’고 얘기한다”며 “지금 오 후보의 비서실장 강철원(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문제로 돈을 받아먹고 감옥에 다녀온 사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함께 자리한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그럴 리 없겠지만 내일 선거가 잘못된다면, 특권을 누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탐하는 사람들이 호기라 생각하고 다시 득세할지 모른다”며 “장애인, 철거민, 경작자가 차별받고 노동자가 경시되는 서울로 후퇴할지 모른다. 서울의 서민경제는 다시 위축되고 복지는 후퇴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지도층부터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움직임이 다시 나오고, 거짓말을 버젓이 해도 행세하는 세상으로 후퇴해 버릴지도 모른다”며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함께 투표소로 가서 의지를 결연하게 보이도록 여러분이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서울이 특권의 도시, 거짓말의 도시로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박 후보는 서대문구와 은평구, 영등포구와 홍대 등 번화가를 누비며 마지막 집중 유세를 벌인 후 오후 9시20분께 광화문 일대 거리에서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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